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21개월인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3개월 줄어든다. 현재 436명인 군 장성 정원은 오는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줄어든다. 이를 두고 무리한 단축이 아니냐는 반응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군복무 단축 내용을 보면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이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각각 준다.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 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동원예비군도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병장 월급도 인상된다. 현재 2017년 기준 40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런 가운데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각각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줄어든 복무 기간에 대해 “18개월 복무? 그게 군 복무하러 가는 거냐? 군대 견학 갔다 오는거지!”라며 정부의 군 복무 단축 방침을 비난했다. 이 같은 의견에 또 다른 네티즌은 “감축(단축)하는 게 맞다. 대신 병은 훈련의 질은 높이고 부사관은 전투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장교는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일종의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그냥 징병제 없애고 모병제로 하자”라며 현행 입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 군복무 단축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무슨 보이스카웃이나 군대체험하러가는것도 아니고 휴전국가에서 안그래도 인구 절벽으로 문제가 되는 나라에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냥 병영캠프 아닌가요”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군복무 단축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군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라며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역 장병들은 지금의 예비군보다 못한 전력이 됩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이 같은 군복무 단축은 오는 10월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시행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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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전쟁을 중단한 상태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일단 전재로.. 개인적인 생각을 적습니다.
군 단축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 단축은 그동안 대선때 계속 언급되었고 꾸준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군 단축에 찬성하는 사람은 군의 능력상 적은 병력에도 북한을 막거나 오히려 역공내지는 공격이 가능하다 합니다. 군 단축에 반대하는 사람은 현재 군 병력의 유지 및 앞으로의 북한의 전쟁 도발 억지력 유지를 위해 더이상 단축을 하지 말고 유지 해야 한다 합니다.
그럼 우선 검증이 되어야 하는게
1. 줄어든 시기의 기준으로 복무중인 장교..부사관.. 즉 직업군인과 복무하는 징집병력만으로 북한의 도발 및 공격에 맞대응 및 역공이 가능한가? 2. 현재 군이 가지고 있는 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필요 군병력이 앞으로 줄어든 군 병력 만으로도 꾸준히 유지가 되는지 3. 복무가 단축된 만큼 예비 병력의 전투능력이 과연 전시에 곧바로 예비군 편성되어 전쟁터에 투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각 군 병과별로 적절히 투입이 가능한지
입니다. 군의 전투력이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선 병력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본상식으로 현대전의 군 장비로 대량살상이 가능하기에 필수 군 병력의 수는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중동처럼 매일같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넓은 국가도 아니기에 면적당 유지되어야 하는 군 병력은 아마 적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의 질적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징집병(일반 사병)과 직업군인(장교 부사관등)의 비율이 어떤가요? 직업군인 수만으로 과연 얼마나 운영이 될까요?
징집군은 현역과 예비군으로 나뉩니다.(물론 직업군인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민방위로 따로 구축됩니다. 전시에 현역이 적의 공세를 막는 동안 후방의 현역이 전진함과 동시에 예비군이 소집됩니다. 그리고 예비군은 현역들이 전투를 벌이는 동안 소모된(사망 또는 부상등의 이유로..) 병력만큼 전방으로 예비군이 보충됩니다.
또한 병과별로 임무가 각기 다르기에 각 병과별 수가 중요합니다. 장갑차 혹은 탱크를 조종하던 기계화부대 출신이 박격포를 쏠 수 없고 전방에서 소총들고 싸우던 병력이 후방으로 빠져 각 무기별 탄약의 활성화 작업 및 분배.. 그리고 보급을 하지 못하며 전투기 급유 및 정비를 하는 병과가 병력들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 취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아 물론 전역후 쉐프 등의 직업을 가졌다면 취사병은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중 남자는 일반 병으로 징집되어 전투 훈련을 받고 각 부대로 병과를 부여받아 군 복무를 합니다. 각 자대에서 병과에 맞는 훈련을 받고 때로는 전투도 하며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성되어서도 그 병과를 유지하여 전시 예비군 소집 시 병과에 맞는 전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점차 군 복무기간이 줄어든다면... 그들이 각 병과에 맞는 훈련을 과연 얼마나 숙달할지 걱정입니다. 전시에 과연 제 역활을 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탱크 운전수로 복무했는데 막상 예비군 소집되어 투입되었는데 탱크 시동조차 못걸면......;;;;;;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는데 왜 많은 군인이 필요하냐? 라고요... 왜냐하면 한반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정전중입니다. 전쟁이 잠시 중단중...)
남자에게 있어서 군대는 의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별 대가 없이 약간의 돈만 받고 복무하다 끝나고 나오는 곳입니다. 때때로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복무 끝나고 혜택도 없습니다. 솔직히 누가 가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군 복무 단축을 찬성하는 남성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않 좋다는 것은 예비역이 된 후 깨닫습니다.(현역일때도... 자기가 그토록 숙달된 작업 내지 조작을 신병에게 시켰을때 느끼는 그겁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느끼겠지만....) 그리고 6-25전쟁을 직접 겪으신 어르신들은 반대합니다...본인들은 3년 군복무 했고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밀린 이유가 있기에......
여성단체에서나 여성 우월주의 단체에서는 군복무 우숩게 봅니다. 그러면서 군 체험하러 가면 울고 불고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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