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항공·철도 등 5개 대책반 가동..철도 승무원·운전기사 등도 마스크 착용 지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모든 항공사에 객실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객실 승무원의 감염병 노출 위험이 심각한데도 대부분의 항공사가 승객의 불안 조성 이유로 중국 노선에 한해서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객실 승무원이 위생이나 방역 측면에서 철저히 해야 다른 승객으로의 전파 위험도 줄어든다"며 "20일 각 항공사에 방역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대응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항공사에 강하게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져가는 신종코로나 공포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김해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현재 모든 노선의 객실 승무...

다음 네이버 보령 대천항~원산도 간 세계 5번째 긴 도로 해저터널..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 기대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 위치도/사진제공= 국토교통부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이 7년여 공사 끝에 뚫리게 됐다. 세계 5번째로 긴 도로 해저터널로 추가 공사 후 2021년 말 개통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잇는 국도77호선 보령-태안 건설공사의 보령해저터널(L=6927m)을 10일 관통한다고 9일 밝혔다. 보령해저터널은 상·하행 2차로 분리터널이다. 2012년 11월부터 보령 및 원산도 방향에서 터널 굴착공사에 착수해 상행선(원산도 방향)은 지난 2월 관통했다. 이번에 하행선(보령방향)을 관통해 양방향 굴착을 마치게 된다. 화약 발파 등 대다수 공종이 해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져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전사고 없이 터널을 관통했다.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는 국도77호선 미 개통구간인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서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14.1㎞)까지 총사업비...

다음 네이버 13일 대구 이어 인천·전남 일부 노조도 파업 대오서 빠져 총 3377대 버스 운행 중단 사태 넘겨 15일로 못박았던 전국 버스노조의 파업 행렬에서 이탈 노조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대구시 노조가 전격 파업 철회를 결정한데 이어 인천시 시내버스 노조도 14일 열린 임금협상에서 타결을 이뤄 파업 참여 예정이었던 버스 1861대의 운행 중단을 접었다. 전라남도 8개군(담양·화순·영암·영광·함평·강진·장성·구례)도 이날 임금협상 타결을 통해 파업 대오에서 빠지기로 했다. 이 지역 노조는 당초 217대의 버스의 운행을 15일 전면 중단하겠다고 한바 있다. 협상 타결로 이날 오후 4시 현재 당초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전국 버스 18727대 중 3377대는 15일 정상 운행하기 됐다. 이에 따라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15일 파업 참여 대상 버스는 1만5350대로 줄었다. 이를 두고 버스노조의 파업 동력이 약해진 것이라...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06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재규어, 토요타, 페라리,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을 비롯한 수입차 35개 차종 2만529대의 차량에 대한 리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수입차업계는 "고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리콜에 적극 협조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재규어 XE' 등 3개 차종 6266대에서 다카타 에어백 전개 시 내부 부품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종을 보유한 차주들은 오는 2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운전석 에어백 모듈을 교체할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측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만큼 리콜을 결정하게 됐다"며 "리콜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36 與 "직무 호평" 여성시대 내각 강화..일부 8-9월 복귀 전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후임자 낙마로 유임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연말까지는 국토부를 이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김현미 장관이 일단 연말까지는 직무를 계속할 것"이라며 "유임을 통보할 때 그 점도 공감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당초 8월경 다른 정치인 장관들과 함께 당으로 복귀할 거란 관측과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을 국토부장관에 내정하는 등 7명의 개각을 발표했다. 최 후보자는 주택 3채를 보유하는 등 국토부장관으로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고 결국 지난달 31일 자진사퇴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일 국토부 월례조회에서 "저는 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었죠. 그런데 오전과 오후 분위기 달라도 너무 달랐다고 합니다. 방송사의 청문회 생중계가 오전에 끝나고 나서 매서운 호통은 사라지고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오후 청문회 상황을 김지경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 리포트 ▶ 청문회 초기 쟁점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최 후보자가 '투자의 귀재'라며, 사퇴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 "청문 채택 불발되면 말이에요. 통과하지 못하면 이거 청와대에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진 사퇴 의사 있으십니까?" 그런데 2차 질의에선 갑자기 말투도, 표정도 바뀝니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하고 같은 '개띠'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더니 지역구인 김포와 서울 지하철을 연결해달라고 읍소를 합니다. "장관님이 되시면 가장 최우선 과제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관심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거 해주십시오." 민원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버스 노선을 늘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역 버스를 한 번 타려면 50분 보통 1시간씩 걸립니다. 안산이나 시흥을 비롯한 서남부 지역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 관심을 가져야…" 텔레비젼 생중계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질문보다 민원이 더 많아집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 "섬진강 댐 수변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갑작스러워서 아마 못 챙겨 봤는지 모르겠는데 좀 챙겨봐주시길 바랍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었는지 민원은 이제 그만하자는 의사 진행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은권/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

