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271억, 김성태 563억..'실세 예산' 어떻게 살아남나
https://news.v.daum.net/v/201812091613491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69435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엿새 늦은 처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가장 많이 넘긴 것이다. 정작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밖에 줄지 않았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6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뉴스1] ◆뭐가 줄고 뭐가 늘었나 내년 예산은 469조575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약 5조 2000억원이 감액되고 약 4조 2000억원이 증액됐다.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이 1조 2000억원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 2000억원 늘어난 게 가장 큰 변화다.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증감 규모 늘어난 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으로 대부분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사업과 연관이 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정부 원안에서 SOC 예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하는 건 어차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민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관행 때문”이라며 “눈속임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악수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실세 예산’ 규모는 각 당 대표ㆍ원내대표 등 지도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간사 등 이른바 ‘실세’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