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이 시각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양자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동북아통상과장,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일본 측은 금일 회의 성격에 대해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로서 사실확인을 위한 것이며 이번 조치는 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언급 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조치의 취지에 대해 먼저 일본 측은 국제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추얼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

https://news.v.daum.net/v/201812171157413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30070 "법무부에 추가징계 요청".."외교부 직원 감찰 등 명백한 직무범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일부 매체는 이날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이나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 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 고 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3가지 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