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윤중천 등에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 사법 판단 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구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다음 네이버 [앵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10년 전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기억 하실텐데요, 돈을 줬다는 사업가가 KBS와 통화에서 우 대사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가는 우 대사를 취업사기 등의 혐의로 오늘 고소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김태우 전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의혹을 폭로했습니다.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사업가 장모 씨를 만나 장씨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돈을 건넸다는 장씨가 오늘 우 대사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2016년 돈을 돌려받긴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결국 불발돼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장○○/음성변조 : "우윤근하고 (우윤근 지은) 둘이서 나한테, 자기들이 먼저 접근했지. 취업을 시켜준다고 한 거고..."] 장 씨는 우 대사 측이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했고, 현금 500만 원을 미리 준비해 나가 우 대사에게 직접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는 한 번 더 5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이 때 역시 우 대사가 직접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음성변조 : "그 사람(우윤근)은 원래 본인이 직접 수금해 가요."] 장 씨 주장에 대해 우 대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장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 측은 지인 소개로 장 씨와 만났고, 장 씨가 '조카의 포스코 입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맞지만 금품이 오간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씨를 두번 째 만난 기억은 없으며, 2016년 총선 직전 협박을 해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는 장 씨의 고소 사실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https://news.v.daum.net/v/201812181531402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8630 "첩보로 알려진 금품 의혹 2건은 허위" 주장 이르면 이날 중 검찰에 고소장 제출할 방침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모자를 눌러 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2018.12.17.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우윤근 주한러시아 대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 김태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수사를 자청한다는 것이다. 우 대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진실은 검찰에서 규명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대사 측은 이르면 이날 중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 김씨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로 알려진 우 대사 관련 내용 2건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다. 문제가 되는 의혹 가운데 하나는 2012년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김찬경 회장이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조모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조 변호사가 이 가운데 1억원을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조 변호사의 로비 대상이 우 대사가 아닌 자신의 연수원 동기였고, 조 변호사는 구명 활동 없이 수임료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조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았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처제의 남편과 사업가 장모씨가 201...

https://news.v.daum.net/v/201810101010419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32830 게티이미지뱅크 사건 관계자 등으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법원ㆍ검찰ㆍ경찰 공무원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금품수수형 법조비리 사범은 163명으로 2013년 82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조비리 사범이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하는데 그쳤음에도, 금품수수형 비리만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법조비리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사건 브로커가 1,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 브로커 855명 △변호사 명의대여·부정수임 173명 △법무사 명의대여ㆍ부정수수 15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사법부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 금품수수가 뭐 한두번도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건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직접 겪었든 간접으로 겪었던 사람도 있을테고요.. 다만 안걸렸을뿐.... 아마 단속당한 공무원들은 속으로 생각할껍니다.. 재수없어 걸린거라고.. 그래서 근절되지는 않을겁니다. 공무원을 죄다 AI 및 로봇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