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정치하는엄마들, 10일 국회 앞서 긴급기자회견 "'22년간 동결'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찔끔 인상 아이들 '현대판 보릿고개' 넘어도 관심 부족..분노"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출마한 김재원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금도 5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자마자 배고프다고 먹을 걸 찾는다.  하루 급·간식비 1900원은 정말 충분한가?  요즘 물가에 커피 반잔, 라면 반그릇도 못 사는 돈이다.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1900원이 충분하다고 말하면 우리도 그만두겠다.”(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 결과, 내년도 어린이집 0~2살 아이 1인당 하루 급·간식비 최저기준이 기존 1745원(3~5살은 2000원)에서 190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다음 네이버 "국민정서 공감 못해..모르쇠로 일관" 비판 "본인 수사하라는 모습 훌륭..납득" 평가도 "이 시간에 누가 봐"..간담회 자체 문제제기 딸 숙소 취재진 방문 사실 알려져 비난 빗발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기자들을 상대로 국회에서 공개 답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답변을 들어보니 수긍이 간다는 긍정적인 의견부터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감정에만 호소한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중이다. 이번 기자 간담회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은 주로 명확한 의혹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모(50)씨는 "국민적 의혹 해소보다는 억울하다는 호소 정도로 보여진다"면서 "국민정서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학자같은 답변을 보고 있자니 피곤함을 느낀다. 의혹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인지 호소를 위한 ...

부산일보 자회사의 '혐한' 방송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일본 DHC 제품 오픈마켓 판매자가 불매운동 소비자를 비판하는 글로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오전 한 누리꾼은 오픈마켓 '11번가'에서 DHC 인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의 Q＆A 게시판에 "잘가요 DHC. NO아베"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판매자는 답글을 달아 "당신의 애국심의 열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하다"면서도 "훗날에 당신이 반일 프레임에 참여했던 것을 후회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판매자는 "역사의 사실관계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분이 전체가 될 수 없는데, 부분적인 일본의 행위가 과대확대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며 "부디 선동에 당하지 말고, 일본근현대사를 공부하시고, 사실관계의 책을 섭렵하시고, 의견과 신문과 정보매체는 멀리하시면서 공부하시길 권한다"고 답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의 글이 당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답글은...

다음 네이버 일본 의류브랜드 유니클로의 배송을 거부한 택배노동자들이 자신들을 비방한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반격 논평을 내놨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25일 “국민유해상품 이언주 의원을 반품시킬 수 없는 것이 분노스러울 뿐”이라며 “국민이 아닌 일본을 대변하고 노동자를 혐오하는 이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연대노조 페이스북에 게시된 논평에서 노동자들은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듣고 흡사 친일부역을 강요받는 느낌이었다”며 “택배노동자의 반일 불매운동 동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양심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말은 오히려 국민이 이언주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며 “반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기 싫으면 당장 그만두라”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 택배·마트 노동자들이 “소비자의 선택권과...

다음 민갑룡 청장, 제2의 내곡터널 교통사고 예방 천명 교통사고 사망자 주는데 과속사고 사망자는 매해 증가 처벌 수위 강화..도심 제한속도 시속 50km 하향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이 7일 ‘11:3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유튜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었던 처벌 수위를 높여 제2의 `내곡터널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진행된 `11:3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과속 운전 관행이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라며 “이는 과속이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물리고 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속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3만~12만원 △벌점 15~60점 △과태료 4만~13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선진국에 비해 수위가 상당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 탓에 과속 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5092명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엔 전년 대비 10.1% 급감한 3762명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과속에 따른 사망자 수는 2013년 144명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엔 206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정 속도 이상의 과속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등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속운전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과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등 전국 도심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운영해본 결과 보행자 사망사고가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 청장의 발표는 지난해 1...

https://news.v.daum.net/v/20181110144323830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중범죄 피의자가 감형을 받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법관이 '심신장애'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넘고 100만명 이상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이다. 계기는 지난 10월14일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다. 피의자 김성수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으려 한다’고 반응했다. 국민청원을 제출한 이는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라고 적었다. 2008년 ‘조두순 사건’부터 지난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까지, 중범죄 피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을 내세울 때마다 수면 위에 떠오르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론을 펼친다.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쟁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 그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Q. 심신미약이란 어떤 의미인가. A. 심신미약(心神微弱)은 형법에서 나온 개념이다. 형법 제10조 1항,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전자는 심신상실, 후자가 심신미약이다. 단순히 지적 능력이 낮거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그 원인이 ‘심신장애’라는 게 중요하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장애라는 게 무엇인지 형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정신질환이 심...

https://news.v.daum.net/v/2018102916114139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0432674 답변하는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웅 한지훈 기자 =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5) 씨가 29일 1천억원을 받아도 국가에 귀속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배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가 귀속 의사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원장으로부터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이 "국민에 공개돼서 민족 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 공감하느냐"는 하자 배 씨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가 귀속 문제는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 같은 국민이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안 위원장의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원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고 말했다. 사례금으로는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천억원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서도, "1천억원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 덧붙였다. 상주본의 보관 상태에 대해선 "염려스럽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일일이 살펴보기 어려운 상태라 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

https://news.v.daum.net/v/201809191848374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83144 [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차기 총선 나오면 교육부장관 임기 1년뿐 與에서도 비판…"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여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년 장관' 논란을 빚었다. 유 후보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야권 질의에 끝내 즉답을 피했다. 이에 여당에서도 "경력관리용 장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린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의 '21대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유 후보가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교육부장관직 수행 기간이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교육정책 연속성이 흔들릴 거란 이유에서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유 후보가 장관이 되면 1년밖에 재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가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누가 책임지나"라고 우려했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도 "총선에 출마하면 (남은 임기가) 1년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무위원의 임기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안정적인 교육개혁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