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 1만여 톤 수입 [앵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일당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들여와서 남북 교류 협력법을 어긴 겁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가 실형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5월, 러시아에서 출발한 배가 포항항에 들어옵니다. 석탄 1만여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산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더 싸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자 A씨 등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 68억 원 어치를 들여왔습니다. 북한 물품을 들여오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원산지를 속여 이를 피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겁니다. 법원은 오늘(30일), 수입업자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 등의 실형을 내렸습...

관련뉴스 : 北朝鮮密輸船の日本寄港、百回超　国連制裁逃れに利用の恐れ(교도통신) 2017年8月の国連安全保障理事会決議で全面的に禁じた北朝鮮産の石炭輸入に関与したとして、韓国政府が18年8月以降に入港禁止にした複数の船舶が、措置後少なくとも計26回日本各地に寄港していたことが20日分かった。韓国の入港禁止前を含めると、石炭禁輸の国連決議後の日本寄港は100回を超した。前後にロシアや中国を訪れており、産地をこれらの国など北朝鮮以外に見せかけ制裁を逃れる不正取引に、日本の港湾が使われた恐れがある。 民間会社の船舶追跡データや海上保安庁の情報を共同通信が集計した。 번역 : 파파고 2017년 8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로 전면 금지한 북한산의 석탄 수입에 관여했다며 한국 정부가 18년 8월 이후에 입항 금지한 선박이 조치 후 적어도 총 26회 일본 각지에 기항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국의 입항 금지 전을 포함하면 석탄 금수의 유엔 결의 이후의 일본 입항은 100회를 넘었다. 전후로 러시아나 중국을 방문하고 있어 산지를 이러한 나라 등 북한 이외로 가장하여 제재를 피하는 부정거래에 일본의 항만이 사용되었을 우려가 있다. 민간회사의 선박추적 데이터와 해상보안청 정보를 교도통신이 집계했다. 교도통신 보도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 한국에 적발되어 입항금지된 선박이 적발된 이후에도 일본에 입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대북제재에 대해 그리 뭐라 하던 일본인데 정작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건 일본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민간회사의 선박추적 데이터와 일본 해상보안청의 정보를 토대로 나온 것이라 일본쪽에선 빼도박도 못하겠죠.. 결국 일본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뉴스의 댓글로도 한국에 약점잡힐까봐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북한의 무기 공개에 일본산 제품이 드러난 것도 그렇고 북한의 수출규제가 있음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