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탈세 고심하는 伊 주요 신문, 한국 성공 사례 집중 조명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지 언론이 한국을 해당 정책의 성공 사례로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끈다. 알베르토 프란코 토리노대 조세법 외래교수는 7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실린 '신용카드 사용과 탈세와의 전쟁: 한국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에서 신용카드 장려 정책이 성공한 원인과 이탈리아가 배워야 할 점을 짚었다. 프란코 교수는 한국 정부가 애초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상거래시 금전출납기 설치와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썼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1999년 신용·체크카드 등을 포함한 전자 결제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소득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다음 네이버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는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됐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며,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납부 절차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가정통신문 등)를 하면 된다. 이달 21일 현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초중고는 4천973개교다.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인터넷 또는 유선)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

https://news.v.daum.net/v/201808050630068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51749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어..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휴면카드 정지에서 해지까지 기간 3→9개월..연회비 반환 잔여일수 산정 개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준다 .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명시했다 .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으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 에 나서게 됐다. 약관은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안내 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약관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 하게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다. 약관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현금서비스로 확대하면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