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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천원 여객선' 일단 보류..선관위 "선거법 저촉"

다음 네이버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한 '1천원 여객선' 구상이 일단 보류됐다. 신안군은 자은-증도 항로에 '1천원 여객선'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선관위의 제동으로 일단 유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시범 운항 때 여객 뱃삯을 3천600원에서 1천원, 승용차는 2만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낮추려 했다. '1천원 여객선'은 거리와 관계없이 여객선 운임을 1천원으로 단일화해 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육지 왕래를 쉽게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인 섬 주민과 연고자에 일반인 교통비의 50% 이상을 할인,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면 기부행위가 성립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자체에서 할인 대상과 비율, 보전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한 조례가 없는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에 휘말리는 실마리가 됐다. 이에 신안군은 조만간 조례개정을 통해 시범 운항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기부행위...

국회 문턱 3년째 넘지 못한 '김관홍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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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고 김관홍 잠수사, 세월호 참사 당시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지만 후유증에 시달렸고 결국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섰던 잠수사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김관홍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헝가리 다뉴브강의 비극.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헝가리 민간 잠수사들이 있었습니다. [사트마리 졸트/헝가리 민간 잠수사(지난 6일)] "강 속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지만, 우리는 크레인이 오는 동안 인양에 필요한 선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업마저 포기하고 현장으로 달려온 민간 잠수사들. 한때 이들을 영웅이라 부르며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이내 잊혀졌습니다. 당시 구조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