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26 2000~1억2000만원까지 최소 100명 피해 전세 자금대출, 지인 통해 빌린 돈 날릴 판 학생들 수업 듣기도 힘들어 식당 알바까지 임대업자 협박 문자 보내면서 변호사 선임 피해자가 속출한 원광대 주변 원룸 전북 익산경찰서는 원광대학교 주변 '원룸 사기 사건'에 연루된 임대업자 강모(43)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최근 강씨가 소유한 건물 10여채가 줄줄이 임의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000만원까지 최소 100명에 달하는 피해 학생을 두고 원광대 일대가 들썩거리고 있다. ◇취업 준비 삐걱, 식당 알바까지 원광대학교 4학년 유소이(25)씨는 2017년 12월 전세금 3,500만원에 1년치 관리비 36만원을 강씨에게 주고 원광대 주변 H원룸을 1년 계약했다.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세금은 반환되지 않았다. 강씨는 "조만간 주겠다"며 둘러댔으며 지난달 28일부터는 연락도 두절됐다....

다음 네이버 [앵커] 세금을 걷으려면 누가 얼마나 버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그 동안에 깜깜이로 방치돼 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시장, 전·월세 시장이죠. 정부가 집을 팔고 살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를 줄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임대주택 중 정부가 전세나 월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은 23%뿐입니다. 나머지는 깜깜이 계약입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현실화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월세나 전세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던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한 해 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싼 전세를 편법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쓰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세입자는 집을 구할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로 나오는 주택이 줄거나 세금 부담만큼 임대료가 오르는 등 일시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부터 신고제를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 공시지가 상승에 이어 정부가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네요.. 결국 임대업자에게 전.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장에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일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할 수도 있어 세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전.월세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반발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해 반론은 섣불리 ...

https://news.v.daum.net/v/201811062040081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9190 [뉴스데스크] ◀ 기자 ▶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이지수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서류는 나라 땅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 토지 정보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정보공개 요청해 받아낸 건데요, 이걸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땅을 헐값에 빌린 다음에 자기가 농사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줘 임대료 챙기는 사람이 많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을 다니며 추적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을 찾아갔습니다. 나라 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빌린 A씨가 이 마을에 살고 있어서였는데요. A씨는 "농사를 짓겠다"면서 혼자서 62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를 나라에서 빌렸습니다. [마을 주민] "저 위에 사는데…그 사람도 여기 그걸 줬어요, 인삼하는 사람한테. '도지 준다'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도지준다’는 말, 조금 생소하시죠? 쉽게 말해 A씨가 나라에서 빌린 땅을 다시 남한테 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주민] "다른 사람 빌려주는 거지. 어느 정도 (임대료) 받고…" 실제로 A씨 한테 땅을 빌려서 인삼 재배하는 농민도 만났는데요. 임대료로 얼마를 줬는지부터 물어봤습니다. [인삼 재배 농민] "한 평에 1천 원이나 1천 5백 원이나…좀 좋은 땅은 2천원까지 임대료를 줘가면서 해요." 평당 1천 원에서 많게는 2천 원까지 줬단 얘기 들으셨죠? 그렇다면 이 땅을 나라에서 빌리면서 A씨는 얼마를 냈을까요? 평당 130원, 공시지가의 1%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