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임종석(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활동 중 얻은 기밀 첩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태우 수사관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 수사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발언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장외에서는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김 수사관의 통화내역,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청와대가 고발한 김 수사관의 비밀 유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빠르면 이번 주에 김 수사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고, 대검은 이 사건을 김 수사관 주거지 관찰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의 속도가 빨라지는 한편으로 김 수사관이 “조 수석의 국회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격에 나서는 등 장외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수석의 말과 달리) 특감반에 1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 선임) 건으로 주의를 받은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17년 7월 김 수사관이 정치인이나 민간인 문제에서 첩보를 접수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직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이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해명했다. 김 수사관은 외교부 고위직 감찰에 대한 입장에서도 조 수석과 충돌했다. 조 수석은 “외교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조사하는 과정에...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한국당이 문제삼은 목록, 사실 확인해준 것에 불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2018.10.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양새롬 기자 = 청와대는 23일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불법사찰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 당시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으로부터 박 센터장 비위 첩보를 보고 받은 뒤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는 내용이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감반장이 위 첩보를 수집토록 지시한 바 전혀 없고,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감반장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내용 중에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고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수사관은 홍준표, 최경환건과 비슷한 시기에 박용호건도 보고를 했으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첩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수사관이 전임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팀에서 수집한 내용을 갖고 있다가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했다. 이밖에도 박 비서관은 "한국당이 문제삼은 목록의 경우,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심사시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긴급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공개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외부기관 이첩 목록에 이첩 목록 하단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 이 있다"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의 이첩 일자는 2017년 7월24일, 이첩 기관은 대검찰청으로 돼 ...

https://news.v.daum.net/v/201812171157413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30070 "법무부에 추가징계 요청".."외교부 직원 감찰 등 명백한 직무범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일부 매체는 이날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이나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 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 고 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3가지 징계 ...

https://news.v.daum.net/v/201812170951184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5313 최근 前감찰반원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수사 개입·승진 전보·골프 향응 등 의혹 김씨 "우윤근 비위 보고해 쫓겨나" 반발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복귀한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감찰 강도를 높이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청와대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 김태우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를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사건 조사가 사실상 수사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김씨 등 청와대 감찰반 파견 복귀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감찰 인원을 보강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중인 의혹은 먼저 김씨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지인의 뇌물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것이 있다. 김씨가 지난 8월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전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김씨 등 다른 특감반원들의 골프 향응 의혹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찰 진행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는 청와대에서 검찰에 알려온 감찰반원 비위 의혹에 관해서만 진행 중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 비위 사실 조사를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