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 극우들이 폭주하는 배경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언론입니다. 올해 전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일본은 67위였습니다. 순위가 증명하듯 권력에 대한 비판은 제대로 못하고 권력에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거나 심지어 정보 제공에서 왕따를 시키는 방법도 동원한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토 마사히사/외무성 부대신(지난 18일)] "위에서 내려보는 시선, 일본을 깔보는 듯한 발언입니다. 한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거고 국가 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국 정상의 발언을 습관적으로 폄하하는 이 남자는 외무성 부대신, 즉 차관입니다. 일본의 일부 방송들은 출연자가 극우인사로만 채워진 이런 프로그램을 수시로 내보냅니다. 극우의 논리로 바라보고 또 보도하다보니, 누가 봐도 무례한 외교적 결례를 보고도 핵심은 쏙 뺸 채 전달하는 경우가 수시로 나옵니...

다음 네이버 [the300]8월9일 인사발표 "여성·지역 등 안배, 文정부 2기내각 사실상 완성" (왼쪽 위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박삼득 국가보훈처 처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수혁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내정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사진= 청와대 제공, 한지연 머니투데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교수,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해 장관급 8명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주미대사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내정됐다. 또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 김준형 한동대 교수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장관급과 차관급, 특명전권대사를 포함해 모두 11명의 신임인사를 단행했다. 그중 장관급 인사들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보내지는대로 후보자로써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다음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각 후보...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아베 정권만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마치 힘을 합치듯 일본의 극우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일본 후지TV의 한 해설위원이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도를 넘어선 주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후지TV가 어제 공개한 영상입니다. 정치부장 출신의 논설위원, 히라이 후미오가 진행하는 2분30초 분량의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히라이 후미오/후지TV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은 해임(탄핵)될 수 밖에 없다'입니다." '쿠비오 키루'. 아무리 해고라는 관용구로 쓰인다지만, 직역하면 섬뜩한 뜻이 되는 이 표현에선 무례, 그 이상의 노골적인 악의가 묻어있습니다. 이 논설위원은 시작부터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히라이 후미오/후지TV 논설위원]  "일본의 거침없고 싸늘한 태도에 한국 재계 인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둘 수...

다음 네이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경제보복' 이유 분석 한국을 겨냥한 ‘경제보복’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한국의 정권 교체를 노린 전략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협의를 요구한 것을 일본 정부가 정면 거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일본 극우세력이 한국 보수언론 등을 이용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베 정권, 한국의 현 정권을 표적으로 삼아”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여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난 번에 제가 ‘아베 정권은 한국을 망가뜨릴 생각이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한국이 아니라 현 정권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포착됐다” 고 말했다. 앞서 호사카 교수는 지난주 같은 방송에서 ‘일본 정부가 극우매체를 동원해 이 이슈를 안보 문제로 포장하고 있다’고...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는 오늘부터 두 가지 중대한 사안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사흘 전 발표한대로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고요. 또 하나는 이달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가 시작돼서 아베 총리가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작된 날 아베 총리가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는 건 우연이라기보다 선거 승리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한국 때리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의 수출 심사 강화 조치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기업이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플루오드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를 한국에 수출하려면, 경제산업성에 신청하고 90일 정도가 걸리는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안나오면 수출할 수 없습니다. 마침 오늘은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의 고지와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82 유럽 좌파 사민당 부활의 불씨 살리나..극우 정당 '핀란드인당'도 1석 차이로 제2당 지켜 14일(현지시간) 핀란드 총선에서 제 1당이 된 사회민주당의 안티 린네 대표가 기뻐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핀란드 총선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이 20년 만에 제 1당 자리를 되찾았다. 사민당은 세금 인상을 통한 복지제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14일(현지시간) 핀란드 공영방송 YLE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핀란드 총선에서 안티 린네 대표가 이끄는 사민당이 17.7%의 득표율로 제 1당의 자리에 올랐다. 사민당은 이로써 핀란드 전체 의석 200석 중 40석을 차지하게 됐다. 지난 2015년 총선에서 34석을 얻어 제4당에 머물렀던 사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6석을 더 늘리는 데 성공했다. 린네 대표는 이날 "우리 당이 1999년 이래 처음으로 핀란드 최대 당이 됐다. 사민당은 총리를...

