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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살 할아버지가 고물 실은 리어카 끌고 청와대로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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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기초생활 수급노인 등 100명 청와대 행진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 삭감.."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노인 빈곤 심각한데 '포용적 복지국가'라면 방치해선 안돼" 지난해 국회 복지위 4102억 예산 합의됐다가 물거품되기도 기초생활 수급노인들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경복궁역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의 기초연금 삭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폐지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기초수급 노인 조인형(75)씨가 맨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리어카에 골판지 상자며 폐지 아무리 한가득 실어가 봤자, 고물상에서 돈 만 원 받기도 힘들어요.” 10년 남짓 고물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조인형(75)씨는 ‘폐지’가 아니라 ‘고철’만 줍는다. 그렇게 매일 찌그러진 냄비며, 프라이팬, 알루미늄 캔을 닥치는 대로 주워 모아도 손에 쥐는 돈은 많아야 월 10만원 남짓. 젊은 시절, 건설 일용직 하루 일당이던 10만원으로 지금은 한 달 내내 벌어 한 달을 버틴다. 그나마 고철보다 돈이 안 되는 ‘폐지 줍는 노인’의 처지는 조씨만도 못하다. 요즘 고물상에서는 폐지 1㎏당 30~50원씩 쳐준다. ‘폐지노인복지시민연대’는 이런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에 17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전국 고물상 7만곳을 조사해, 거래하는 노인이 평균 25명이라고 어림잡아 계산한 수치다. 전국 고물상 운영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의 정병운 공동의장은 “IMF 경제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1㎏당 150원 남짓은 쳐줬는데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폐지 줍는 노인들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12.5%) 가운데 가장 높다.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근처. 조인형씨가 두꺼운 잠바를 단단히 ...

'줬다 뺏는' 기초연금 내년에도 유지..복지위 대안 대거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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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91231347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44069 복지위에서 추진했던 대안 대부분 무산..출산장려금도 연구용역 비용만 담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12.08. since1999@newsis.com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당분간 유지된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 두 달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가정양육수당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250만원 수준으로 추진했던 출산장려금은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내년 생계급여 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3조7508억원으로 확정했다. 생계급여 예산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현 재 약 4 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복지위는 생계급여 예산 4102억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에는 이 같은 증액안이 담기지 않았다. 현행을 유지 한다는 의미다. 빈곤노인 기초연금연대는 "복지위에서 빈곤 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증액한 예산이 밀실 야합 과정에서 내팽겨친 결과" 라며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고 밝혔다. 복지위가 의결한 출산장려금 역시 당장 반영되지 않았다 .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에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