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미국에서 연일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전 언질을 받지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청와대는 “결정 과정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미국 NSC 인사들을 위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됐고, 이를 공유 받지 못한 인사들이 불쾌함을 표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불만을 말하는 이들은 주로 미 국무ㆍ국방부 관계자들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27일 “구체적인 결정(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시점에서도 우린 아직 (종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깜짝 발표’였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했다”(23일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와...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는 12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작년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고, 미 국무부는 작년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