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윤중천 등에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 사법 판단 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구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다음 네이버 금품·성접대 등 억대 수뢰혐의..강간치상 등 성범죄 미적용 곽상도·이중희는 '무혐의'.."경찰 '외압 없었다' 진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6년 만에 1억원이 넘는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 2013년과 2014년 2차례 수사 이후 지난 3월 시작된 3번째 수사 만이다. 과거 경찰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다음 네이버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이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김갑배 과거사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문준영 위원이 발표를 대신 맡았다. [연합뉴스] 배우 고 장자연(1980~2009년)씨가 생을 마감한 뒤 10년째 되는 해에 이뤄진 재조사가 마무리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성접대 가해자 명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공소시효와 증거부족을 이유로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장씨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씨가 과거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에 관해선 수사를 개시하라고 권고했다.  20일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간 참고인 84명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250쪽 분량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먼저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인 등 명단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는...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54 [앵커]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YTN이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습니다. YTN은 국민의 알 권리, 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동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며 여성을 껴안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영상.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입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달 14일)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前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위를 향하자 얼굴은 물론 무테안경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휴대전화 촬영본과...

다음 네이버 6년전 일정표 꺼내며 증거제시 "김학의 얘기에 黃 얼굴 빨개져" 박지원, 박영선 당시 발언 전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3년 3월 13일 박영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했을 때 김주현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선 의원은 이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대표는 또 박 의원과 만나기 직전 박병석 당시 국회부의장을 만나 신임 장관으로서 인사를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매일경제가 취재를 종합한 결과 황 대표는 2013년 3월 11일 박근혜정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법무부에서 취임식을 하고 난 이틀 뒤인 13일 국회를 방문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박 의원과의 일정은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6년 전 기록이지만 박 의원이 보관해온 일정표에 일정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대표는 박 의원과 만남이 이뤄지기 직전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만났다. 해당 사실은 박 부의장의 당시 일정표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의장 일정표에는 13일 오후 3시 50분에 황 대표와의 일정이 기록돼 있다. 박 부의장을 예방한 뒤 황 대표는 곧장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의원과 황 대표, 김주현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장관의 법사위원장 예방 시에는 보좌진이 동석하지 않아 박 의원 측 사람은 없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일정표를 찾아서 공개하며 황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또 2013년 6월 17일 법사위에서 황 대표에게 질문하던 영상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 의원은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드리지 않은 것입니다"고 황 대표에게...

다음 네이버 민갑룡(사진 가운데)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영상과 관련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여서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영상 복원과 감정 평가 결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라면서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내려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2013년 수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른바 '김학의(사진) 동영상'을 분석해 경찰에 회신한 감정평가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감정평가서에는 김 전 차관과 영상 속 인물의 얼굴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됐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오는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 곧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3년 수사당시의 동영상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인데.... 만약 15일 김학의 ...

다음 네이버   피의자로 경찰 출석하는 승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4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정래원 기자 =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4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짙은 감색 스트라이프 정장 차림으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나타난 승리는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아직도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이동했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의 실소유주가 맞느냐, '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예정된 군 입대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승리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승리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달 2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이달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그는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한 매체는 승리가 서울 강남 클럽들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에게 성접대까지 하려 했다며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카톡 대화에는 승리가...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런데 차관에 임명되기 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이 보고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확보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연관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지시를 내립니다. 특히 한 공직 후보자의 성접대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진상을 확인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증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전 경정이 맡았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박 전 경정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까지 만나 사실을 확인했다고 6번이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한 차관 인사가 단행됩니다. 성접대 동영상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 결과는 '문제없음', '다소 부담', '부담' 중에 '다소 부담'으로 분류됐고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보도하자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왜 임명을 강행했을까? 대검 진상조사단은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 의 부인과 최순실 씨가 모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라는 겁니다. 박관천 전 경정은 최근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이 이같은 친분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구치소로 최 씨를 찾아갔지만 최 씨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

다음 네이버 [앵커]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수사 당시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누락된 증거 복제본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무더기로 빠진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것만 무려 3만여 건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 접대 자리를 제공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자료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윤 씨가 사용한 노트북 등에서 사진 파일 만 6천여 개와 동영상 파일 200여 개를 복구하고도 검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옮겼다고 진술한 윤 씨 친척의 자료도, 가장 먼저 동영상을 입수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박 모 씨의 디지털 자료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경찰이 증거 복제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제공이 가능한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가 삭제나 폐기됐다면 그 일시와 송치 누락 경위는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당시 경찰 수사팀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절차상 압수물 처리는 검찰의 지휘 없이는 불가능한데도 일부 경찰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 : 디지털 분석에 들어 있는데 송치 안 된 게 있다면 그건 분석하고 확인해서 혐의와 관련 없는 건 환부·가환부 한 거예요. 송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 검사가 지휘한 거고….] 대검 진상조사단도 경찰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당시 검찰의 조치까지 종합적...

https://news.v.daum.net/v/201810281117221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16043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장자연 리스트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씨의 통화내역 원본과 다이어리 및 메모장 복사본이 수사기록에 첨부조차 돼 있지 않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2009년 3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경찰 압수수색 당시 장씨가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침실과는 별도로 있었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으며 장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았다"며 "장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등은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다수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압수수색에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고,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폰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장씨가 평소에 글을 쓰고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 메모장이 많았는데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했다"며 "핸드백 안에도 명함이 있었고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도 명함이 꽂혀 있었는데 압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 내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자료인 휴대폰 통화내역 원본 등이 수사기록에 빠져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장씨가 사용하던 휴대...

http://www.hankookilbo.com/v/3e06399204ea4b3d86fc6e74eda9388e 장자연 사망 전 1년치 통화 기록 사라졌다 2018.08.13 20:04 檢-법원 오가는 중 누군가 빼낸 의혹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걸림돌 우려 2009년 3월 7일 사망한 고(故) 장자연씨가 누구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했는지를 밝혀줄 기본 자료가 되는 장씨의 사망 전 1년치 통화내역이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던 수사기록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이 자연 유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누군가 고의로 빼낸 의혹이 짙은 상황이다. 지난 1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박진현 전 검사는 13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단 측에서 ‘수사기록 중에서 장씨의 통화내역이 없다’ ‘통화내역 조사를 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며 “장씨 통화내역은 수사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수사 당시 1년치를 조회해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게 없어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화내역은 보관 연한이 길지 않아 다시 조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검사는 200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장씨 사건 수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하고 있다. 사라진 통화내역을 포함한 장씨의 수사기록은 검찰과 법원에서 옮겨가며 보관해 온 만큼, 검찰과 법원 관계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장씨 통화내역 기록을 누가 빼냈는지 밝혀낼 경우, 사건은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09년 수사를 받았던 스포츠조선 전 사장 A씨는 “당시 조선일보 기자에게서 ‘방 사장의 아들(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과 장씨가 통화한 내역을 빼내느라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검사는 “장씨 통화내역은 모두 살펴봤고 (접대 폭로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이나 ‘방 사장의 아들’과 통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