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여군으로 복무 허용 땐 차별" 지적 / 육군, 22일쯤 전역 여부 심사 전망 / 전역 땐 기본권 침해 헌소 가능성 최근 논란이 된 성전환 부사관의 여군 복무는 여군이 더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9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육군이 내부적으로 복무 부적합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면서 “A씨가 희망하는 여군 복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A씨가 부여받은 주특기 임무는 성전환 수술 이후 수행이 어렵다.  그렇다고 그를 여군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복무 여건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A씨의 여군 복무와 관련한 이 같은 군 내부 판단에는 여군들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군 부사관은 “여군 부사관은 남군 부사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https://news.v.daum.net/v/201811011741043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41776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가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치권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울 것이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회·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

http://v.media.daum.net/v/201807271800419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85863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21개월인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3개월 줄어든다. 현재 436명인 군 장성 정원은 오는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줄어든다. 이를 두고 무리한 단축이 아니냐는 반응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군복무 단축 내용을 보면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이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각각 준다.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 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동원예비군도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병장 월급도 인상된다. 현재 2017년 기준 40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런 가운데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각각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줄어든 복무 기간에 대해 “18개월 복무? 그게 군 복무하러 가는 거냐? 군대 견학 갔다 오는거지!”라며 정부의 군 복무 단축 방침을 비난했다. 이 같은 의견에 또 다른 네티즌은 “감축(단축)하는 게 맞다. 대신 병은 훈련의 질은 높이고 부사관은 전투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장교는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일종의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