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191856022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2951 [한겨레] 하교 시간 조정 정책 추진에 학원연합회, 조직적 반대 나서 청와대에 민원 신청 등 부추겨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남지회가 주관한 ‘학원강사 연수교육’에서 강사들에게 준 편람에는 ‘초등학교 1~4학년 방과후 수업 오후 3시까지 의무화 반대 운동’을 펼치라는 공문이 첨부돼 있었다. “저도 학원강사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하교 시간을 늦추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학원이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 달고 서명 운동을 벌이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남지회가 주관한 ‘학원강사 연수교육’에 다녀온 ㄱ 강사의 말이다.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동시 하교 정책’에 대해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선 것에 현직 학원강사조차 놀란 것이다. 18조6000억원. 교육부와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대치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학원들이 학교 관련 정책까지도 쥐락펴락하려는 시도가 포착된다. 앞서 언급한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동시 하교 정책’은 본격적인 정책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학원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다.   ‘학원강사 연수교육 편람’에 실린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정부 정책 관련 반대 댓글 및 서명운동 협조 공문 내용. 놀이시간 늘려 하교 늦춘 학교에 ’놀기만 한다’ 악의적 소문 내기도 ’공룡’ 사교육 시장이 정책 흔들기 ‘2018 학원강사 연수교육 편람’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학원총연합회는 ‘초등학교 1~4학년 방과후 수업 오후 ...

https://news.v.daum.net/v/201810132142402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3553  [앵커] 바닷가나 강가에 있는 공유수면은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곳을 불법으로 메우거나 건물을 지어 자기 땅처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파제가 늘어선 바닷가에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에는 가건물과 작업장도 지어져 있습니다. '공유수면'인 바닷가를 불법으로 메워서 지은 수산물 가공 공장 입니다. 이 미역 제조업체가 있는 건물은 원래대로라면 바로 저 위에 있는 도로에 240평 규모로 지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와 달리 이렇게 바로 앞 바다를 1300평 매립한 곳에 지어지면서 해수면에는 매우 가까워졌는데요. 이제 복구를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져서 담당 군청에서조차 원상 복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얘기합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복구 과정에서 더 큰 환경 파괴도 감당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장흥군청 관계자 : (전체가) 불법매립지죠. 그런데 (누가 했는지) 사람을 모른다 이거죠. 건축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20년도 더 된 일이니까.] 인적이 드문 곳에는 아예 쓰다 버린 건물도 적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들고 나는 갯벌에 이렇게 버젓이 수상 가옥이 서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이곳에 처음 지어졌는데요. 한쪽에는 화장실과 사당까지 설치돼 있어 사람이 살던 흔적도 보입니다. 불법 구조물을 철거해달라고 형사 고발까지 이뤄졌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한번 매립해 구조물을 세우고 버티면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바닷가를 불법 매립해 사용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