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킹크랩' 이용해 네이버 댓글 조작 유죄 인정 대법 "김경수 지사 공모는 판단대상 아니다" 선그어 '드루킹' 김동원 씨. 2019.3.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부분은 상고심 판단대상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도두형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 5000만원을 건넨 것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

다음 네이버 [앵커] 시민운동가이자 드루킹 변호인으로 알려진 한 인권 변호사가 자신에게 법률 상담을 받았던 여성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술에 취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고, 특히 내밀한 상담 내용인 여성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지인들 앞에서 떠들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지난달 21일, 정 모 씨는 이곳에서 김 모 변호사 등 지인 4명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김 변호사와 동석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정 모 씨 : (김 변호사가)갑자기 자기 00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다 싶게…. 그래서 우리가 다 놀라서 이러고 있는데….] 불똥은 엉뚱하게 싸움을 말리던 정 씨에게 튀었습니다. 상대방을 위로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가 정 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노래방 주인 : 무슨 X, X 같은, 걸레 같은 X…...

다음 네이버   추가 폭로에 나선 김태우 전 수사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를 하고 있다. 2019.2.10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10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당시 박모 특감반원이 (이를) 알아봤고, 박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은 제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증거가 완벽히 보존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지만 공식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또 뭔가 폭로했습니다. 그건 드루킹 김동원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를 언급했네요.. 당시 박모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다 합니다.. 당시 박모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이 왜 김태우 전 특감반원 휴대폰에 있을까요? 특감반장도 아닌데 말이죠.. 차라리 특감반장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있다는 증거를 찍어서 폭로하면 신빙성이 있지만 본인의 휴대폰에 발견되었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자신 이외의 다른 특감반원의 보고서를 빼돌릴 수 있는 정황과 본인의 휴대폰등에 있다는 건 증거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정황 아닌가 싶습니다. 특감반장도 아닌데 다른 특감반원의 보고서를 빼돌려 뭘 할려고 했을까요? 누구에게 줄려고 한 것 아닐까요? 간첩?

다음 네이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 승인·동의했다"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하게 훼손" 컴퓨터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오전에는 드루킹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메시지로 전송된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보낸 수는 8만건에 이르고, 김 지사가 이를 확인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1년 6개월동안 기사목록을...

다음 네이버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0 seephoto@yna.co.kr san@yna.co.kr ---------------------------------------- 김경수지사의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되어 1심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들어올 때 인터뷰 없이 그대로 들어 갔는데 나올때는 인터뷰를 못하겠네요.. 김경수 지사가 1심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 최종심까지 가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음 네이버  법정에 출석 중인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50)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댓글의 ‘공감’ 버튼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클릭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에 총 9,971만여 건의 공감ㆍ비공감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지사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김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기사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지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지켜봐야 할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사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를 방문,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보고 댓글조작을 허락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지사는 당시 산채를 방문한 적은 있으나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

https://news.v.daum.net/v/20181011153817316 댓글조작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유서에 적힌 4000만원은 정당한 강의료였으며, 특검이 회유해 별도로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노 전 의원 측에 줬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 측은 “노 전 의원 측에 총 5000만원의 불법자금이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고, 드루킹을 회유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드루킹 “특검이 추가기소 안 하겠다며 회유”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드루킹은 2016년 3월 노 전 의원 측에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측은 그해 3월 7일 경기도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노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기부했고, 같은 달 17일에는 노 전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창원 지역에서 만나 3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루킹도 특검 조사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마련한 돈을 실제 노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입수한 드루킹 측 의견서에 따르면 김씨는 특검 조사 말미에 이를 번복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특검이 조사 때마다 15분씩 독대하면서 ‘특검조사에 협조해 준다면 업무방해(매크로를 통한 댓글 수 조작)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까지 추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유했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드루킹은 “이를 특검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업무방해 선고가 이뤄지면 적어도 공범들은 구속상태를 면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노 전 의원에...

https://news.v.daum.net/v/201808111013335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64067 특검의 9∼10일 대질신문서 수차례 진술 번복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것은 제가 작성한 문건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문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드루킹' 김동원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 영상녹화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자신의 진술이 스스로 쓴 문건의 내용과 배치되자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1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이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진행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신문에서는 이처럼 드루킹이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장면이 수차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질 조사에서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김 지사가 아닌 그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청탁 시점도 기존에 알려진 2017년 6월 7일보다 늦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특검은 드루킹이 그해 12월 14일 작성한 문건을 제시하며 설명을 요구했다. 문건에는 "6월 7일 의원회관에서 '바둑이'를 만나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칭하는 은어다. 이 문건을 읽은 드루킹은 자신의 직전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자 한동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처음 보는 문건"이라며 잡아떼기도 했다.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제가 문건에 잘못 기재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사실상 진술과 문건 양쪽의 신빙성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