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 지지자 250여명,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 석방하라" 구호..경찰과 몸싸움도 종로서 들어가는 전광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2.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신종...

다음 네이버 "사안 중하고 엄중 처벌 예상돼 도주 우려 판단"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지지자들, 오전부터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 "목사님 당분간 편히 쉬실 것..좌절하지 말자"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천민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

다음 네이버 횡령·뇌물 등 유죄 판단..증인 대거 신청 등 전략 변경이 오히려 '독'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19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형빈 기자 = 법원이 19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79)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십수 년째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대다수가 다스의 실소유주란 전제에서 구성된 가운데 법원은 뇌물과 횡령 등 핵심 혐의를 줄줄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은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였...

다음 네이버 첫째도 방임 학대.."둘째는 어딨나" 추궁 끝에 두 자녀 사망 확인 경찰, 남편에 이어 아내도 구속..3년간 양육·아동수당 부정 수령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대 부부가 출산한 자녀 3명 중 둘째와 셋째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첫째도 장기간 방임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모텔과 원룸 생활을 전전하면서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이들 부부는 둘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양육·아동수당을 수년간 챙겼고, 셋째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 등 2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원주의 한 모텔과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2015년 첫째 아들 C(5)군을 출산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6년 둘째 딸을 출산했으나 ...

다음 네이버 [시시콜콜What] 경제개혁연구소, 18년 동안 기업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 분석 “기업인 실형 받으면 주가 나빠진다는 건 공포 마케팅일 뿐” “국내 및 해외공사 수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국위선양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 넘겨진 기업을 다루는 재판부의 발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라는 이유는 곧 참작 사유가 되어 기업인의 범죄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낳게 되죠. 또 재벌 총수가 감옥에라도 가게 되면 기업 경영은 누가 하냐며 호들갑을 떠는 일도 흔합니다. 총수가 감옥가면, 정말 기업이 흔들흔들 위태로워질까요? 시쳇말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재벌 총수가 감옥에 들어가는 여부와 해당 기업의 주가 등락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13일 발표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 간에 시비가 붙어서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 졌습니다. 인파가 몰린 거리에서 남자 세 명이 피해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는데, 가해자들은 쓰러진 남성을 방치한 채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유흥가. 한 남성이 피해 남성의 옷깃을 잡은 채 어딘가로 끌고 갑니다. 또 다른 남성 두 명이 끌려가는 남성을 에워싸고 따라갑니다. 피해 남성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다른 남성 3명이 폭행을 시작합니다. 100미터 정도 떨어진 건물까지 끌려간 남성은 10분 가까이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크게 다친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남성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새해 첫 날인...

다음 네이버 경찰, 교통범죄 현행범 체포 대상 넓힌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더욱 신경쓸 것 경찰청, 관련 지침 지난 5일 일선서에 내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시 현행범 체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0.2%이상)가 높을 경우 등이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사없이 귀가조치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귀가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끓자 경찰이 내놓은 해법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이번달 5일 관련 지침을 일선서에 하달했다. 교통사범 구속 기준 [자료=경찰청] 13일 경찰청이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교통사범에 대한 신병조치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또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키로 했...

다음 네이버 정경심 혐의 11가지..檢 조국 직간접적 연루 의심 법원 "범죄혐의 상당 부분 소명"..檢 수사 탄력 정경심, 영장 발부 이후 서울구치소 곧바로 수감 [앵커]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경심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온 만큼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로 가는 길목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교수에게는 크게 3가지 의혹에 대해 11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 혐의에 조 전 장관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밝힌...

다음 네이버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응원집회서 지지자들 탄식 터져나와..보수집회서는 환호성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법적폐청산범시민연대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에 찬반집회를 동시에 벌이던 서초동은 희비가 엇갈렸다.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던 응원집회 참가자들은 탄식과 울음을 터트렸고,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구속 촉구집회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24일 0시20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분노한 시민들은 "검찰을 개혁하라",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라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을 향해 '이게 사법부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밤 9시부터 진행된 촛불집회는 이날 0시45분 끝났다. 서울고검 청사 ...

다음 네이버 [앵커] 어깨가 슬쩍 닿거나 시선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길 가던 14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한 이유로 주먹질이 시작됐지만 마치 큰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무자비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벽 도심 편의점 앞. 여럿이 달려들어 한 사람을 폭행합니다. 누군가 말려도 무자비한 주먹질은 그치질 않습니다. 피해자가 달아나자 편의점까지 쫓아가 폭행을 이어갑니다. 큰 원한이라도 있어 분풀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은 사소한 시비. [피해자 : 저보고 화장실에서 어깨를 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거짓말한다면서 폭행이 시작된 거예요.] 21살 강 모 씨는 부산 중구 구도심 유흥가에서 어깨가 살짝 닿거나 시선이 마주치면 여지없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모두 14명입니다. [경찰 관계자 : 술만 먹으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다음 네이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구속 간부 4명 줄구속..文정부 들어 처음 2015년 민중총궐기..간부 6명 구속 민주노총 반발, 일부 시민사회 연대 경찰 대응 기조도 강화.."문화 퇴행"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9.06.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간부를 구속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 구속 이후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사회에서 반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경찰의 집회 대응 기조가 2015년 민중총궐기 수준으로 점차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휘한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수장이 정치 관여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치욕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

다음 쿠키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여권 정치인 등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1시 0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소환조사를 한 차례 거부한 점도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됐다. 송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08 [뉴스데스크] ◀ 앵커 ▶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이른바 '해피벌룬'을 불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여성 사건, 지난달에 보도해드렸죠. 수사기관이 이례적으로 이 여성을 구속 했습니다. 해피벌룬 흡입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인데, 상습 투약으로 인한 위험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34살 권 모 씨가 사고를 낸 뒤 갑자기 횡설수설합니다. [권 모 씨] "오늘만 여섯번째 (사고)라고요. 오늘까지 일곱 번째. 본인은 상관할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 사고 일주일 전에도 권 씨는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사고 처리도 없이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 "눈이 풀려 있었다니까. 말도 어눌했고 (경찰한테) 약 먹은 것 같으니까 한 번 불러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랬죠." 수사 결과, 권 씨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00 윤중천씨가 체포된 17일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출범 20일째인 17일 건설업자 윤중천씨(58·사진)를 체포했다. 윤씨는 자신이 공동대표를 지낸 동인레져에서 인·허가 등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5억원 이상을 받아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 오전 7~8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윤씨 자택 앞에서 전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윤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 시작 후 첫 체포자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입증할 중요 인물이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윤씨 사업자금 흐름을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22 서울특조대, 브로커 태국인 적발 심사기간엔 합법체류 인정 악용 가짜서류로 난민신청 대행해주고 33명에게서 400만원씩 챙겨 [서울경제] # 어느 날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태국인 A씨. 아내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한 A씨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와 내연남이 A씨에게 마약 거래 혐의 누명을 씌우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났고 그 길로 한국으로 도망왔다. # B씨는 친구 집에서 열린 신년 파티에 참석했다가 친구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금됐다. B씨에게 악감정이 있던 친구 일행의 음모였다. 보석금을 내고 가까스로 풀려난 B씨는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도피했다. 너무나 기구한 사연을 가진 이 태국 사람들은 “이제 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는 가짜 난민신청 브로커인 태국인 D(41)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