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측 "국가지원금, 100% 유아를 위해 쓴다"

https://news.v.daum.net/v/20181015093459628


- 박용진 의원의 자극적 감사 발표, 사립유치원 전체를 범죄자로 인식할 우려
- 국가 지원금, 인건비와 공과금 내면 부족한 상황
- 학부모의 원비는 유치원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 국가 지원금 부정 사용? 100% 아냐.. 실제 현실과 달라
- 사립유치원 원아에 대한 국가 지원금 높여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

☎ 진행자 > 우리 아이 유치원은 괜찮을까. 특히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주말동안 이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와도 인터뷰를 했었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MBC를 통해서 전국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감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사립유치원 쪽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연합회 측에서 추후 별도의 대응 위원회를 꾸려서 공식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갑자기 인터뷰는 취소가 됐고요. 대신에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연구모임인 한국유아정책포럼 이덕선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 이덕선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 결과 보셨죠?

☎ 이덕선 > 네.

☎ 진행자 > 지원금으로 명품백도 사고 성인용품도 사고 차명계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덕선 > 네,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먼저 이렇게 학부모님들에게 심려 끼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의 감사 결과 발표하면서 마치 비리 리스트를 발표하듯이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명품백 그 다음에 성인용품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건 사립유치원 전체 원장을 범죄자인 양 이렇게 오인되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가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만약에 몇 군데 감사를 했는데 100%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제도 미비나 무슨 문제가 있는 지 그 파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부 원장들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 전체인 것처럼 과장했고 또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비리행태를 폭로하는 데만 집중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 이덕선 > 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회장님께서도 유치원 운영하고 계신 거죠?

☎ 이덕선 > 네.

☎ 진행자 > 한 달에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회장님 유치원은?

☎ 이덕선 >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1억쯤 됩니다.

☎ 진행자 > 1억 정도.

☎ 이덕선 > 그런데 그 1억을 갖고는 전체 그 교사들 급여하고 조세공과금을 내면 오히려 부족합니다. 따라서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한 모양으로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했는데 그걸 갖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이고요.

☎ 진행자 > 아, 그렇게 보시나요?

☎ 이덕선 > 국가에서 지원한 그 비용은 100% 그 목적대로 유아들한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물론 이제 회장님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 이덕선 > 아닙니다. 모든 유치원이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모든 유치원이 그렇다는 것은 이미 감사결과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 이덕선 > 지금 그 결과를 박용진 의원이 실제로 교육위원이 되신지 3개월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사립유치원 원장을 제대로 만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유치원 수입원은 국가에서 지원한 지원금하고 학부모 원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그 지원금에 대해선 그건 대부분 유치원이 교사 인건비하고 공과금 내고 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마치 지원한 금액을 갖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자꾸 부풀리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입니다.

☎ 진행자 > 일단 한 가지 수정을 드리면 이번 감사는 박 의원이 한 게 아니고 교육청이 최근 몇 년 간 감사를 한 것이라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회장님, 월 1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원비로 받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이덕선 > 원비로 받는 돈도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한 45%정도가 되고 학부모가

☎ 진행자 > 절반 가까이,

☎ 이덕선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절반 조금 못 미칩니다.

☎ 진행자 > 평균적 비율입니까?

☎ 이덕선 > 아마 거의 그 정도쯤 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절반 정도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면 어떤 그 회계, 회계부분을 국가표준을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덕선 > 회계 부분에 대해서 국가표준을 따라주려고 하면 먼저 사립유치원, 좀 전에 말씀하신 모양으로 사립유치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절반 이하고 나머지 절반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는 우리나라 교육기관 중에서 유치원만이 학부모가 자기 아이들한테 적합한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학부모가 지원한 그 원비에 대해선 학부모가 선택해서 그 유치원을 보냈으니까 그 유치원 경영자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분배할 권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과 동일하게 국가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론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은 그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원생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원비, 이걸 가지고 이제 원장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이게 왜 문제냐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감사 결과는 국가에서 지원 받은 그 돈, 그 돈이 잘못 쓰였다는 거거든요

☎ 이덕선 >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봐주시죠. 그건 100%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진 의원이나 MBC가 보도 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 유치원 현실하고 다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이덕선 > 네.

☎ 진행자 >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사립유치원이 이걸 국가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보면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전부 다 이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사립유치원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덕선 > 지금 말씀하신 모든 기관은 국가에서 100% 세금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재산이 공립학교법인에 기부가 된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게 맞고요. 또 그 기관이 예를 들면 적자가 나서 교사 급여를 못 줬을 때 국가가 다 채워줍니다. 반면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 땅하고 건물이 개인 재산입니다. 우리는 기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기관 중에 유일하게 개인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 원장의 생업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개인이 재산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열심히 운영해서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갖고 자녀교육 시키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저희들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지만 뭐 여전히 절반 정도의 운영자금이 국가에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 이덕선 > 아니 저희는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에듀파인이든 국가에서 감사를 하고 여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적도 없고 반대할 생각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건 받아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다른 문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명공개에도 반대를 하셨잖아요.

☎ 이덕선 > 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덕선 > 사립유치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모양으로 사립유치 원 건물하고 토지가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이용료가 감안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 원아한테는 29만 원, 공립유치원은 98만 원 세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모든 원아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문제 삼기 전에 법에도 돼 있는 것 모양으로 사립유치원 그 원아한테도 추가로 20만 원 더 지원하길 저희는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 유치원에서도 원비를 20만 원만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공립 사립유치원 원아가 거의 무상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립하고 공립 간에 역할을 나눠서 사립은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립은 어떻게 보면 또 공립 나름대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네,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덕선 > 먼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다음 번에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이덕선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한국유아정책포럼의 이덕선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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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측에선 박용진의원이 공개한 감사결과가 박용진의원이 조사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감사결과에 대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가까히가 정부 지원으로 들어갔는데... 이에대해 회계시스템인 애듀파인을 써야 한다는 것에선 국고로 지원되는 부분은 작성하겠다.. 받아들인다 하네요..

그리고 공립유치원에서 지원받는것처럼 사립유치원도 지원금을 올려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측에서 과연 동조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의견이니까요..

☎ 진행자 > 이번 감사 결과는 국가에서 지원 받은 그 돈, 그 돈이 잘못 쓰였다는 거거든요

☎ 이덕선 >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봐주시죠. 그건 100%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진 의원이나 MBC가 보도 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 유치원 현실하고 다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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