https://news.v.daum.net/v/201811071328132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23901 2 008년, 이명박 청와대는 주요 사찰의 법회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명박 청와대 문건에는 법회 내용, 참석 인원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청와대가 왜 법회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을까.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불교계와 갈등을 빚던 정권 초기인 2008년, 전국 주요 사찰의 법회 개최 움직임을 보고받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시사IN>이 입수한 영포빌딩 이명박 청와대 문건 가운데 2008년 8월31일자 ‘#붙임. 주요 사찰 법회 개최 상황’ 문건을 보면, 전국 주요 사찰에서 법회가 열린 일시, 참석 인원, 내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특히 내용에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세세히 적혀 있다. ⓒ연합뉴스 2008년 7월4일 스님들이 ‘촛불 시국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계사를 출발해 행진하고 있다. 문건을 보면,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의 법회는 이날 오전 10시에서 12시30분까지 열렸고 1200명이 참석했는데, “정부 규탄 법회, 종교 편향에 대한 영상물 상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지관 총무원장, 법어를 통해 종교 편향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했다고 적혀 있다. 서울 화계사의 경우 “박광서 서강대 교수(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가 연사로 종교 편향에 대해 연설”했다. 경기 남양주 봉선사는 “종교 편향 관련 영상물 상영”을 했으며 “주지 인묵 승려, 설법 도중 ‘편향 사례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자료를 주면 취합해서 정부에 대항하는 데 봉선사가 중심이 되겠다고 발언’”이라고 적혀 있다. 경기 화성 용주사에서 주지 정호 스님은 “대통령이 사과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비난”했다고 문건은 적었다. ...

https://news.v.daum.net/v/201811061529050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51116 軍특수단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 발표..기무사령관 독려한듯 기무사, 청와대에 14차례 세월호 보고..당시 청와대, 기무사 극찬 윗선지시 규명은 서울중앙지검서 수사.."수사자료 민간검찰 이첩"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지금은 해체된 국군기무사령부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정국을 타개하려고 전방위로 민간사찰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발표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5월 10일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 방안'에서 고려사항으로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과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대(對)정부 신뢰제고 및 VIP(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꼽았다. 보안·방첩을 주 업무로 하는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민간사찰을 했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기무사,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위한 세월호 TF 운영 (서울=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6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는 당시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 전환 출구 마련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세월호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9291547372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3647 심재철 의원 의혹 제기 역풍, 청와대 적극 해명에 이견 없어…역대 정부 업무추진비 비교되고 국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 일어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얻은 자료를 공개하며 연일 정부가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회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청와대)의 업무추진비 규모를 비교하면서 이번에 공개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최저 수준으로 확인돼 오히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과거 정권을 비판하는 소재가 되는 모습도 보인다. 심 의원은 제기한 의혹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영 지침상 심야 및 주말에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데 이자카야 등 술집에서 사용한 내역을 들어 예산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청와대는 예산운영 지침상 업무시간 외 사용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며 증빙서류상 문제가 된 내역은 없다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를 통해 쓰는데 시스템상 단란주점과 같은 곳에선 쓸 수 없다고도 밝혔다. 카드사의 코드 입력 오류도 나왔다. 해외에서 사용된 클린카드의 업종 분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한방병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카드사는 국내 코드에서 병원으로 입력해 오류로 드러났다. 청와대 행정관 및 비서관들이 회의 수당을 수령했다는 의혹도 청와대 공식 채용 전 자문위원회에 속해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해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왔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청와대는 “2013년 회계연도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9200.html “박정희 정 권 긴급조치는 위법행위”…대법에 반기든 하급심 등록 :2015-09-16 20:00 수정 :2015-09-17 10:49 광주지법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긴급조치 옹호’ 대법 판결 반박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단 대립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과거 스스로 내놓은 판결마저 부정하며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부인했다는 지적을 받는데, 하급심 판사들도 이는 사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긴급조치 면죄부’ 논란은 지난해 10월 촉발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 당시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되지 않았으므로 긴급조치로 인한 복역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아니다. (고문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유죄를 받았음이 입증돼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2013년 “긴급조치 9호는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 봐도 위헌·무효”라고 한 선언을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하급심에서 배상 청구를 기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올해 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옥형)가 이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긴급조치가 발령되고 그에 따른 집행이 이뤄졌다면 개별 공무원들의 과실이 끼어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논리 아래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는 현대 민주국가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