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경찰, 교통범죄 현행범 체포 대상 넓힌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더욱 신경쓸 것 경찰청, 관련 지침 지난 5일 일선서에 내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시 현행범 체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0.2%이상)가 높을 경우 등이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사없이 귀가조치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귀가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끓자 경찰이 내놓은 해법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이번달 5일 관련 지침을 일선서에 하달했다. 교통사범 구속 기준 [자료=경찰청] 13일 경찰청이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교통사범에 대한 신병조치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또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키로 했...

다음 네이버 통학버스 운전자 입건..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충돌사고로 전복된 통학버스 [독자 윤명근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전복돼 3학년 학생 1명이 사망했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4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오륜사거리에서 오금동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3시 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에쿠스 차량과 충돌했다. 통학버스는 충돌을 피하려다 맞은편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쏘렌토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중 고교 3학년생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1명은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들이받힌 쏘렌토에 타고 있던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모 씨가 7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수준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현재 귀가한 상태로, 경찰은 그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7년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당시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의혹이 불거지며 하차한 바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그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장 의원은 아들과 관련된 해당 논란으로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한편, 장 씨는 인디고 뮤직 소속 가수 노엘로 활동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

다음 네이버 일본 활어차의 무분별한 국내 통행과 허술한 방사능 검사 등을 지탄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일본 활어차 논란을 처음 보도했던 강성 영남연합뉴스 기자는 7일 “서류 하나면 일본 활어차가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 없이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있다”며 “반면 우리 활어차는 일본 입국이 사실상 막혀있다. 시스템상 허점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5분이면 항구서 방사능 검사 끝… ‘세슘’ 재첩 등은 너무 작아 검사 무소용” 강 기자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활어차가 연간 2500대 정도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온다. 대부분 (방사능 정밀 검역 전에) 동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각지까지 이송을 먼저 한다. 그게 거리가 400km, 500km”라며 이는 대한민국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주말 대구 도심에서는 20대 SUV 운전자가 60대 택시기사를 차에 매단채 도로를 질주하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택시기사가 항의를 하러 오자 이런 짓을 한 건데, 경찰이 잡고 보니까,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박재형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7일 아침, 대구 대명동의 한 도로. 택시기사 67살 손모 씨가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SUV 차량으로 뛰어갑니다. SUV가 택시를 들이받고도 그냥 갔기 때문인데, SUV 운전자는 문을 열기는 커녕 자신을 막아서는 손씨를 앞에 두고 위협적으로 3번 가량 움직입니다. "어어어어" 놀란 손씨가 매달렸는데도 SUV는 중앙선을 넘었다가 후진하더니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차량이 멈춰서자 매달려 있던 손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옆 차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피해자] "아저씨 고발 좀 해주소." [목격자]...

다음 네이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도주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옆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전과도 2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임용 전에 받은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0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다음 네이버 (포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가 무면허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뺑소니 자동차 음주 운전 소주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경기 포천경찰서는 29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의 한 학교 앞 도로에서 냉동 탑차를 몰다 보행자 B(7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차를 버리고 도주한 A씨는 약 4시간 만에 산정호수 인근에서 검거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현재 면허취소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도 검거 직후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상태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사람을 치어 순간 겁이 나 도망갔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람이 무면허 음주운전 도중 뺑소니로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냈다는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결국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네요.. 이런 사람에게 다시 면허를 취득하게 할 수 없겠죠... 면허 취득 영구 금지를 시키는 법규가 나왔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예 운전을 못시키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네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또 어떤 사람을 뺑소니로 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더욱이 처음도 아니죠..

