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트렌스젠더 변 하사, 청주지방법원 성별정정 허가 인권위 "성별정정 기다리라" 권고에도 軍 전역조치 변희수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한 변희수씨(22)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여성'임을 인정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전직 군인(하사) 변희수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서 변씨는 법적인 '여성'이 됐다. 앞서 변 씨는 지난해 12월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씨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다음 네이버 182개국과 방역 사례 공유..亞 4개국에 기술지원 추진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위급 국제회의와 베를린 농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초기 방역 사례를 공유했다.©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체코에 이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육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은 우리나라의 방역 조치를 전 세계가 인정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에 대한 ASF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위급 국제회의와 베를린 농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초기 방역 사례를 공유했다. 현장에서 이 차관은 사육돼지의 ASF 발생이 접경지역인 경기·강원 북부로 한정되고 100일째 추가 발생 없이 단기간 내에 저지할 수 있었던 강화된 핵심적인 방역 조치들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ASF가 최초 발생한...

다음 네이버 "이란혁명수비대 군사기지 인근 상공 비행 중 추락" 이란 대통령 "용서할 수 없는 참극"..책임자 엄중 처벌 8일 테헤란 부근에서 격추된 우크라이나 여객기의 파편 [AP=연합뉴스] (테헤란·서울=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안용수 기자 = 이란 당국이 지난 8일(현지시간) 오전 이란 테헤란 부근 상공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항공 소속 PS752편 여객기를 실수로 격추했다고 인정했다. 이란 군합동참모본부는 11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사고기는 테헤란 외곽의 민감한 군사 지역 상공을 통과하고 있었다"라며 "미국의 모험주의가 일으킨 위기 상황에서 이를 적기로 오인한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격추당했다"라고 밝혔다. 서방에서 제기된 격추설을 '이란을 괴롭히려는 음모론적 심리전'이라며 전날까지만 해도 완강히 거부했지만 결국 사고 사흘 만에 격추를 인정한 것이다. 이란군은 이어 "사고 당시 우리 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했다"라며 "오인 발사의 책임자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다음 네이버 [앵커]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혼인 중에 태어났다면 친자식으로 봐야한다' 오늘(23일)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가족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자가 없는 A씨는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 수정을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1993년 첫째 아이가 인공 수정으로 태어났습니다. 1997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혼 소송 중 A씨는 둘째가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했던 겁니다. A씨는 첫째와 둘째 모두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두 자녀 모두 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제3자의 정자를...

다음 네이버 "檢 내부서 정보 20~30%는 알게 돼..물어보면 조국은 다 답변" "檢, '오히려 장관 배려했는데 과잉수사 프레임 씌운다' 불만"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상황을 주 의원과 공유하고 있다는 여당 등의 주장에 대해  "수사라인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검사들 중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뉴스1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정보에 80~100% 접근한 것은 아니지만 20~30% 입수해서 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하면 조 장관은 다 답변을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의원은  "검사뿐 아니라 언론 등 여러 부서에서 소위 '정보통', 조직 내부에서 조직원들의 사적인 일까지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검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100%는 알지 못해도 20~30%는 안다"고 설명 했다. 주 의원은...

다음 디지털타임즈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예장 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세습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76.4%)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명성교회 측이 2017년 3월 추진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교단 헌법상의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일정 부분 수용해 오는 11월3일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당분간 책임지도록 했다. 명성교회는 2021년 1월1일 이후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수습안에는 이 같은 합의가 법을 초월해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

다음 네이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불화설 인정 "부인하지 않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불화설을 인정했다. 강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당시 김현종 2차장과 다툰 적이 있다는데 사실이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은 "김현종 2차장이 외교부 직원들을 불러서 혼냈다고 들었다. 심지어 두 분이 싸우다가 말미에는 영어로 싸웠단 얘기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현종 2차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공직을 마치고 삼성에 갔는데) 그 대기업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별로 안 좋더라. 여러가지로 사고를 친 것 같다. 김현종 2차장이 나가니 그 기업이 그렇게 속 시원해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김현종 2차장은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임무를 띠고...

다음 네이버 근접거리 추월, 좌회전차로 직진, 자전거도로 사고 등 22개 추가 오토바이 교차로 무단진입 과실 30%→70%..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80% 과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직진...

https://news.v.daum.net/v/201812162054046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96663 <앵커> 이른바 급발진 사건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튀어 나갔다는 소비자와 차는 문제 없다, 운전자 실수라는 자동차 회사가 맞서는 겁니다. 항상 소비자가 급발진 원인을 밝혀야 하는 문제를 박찬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건물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돌진하는 순간부터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만 오히려 차량은 빨라지고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방희용/사고 차량 차주 :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빨라졌어요. 그 순간 건물에 딱 부딪치니까 (눈앞이) 캄캄했고. 그 차를 내가 어떻게 타겠느냐고요, 불안해서.] 주인이 서비스 센터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업체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충돌한 운전자 과실이란 겁니다. [차량 서비스센터 담당자 : 노면이 미끄러우니까 차가 그 차량 무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밀고 나가죠.] 하지만 해당 업체가 작성한 기술 조사서를 보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차가 돌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은 아무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차량 결함을 인정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소비자가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417건이나 발생했지만,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차량 결함 원인을 판단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소비자 권익 보호로 연결될지 관심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황인석, 영상편집 : 이...

https://news.v.daum.net/v/201812141015011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2644 심사 보류 대상자 최종 심사 결과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불인정 22명, 직권종료 11명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입국한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을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 인정자 2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를 보류했던 85명 가운데 출국 등의 이유로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난민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차 결정과 지난 10월 2차 결정을 포함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가운데 전체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직권종료는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지난 1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23명, 직권종료 대상자가 3명이었고 2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339명, 단순불인정이 34명이었다. 1, 2차 결정에서 난민 인정자는 하나도 없었다. 당국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

https://news.v.daum.net/v/20181106182620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1620 "사유재산 무시 정책기조 제지한 것..박용진·유은혜 사과해야" 교육부 "적법하게 폐원하면 잔여재산 설립자에게..이미 초중고와 달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세종=연합뉴 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유치원장은 개인사업자,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민간 보육사업은 공공성과 사유재산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을 환영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유총은 6일 입장문을 내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들이 주장하는 설립자·원장 사유재산권 인정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면서 "유 부총리와 박 의원이 이끌어온 기존 정책 기조를 이 총리가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 총리 지적에 따르면 현재 (감사결과 공개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립유치원들도 비리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 땅·건물을 마련하고자 출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설립자·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 그간 판례의 입장과 이 총리의 입장이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와 박 의원은 지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질문받자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