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재판부 "실형 선고할 만큼 사건 중하지 않아" 밀수 도운 직원 2명 '선고유예', 대한항공 '무죄'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 80만원을 선고하고, 6천 3백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19.06.13.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각각 사회봉사 80시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30 한국당 김무성·나경원·홍준표-바른미래 이언주 나서서 비판 "국민연금 앞세워 경영권 박탈..연금사회주의 첫 피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제공) 2019.4.8/뉴스1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8일 별세하자 야권에서는 9일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쏟아졌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열린토론, 미래: 대안찾기'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재선임 저지가 결국 조 회장을 빨리 죽게 만들었다"며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한 것은 사실상 '연금사회주의'로서 앞으로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게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회장은 원래 지병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압수수색을 18번씩이나 하는 등 과도한 괴롭힘이 고인을 빨리 돌아가시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인데, 정치권력이 기업을 괴롭히는 칼로 쓴다는 것은...

다음 네이버 대한항공 27일 정기 주총 개최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건 불발 찬성 64.1%로 3분의 2 못 채워 국민연금 이어 주주들도 반대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국내에서 최초로 주주권 행사에 따라 오너 총수가 물러났으며, 오너리스크에 따른 경영권 약화가 현실화된 사례로 평가 받는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 중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표대결에서 찬성 64.1%로 참석 주주 3분의 2(66.6%) 이상 찬성을 얻지 못 해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4월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된 지 20년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앞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조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56% 갖고 있어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33.35%)에 이은 2대 주주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전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위는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수탁위는 조양호 회장 외에 부인과 세 자녀는 2015년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물컵 갑질', '대학 부정 편입학', '폭행 및 폭언'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 주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