다음 네이버   FT아일랜드 최종훈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보도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종훈은 2016년 3월 용산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제재기준은 확실하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 최종훈은 경찰을 통해 "대중(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다른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과는 달리, 최종훈은 아무런 문제 없이 현재까지 활동을 해왔다. 최종훈은 이 같은 내용을 정준영과 승리 등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뉘앙스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다른 카톡방 멤버들이 자신들도 경찰 고위직으로부터 편의를 받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까지 언급됐다. 승리 카톡방에는 "경찰총장이 걱정말라더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3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공개하며 "경찰 최고위층까지 연루돼 있다는 유착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감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 승리 덕분에 의도치 않은 다른 연예인의 잘못이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FT아일랜드 최종훈씨군요..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경찰 덕분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사 음주운전 적발사실이 나타났으니 비난은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은 청탁을 받은만큼 늦었지만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다음 네이버 <앵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람을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가버리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피해자의 딸을 폭행하기까지 했는데 당시 상황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경기 용인의 한 도로. 좌회전하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쓰러진 여성을 살피는가 싶더니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억지로 일으켜 세워 도롯가로 옮깁니다. 차량도 현장에서 빼서 근처에 세우고 오더니 사고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가버리려 했습니다. [전 모 씨/피해 여성 딸 :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도 뺏으려고 했는데 (신고하고 나니) 돌변을 하면서 상가 뒤쪽으로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고.] 쫓아가자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시작됐던 폭행은 이곳 상가 안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손을 꺾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전 모 씨/피해 여성 딸 : 제가 매달리니까 몸으로 이제 밀쳐버린 거죠. 세게 잡아 넘어뜨리면서…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경찰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 홍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 음주 운전 적발만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홍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홍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음주운전 적발만 이번까지 3번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지만 CCTV에 이미 다 나왔으니..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뺑소니 적용해...

다음 네이버 [앵커] 고 윤창호씨 같은 안타까운 피해자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19살 차태현 씨가 음주뺑소니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대학 입학을 열흘 앞두고 있었고 사고 전날이 바로 어머니 생일이었다며 안타까운 사정을 전했는데요.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진 속에서처럼 차태현씨는 항상 환하게 웃었습니다. 밝은 미소 뒤에는 또래보다 의젓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문공민/고 차태현 씨 친구 : 다른 친구들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하지만 걱정만큼 컸을 차씨의 기대는 한 순간 물거품이 됐습니다. 차씨는 지난 22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은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직접 산 케이크로 조촐하지만 오붓한 파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허리 수술을 받은 차씨는 늦은 밤인데도 운동을 하겠다며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24일) 아침, 차씨는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그 날 그 새벽, 차씨의 생명을 잃게 만든 30대 회사원은 현장에서 도망치다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받고 있습니다. [이경재/고 차태현 씨 이모부 : 가해자의 인권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하루 만에 8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 관련링크 :  음주뺑소니사고로 죽은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청와대 청원)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음에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 군요... ...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17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할머니까지 친 것인데요. 시민들이 구조에 힘을 모았지만, 할머니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앞 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고 차 밑에는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깔렸습니다. 주민들은 있는 힘껏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됐어요?]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새벽 1시 40분쯤입니다. 42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박 씨는 1차 사고를 내고 500m 넘게 내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곳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을 친 뒤 건물 기둥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박미진/목격자 : 엄청난 굉음에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할머니를 끌어내고 있으니까 119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박 씨가 뺑소니를 시도한 점으로 미뤄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주측정이 어려워 채혈을 해 국과수에 넘겼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나오면 윤창호법으로 수사해서…]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경찰은 박 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구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소방재난본부·박미진) -------------------------------------------------- 돌아가신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뺑소니를 치던 차량에 치어 돌아가셨으니 안타깝네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이리 허망하게 가셨으니...;; 뺑소니 차량을 몬 가해자는 반드시 엄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의심 정황에 뺑소니에 사람까지 치어 ...