다음 네이버 김연철, 과거 문재인 새정이연합 대표에 "군복 입고 쇼" 등 거친 발언 최정호, 文정부서 '실패'로 규정한 '4대강 사업' 두둔 게시글 올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과거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렸던 글들이 장관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인물은 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3월 26일 페이스북에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대를 방문한 당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사진을 올리면서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 국민이 군대를 걱정하는 이 참담한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2016년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향해 "감염된 좀비"라고 했고, 같은 해 민주당을 지휘했던 김종인 전 대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밖에 언론에 기고한 칼럼 등에서도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5.24 조치는 북한 사과와 별개로 해제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핵심 타킷이 될 전망이다. 과거 페이스북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자는 일단 페이스북 등 SNS계정을 닫았다. 그는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에 관한 정치 비평에서 일부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정호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실패로 규정한 '4대강 사업'을 홍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2013년 4월까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대...

다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0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정리/신정원 기자 = <2019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은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와 현실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같은 배경에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목소리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누차에 걸쳐 일관되게 약속드려 왔습니다.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의 유형별, 저가 부동산과 고가 부동산 등 가격대별, 가격 급등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 지역별로,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시가격을 결정해온 업무 관행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함께 개선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망라하여 2018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세에...

다음 네이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1일 공고했다. 총 1천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대비 3.39%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른 공사비 총액은 0.66%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고,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종별 적용 기준 등을 개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천317개 항목 중 231개를 정비했다. 표준품셈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실제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 표준 가동시간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2천시간에서 1천776시간으로, 불도저는 1천400시간에서 1천250시간으로 각각 11%씩 연간 표준 가동시간이 감소했다.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 공종을 단일화하는 등 표준품셈 체계도 개편됐다.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자료사진] banana@yna.co.k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8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 공고 표준품셈.. 단가를 발표하면서 전보다 상승한 단가가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견적을 낼 때 이전보단 높은 공사비가 들겠죠.. 이제 타이트한 공사금액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무가 힘들겠네요.. 근로시간도 반영되어 공고를 했으니 상황에 따라서는 ...

https://news.v.daum.net/v/201812051754075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266314 전국 열수송·상하수도 배관 30%가 20년 넘어 사고 우려 백석역도 낡은 파이프가 원인 30년된 1기신도시 '발밑 안전' 빨간불 SOC정비 급한데..지자체 복지 올인 ◆ '시한폭탄'된 노후 지하SOC ◆ 지난해 초 새해 벽두 부산 화명동 시민들은 난데없이 한겨울 '물폭탄'을 맞았다. 이 동네 왕복 6차로 도로 옆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로 곳곳이 물바다·빙판길로 변했고 50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뚝' 끊어졌다. 인근 금곡동에서도 대형 상수관이 파열돼 70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각각 1987년, 1995년에 매설됐던 노후 상수관이다. 이 사고는 그나마 '급수 대란'에 그쳤지만 이번엔 사망자까지 나온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일산 백석동에서 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27년 된 노후 온수·온열 배관이 터져 1명이 사망하고 화상 환자가 속출했다. 인근 수천 가구 아파트 단지는 '한파주의보'에 온수·난방이 끊기는 등 한밤중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열수송 배관은 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도시의 온수·난방 등 열공급 파이프라인이다. 열을 공급한다는 수단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도시민들의 음용수와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의 '혈관'이다. 이런 혈관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이 썩고 낡아가는데 정부가 투자를 되레 줄이면서 곳곳에서 대란을 일으키는 셈이다. 5일 매일경제가 전국의 열수송관, 상하수도관 등 파이프라인의 노후도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번 사고 파이프와 같이 사용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