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182106173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7242 <앵커> 신체검사 결과 군대 가는 대신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게 된 사람들 사회복무요원, 흔히 공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회복무 판정을 받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이들이 일할 데는 부족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1만 1천 명이 무더기로 소집 면제가 됩니다. 즉,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병무청 신체검사 4급 보충역 등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청년은 12월 현재 5만 8천 명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내년에 소집할 사회복무요원은 3만 5천 명. 어쩔 수 없이 2만 3천 명은 내년에 소집되지 못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미소집 대기자 : 빨리 가고 싶은데 계속 선발이 안 돼서 못 가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내년 미소집 대기자 2만 3천 명 가운데 3년 이상 장기 대기한 인원은 1만 1천 명입니다. 이들은 병역법에 따라 2주 뒤인 내년 1월 1일 부로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 즉 병역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는 2016년 11명, 2017년 90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천313명으로 치솟았고 내년에 1만 명을 넘어 다음 해인 2020년에는 1만 7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현역적체 해소를 위해 신체검사에서 학력과 신체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서창률/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장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급증하였고 복무 기관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소집 인원 요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4급 보...

https://news.v.daum.net/v/2018100817311129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87299 교육당국 간담회서 분통.."악마의 소굴에 아이를 떠밀었다는 생각" 교육부·병무청,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 장애학생 학부모의 눈물 호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벌어진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를 8일 방문해 학부모와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 도중 한 학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10.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회복무요원들의 장애학생 폭행 혐의가 불거진 서울인강학교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소극적인 대처와 사건 은폐 의혹을 질타했다. 학부모들은 폭행 의혹에 대해 교사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기만 했다며 이번 사건이 사회복무요원 개인의 일탈 문제라기보다는 폭행을 훈육으로 인식한 교사들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에서 열린 교육당국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이 학교 학부모 김희숙 씨는 아이가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과정에서 교사들의 대응 태도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저희 아이가 산만하고 말을 안 들으니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랬나보다 생각하고, (그 사회복무요원도) 앞길이 구만리이니 선처하고 싶다고 했었다"고 운을 뗐다. 김 씨는 이어 "그런데 6월에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선생님들이 (오히려 제보자에게)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폭행당해 고막이 터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며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