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13일 패스트트랙 정국 종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열어 검경수사권·유치원3법 표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총선모드 국회서 처리 힘들듯 이번주 여야 정치권은 9개월 이상 대립해 왔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본회의가 개최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즉시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도 상정해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앞세워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의 법안 처리를 저지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주 초에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정리/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교체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2. 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 3. 정개특위의 정수는 19명으로 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한다. 4. 6월28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장과 특위 연장안을 처리한다. jmstal01@newsis.com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위 연장이 합의가 되었는데... 맘에 안드는 합의네요.. 이유는 특위 위원장과 특위 정수입니다. 모두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이네요.. 결국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가져가고 나머지가 나눠받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현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맡고 있었는데 이제 특위 위원장 2자리중 1개는 자유한국당이 맡을 것 같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깽판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스스로 나가 일도 안하는 당을 상대로 패널티를 먹이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주네요. 이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측...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26일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 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관문'의 역할을 한다. 다만  법사위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

다음 네이버 복지위·국토위, 한국당 불참에 정상 진행 못해 여야, 의사합의 데드라인에도 접점 찾기 '진통'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명수 위원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9.06.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개점휴업'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경제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소집 이틀째인 21일 열린 상임위원회는 한국당의 불참으로 곳곳에서 파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28일 전체회의 이후 85일 만이다. 복지위의 경우 소속 위원 총 22명 중 13명, 국토위는 30명 중 14명이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회의가 열렸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10일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 문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박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국민의 관심을 끌었을 당시 유치원 3법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처럼 보였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제1호 법안이 유치원 3법이기도 했다. 국민들도 의심치 않았다. ‘국가의 미래’라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인데, 아무리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도 이런 법안을 놔둘리 없다고. 당시 법안은 연내(2018년) 통과가 유력해보였다. 이후 8개월이 흘렀다. 유치원 3법이 어찌됐을까. 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