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핵심기능 12개→5개 간소화..3월부터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 의무도입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적용되는 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18일 공개됐다. 사립유치원 적용 '에듀파인' 공개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지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이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등에 적용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2.18 zjin@yna.co.kr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시연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맞게 일부 기능을 개선한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그간 많은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현장체험 학습비나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국가에서 받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같은 회계에 집어넣고는, 현장체험 혹은 앨범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걷은 돈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정부 지원금·수익자(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예산을 쓸 때는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하고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원장이 물품 구입비를 정당하게 회계 집행하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로 빼돌리는 비리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이런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에듀파인에는 12개 메뉴가 있지만,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사업현황·예산관리·수입관리·지출관리·예산결산 등 회계에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

https://news.v.daum.net/v/201812161643507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3526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유치원 폐원일 '매 학년도 말일'로..피해 최소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내년 3월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3법' 통과돼야 교비 유용 시 형사처벌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며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에듀파인은 내년 3월 유아 수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하며, 내후년 3월부터 전국 40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0일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정했다. 학기 중 폐원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앞으로는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을 폐원 할 때 △학부모 동의서 △유아 전원(轉園) 조치계획을 교육청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한 뒤 유아들이 다른 유치원에 배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학기 중 폐원 금지와 폐원 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자료: 교육부) 특히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

https://news.v.daum.net/v/201810150934596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2704 - 박용진 의원의 자극적 감사 발표, 사립유치원 전체를 범죄자로 인식할 우려 - 국가 지원금, 인건비와 공과금 내면 부족한 상황 - 학부모의 원비는 유치원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 국가 지원금 부정 사용? 100% 아냐.. 실제 현실과 달라 - 사립유치원 원아에 대한 국가 지원금 높여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 ☎ 진행자 > 우리 아이 유치원은 괜찮을까. 특히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주말동안 이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와도 인터뷰를 했었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MBC를 통해서 전국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감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사립유치원 쪽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연합회 측에서 추후 별도의 대응 위원회를 꾸려서 공식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갑자기 인터뷰는 취소가 됐고요. 대신에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연구모임인 한국유아정책포럼 이덕선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 이덕선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 결과 보셨죠? ☎ 이덕선 > 네. ☎ 진행자 > 지원금으로 명품백도 사고 성인용품도 사고 차명계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덕선 > 네,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