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원심 판단 정당..지씨 항소 기각" 지난 16일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의 항의 받으며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지만원씨. 뉴스1DB © News1 오대일 기자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영상고발'과 '미니화보' 등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월 단체 등이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지씨의 배상 책임이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31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개인 등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과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영상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례라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씨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5·18기념재단 등 단체와 개인은 2017년 6월12일 지씨가 발간한 5·...

다음 네이버   초등학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학생들이 "물러가라"고 외친 광주 한 초등학교 앞에서 보수를 표방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단체는 15일 광주 동구 동산초등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교육도 질서 속에 유지돼야 한다"며 "아이들은 그 어떤 집단의 전위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장, 교감, 담임이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정한 위반 사항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 재학생 일부는 전씨가 형사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지난 11일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이 학교는 1987년 6월 9일 연세대 앞에서 열린 반독재 시위에 참여했다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이한열 열사의 모교다. 5·18단체와 학부모 모임을 비롯한 광주 시민사회는 "전두환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이 초등생들을 겁박한다"며 기자회견을 연 단체를 비판하면서도 직접적인 대응에는 나서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수업 중인 학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소음은 주간 기준인 65㏈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됐다. hs@yna.co.kr ---------------------------------------- 관련기사 :  광주지법 앞 동산초 학생들 "전두환 물러가라" 결국 보수단체가 초등학교로 가 항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집회는 불허가 될터이니 기자회견을 한 모양입니다.. 사진으로 볼때는 사람도 그다지 많이 오진 않았네요.. 충돌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해당 기사의 다음과 네이버에 들어가 댓글을 보면 재미...

다음 네이버 변호인 관할지 위반 설명 과정에 고개 젖히고 졸아 이순자씨 동석..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 증거정리 위해 4월8일 공판준비기일 갖기로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전 씨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03.1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섰다. 내란죄 등의 혐의로 1996년 형사 법정에 선지는 23년 만이다. 전 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행한 부인인 이순자(79) 씨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에 임하다 몇차례 고개를 젖히고 졸고 있는 모습을 방청객에 드러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재판 관할지 위반을 재차 주장하며 재판장의 판단을 바랐다. 동시에 '1980년 5월 헬기사격이 존재했으며, 전 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1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지난해 5월 기소 이후 10개월 만에 피고인 전 씨가 참석한 사실상의 첫 재판이다. 전 씨는 재판 시작 1분 전 부인 이 씨와 함께 재판장에 들어섰다. 재판장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방청객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전 씨는 두 눈을 감고 재판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어 재판장은 전 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에 나섰다.이 과정에 전 씨는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미리 준비한 '헤드셋'(청각보조장치)을 전 씨에게 건넸다. 법원 직원 등의 도움으로 헤드셋을 착용한 전 씨는 재판장이 다시한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연령과 주소를 확...

다음 네이버   "왜 이래" 질문 뿌리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이 질문하자 "왜 이래"라며 뿌리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낮 12시 34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전씨는 승용차에서 내려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법정동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전씨는 차에서 내려 현장에 있는 취재진과 시민들을 한차례 둘러본 뒤 조금 비틀거리며 느릿한 걸음으로 이동했다. 신뢰관계인으로 동행한 부인 이순자 여사도 전씨 바로 뒤에서 따랐다. 전씨는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호원의 제지를 받던 다른 취재진이 손을 뻗어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거 왜 이래"라고 말하고는 법정에 들어갔다. 전씨는 이동 중간에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휴게소에 들렀을 때 취재진이 접근하자 이를 피해 쉬지 않고 광주로 직행했다. 전씨는 법정동 2층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대기하다가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전씨가 자진출석함에 따라 출석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과 협의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전씨의 재판은 이...

다음 네이버 다른 사람 부축 없이 혼자 승용차 탑승..부인 이순자씨 동행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법 도착 예상   재판 출석 위해 자택 나서는 전두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주환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 출석차 광주로 출발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승용차에 탑승해 부인 이순자 여사 및 경호요원들과 함께 광주로 떠났다. 흑색 정장에 연한 노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자택 정문을 나온 전씨는 아무 말 없이 바로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했다. 전씨는 내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인 1995년 12월 2일 자택 앞 골목에서 검찰 소환 방침을 정면 반박하는 2쪽 분량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전씨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고 집에서 혼자 걸어 나와 승용차에 올랐다.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지만, 거동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다. 에쿠스 승용차 뒤는 경호요원과 형사들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뒤따랐다. 큰길로 나가는 골목에서 한 시민이 '문재인 정권 인민재판 규탄한다'고 쓰인 피켓을 들고 전씨가 탑승한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씨 일행이 서울 시내를 지나는 동안 따로 신호통제를 하지 않았다. 출근 시간이라 고속도로로 향하는 구간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다. 현재 전씨가 탄 차는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상태다. 전씨 일행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충남 논산을 지나 호남고속도로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광주에 도착하기 전 모처에서 점심을 먹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희동에서 광주지법까지 거리는 27...

다음 네이버 기소 후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두차례 불출석하자 법원 구인장 발부 전씨 '알츠하이머' 주장, 부인 이순자 여사 법정 동석   전두환 전 대통령(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했고, 지난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으로, 구인장 집행을 거부하면 신병을 구금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루 앞둔 전두환 광주지법 출석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출석하기 하루 전날인 10일 오후 광주지법에 법정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걸려 있다. 2019.3.10 iny@yna.co.kr 전씨 측은 이번에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재판과 관련된 증거를 인...

다음 네이버 부인 이순자씨 법정 동석 신청 법원 "연령·건강상태 고려" 허가 구인장 이후 강제조치 부담 느낀 듯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다음주 초로 예정된 전 씨의 형사재판에 '전 씨가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전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와 통화한 결과,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 씨의 변호인은 또 재판 당일 부인인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 신청도 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 씨를 바로 옆에서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장은 전 씨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에 대해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씨의 출석 의사에 따라 검찰도 오는 8일 담당 검사를 서울로 보내 경찰 등과 다양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법원과 세부 사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전 씨 측 경호팀도 전날 광주지법을 찾아 동선을 둘러보며 경호상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출석과 재판진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씨의 출석 의사는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등 강제조치로 이어질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월 "피고인(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달 11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아울러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다음 네이버 [앵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조금 뒤에 열립니다.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씨가 이번에는 독감을 이유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인 기자.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 앞에 나와있습니다. 잠시 뒤 이 곳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에 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전씨는 지난 4일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게 됐습니다. 또 전씨의 변호인 측은 어제 저희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이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예정됐던 첫번째 재판에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변호인만 참석해 불출석 사유를 밝히면서 재판이 연기됐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앵커] 오늘도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8개월 넘게 미뤄지게 되는 건데요.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씨가 기소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하지만 전씨 측은 이후에 재판부 변경과 관할이전 신청을 번갈아 하면서 재판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전씨 측의 신청들을 최종 기각하면서 광주에서 재판받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과 5월 단체는 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강제구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이순자 여사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