다음 네이버 법원 "주의 의무 위반 중하고 결과 참담, 음주운전 엄벌 사회적 합의 성숙" 윤씨 아버지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국민 법 감정 반영됐는지 의문" '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됐지만…곳곳서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오수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음 네이버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정지 신호 무시   음주 차량 적발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음주운전 전력이 5번이나 되는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가 시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2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예상 도주로에 순찰차를 배치했다.   음주 차량 적발 [부산경찰청 제공] A씨는 차량 비상 깜빡이는 켜놓은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렸다. 관할을 불문하고 순찰차를 보낸 경찰은 50ｍ가량을 더 추격해 A씨 차량을 막은 뒤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물리적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5번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pitbull@yna.co.kr ----------------------------------- 음주운전은 습관인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적발된 적이 있다 한다면 저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자체를 아예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구속되거나 한들 나오면 또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클텐데 말이죠.. 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이력이 쌓이면 영구적 운전면허 취득 불가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이버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감반 창설 이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함께 특감반원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며 "내근직원에게 허위 출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고 밝혔다. 김 수사관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외근을 이유로 매월 100만원 상당을 각 개인에게 송금했고 특활비 명목으로 매월 40만원씩 봉투에 넣어 지급했다. 특감반 구성원 중 내근자들은 외근을 하지 않았지만 출장비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 김 수사관은 "이 전 특감반장와 김태곤 전 특감반 데스크가 내근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출장비를 받았다"며 "그런 직원이 특감반 내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다" 고 말했다. 그는 "16개월 동안 그들이 받은 출장비는 1500만원 정도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허위로 수령한 만큼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특감반 계좌 내역에 남아있으니 이를 감추지 못할 것"이라며 "박 비서관은 응당 책임져야 하며 다른 수석실도 비슷한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 수사관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자 보수성향 단체 인사들은 "김태우 힘내라", "우리가 지킨다", "김태우 파이팅" 등 김 수사관을 응원하는 구호를 수차례 외쳐 잠시 소란이 일기도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창원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24)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20대 보행자 B씨와 주·정차 중이던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후 주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는 등 차례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호 사고 현장 윤창호법 전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일 오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윤창호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유족 등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고인에게 바치는 행사를 하고 있다. 2018.12.1 ccho@yna.co.kr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행인 등으로부터 16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2%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yongtae@yna.co.kr ----------------------------------------- 음주운전에 걸리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

https://news.v.daum.net/v/201812131546285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477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술에 취한 행인에게 다가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으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홍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 일행은 지난해 5월 20일 오전 3시께 대전 서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부축해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바래다준 뒤 함께 차량에 타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했다. 이어 피해자가 운전을 하면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처럼 쓰러졌다. 그리고는 "음주 사고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며 겁을 줘 금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전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동거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으로 봐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공갈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유도 후 고의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jkhan@yna.co.kr ------------------------- 거참... 술취한 행인을 음주운전으로 둔갑시키려 하다니.. 잔머리는 잘도 돌아가네요.. 이번엔 집행유예로 끝나지만 왠지 재범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마도 이번 일을 계기로...

https://news.v.daum.net/v/201811231255483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06945 인도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주영훈 경호처장,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1.8/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12시3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김 비서관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적발 지점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해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um@news1.kr ----------------------------------------------- 음주운전으로 김종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사표를 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으로 먹고 운전했기에 사고가 안났더라도 지탄받아야 하는건 맞는데...  문득 생각나는것이.. 음주운전하고 공직에서 즉각 내려온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이용주의원이 생각나는건..;; 물론 이용주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니 다르죠.. 그런데 이전 경호실 소속 공무원이 음주 폭행으로 사표내고 나갔고..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사표내고 나갔습니다.. 바로바로 나가네요... 과거엔 권력기관의 공무원이라고 쎙때쓰고.. 버티고.. 어쩔땐 언론에 사건이 안나오도록 조용히 처리하기도 하고...하다못해 경...

https://news.v.daum.net/v/201811132013132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1163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13일) 정부 대책은 우리 사회가 술자리, 음주행위 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진단에서 나왔습니다. '술 한잔하면 다 그렇지 뭐' 하는 관대함, 관용이 결국 나쁜 결과를 허용하는 꼴이 된다면 이걸 끊자는 겁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건물 전체를 집어삼킨 시뻘건 불길. "이제 그걸로(소화기로) 안 돼요. 피하세요. 아, 저기 전기도 튀는데…" 한밤중 난데없이 도심 여관에서 발생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화재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의 방화였습니다. 서울 구경을 와 하룻밤 2만 원짜리 방에 묵었던 세 모녀까지 어처구니없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른 남성은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는 119냐. 놔, 이 XXX야."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 대부분과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셋 중 둘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흉악 범죄 중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경우는 30%를 넘었습니다. 또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희생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이제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음주에 따른 각종 범죄와 일탈이 우리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처벌은 오히려 관대했습니다. 술 마시고 범행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이른바 '주취 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https://news.v.daum.net/v/201811111330520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6527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자신은 PD라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방송사 PD A씨(3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0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신호를 무시하고 5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설치해 둔 LED불빛 안내등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이 받아 부수고, 추격해 온 경찰관에 의해 붙잡혀 0시37분부터 0시47분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다수의 시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나 PD야, 측정 안해"라며 "공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XX만들어도 되냐!"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을 모욕했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 어디 방송사에 다니는 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