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개도국 지위 유지 않기로 가닥 농업 경쟁력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洪 "개도국 더 이상 인정 받기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밝히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다, 당분간은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정부는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내년 농업 예산을 15조3000억원 편성해 청년농업인 육성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 끝에  미래 협상...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을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은 그동안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고 강조했다. 연관링크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고 나서면서 쌀 513% 등 우리 농산물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농업 분야를 포함한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회원국별 입장차가 커 10여년 넘게 중단 상태에 있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 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서는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