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법원 "정신적 고통 가해..금전으로나마 배상 의무 있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맞물려 관심 모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및 폐원 투쟁 검토를 밝힌 3일 교육청 조사 결과 개학연기를 알린 서울시내 한 유치원에 개인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민사6단독(판사 송주희)이 경기 하남 모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

다음 네이버 국본 등 보수집회, 원색 비난 여전.."이북 가서 살아라" "음악이라도 꺼달라" 요청했지만..소리 더 높여 진행 맹학교학부모회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주민센터 인근에서 시각장애인 학습권 및 주민안정권 확보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보수단체를 막아서고 있다. 2019.12.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문성대 기자 = 서울맹학교 학부모들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매주 토요일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고 있는 보수 집회 참가자들을 2주 연속 막아섰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에서 수개월째 매일같이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생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주 토요일부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서울맹학교 학부모회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는 28일 오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보수단체들을 막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사이 신한은행 사거리로 집결했다. 오후 2시에 나와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 서명을 받은 맹학교 학부모들 및 인근 주민들은 오후 3시가 넘자 본격적으로 보수단체...

다음 네이버 21일 청와대 인근 집회와 행진 21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집회로 매주 토요일마다 어수선했던 청와대 인근은 21일 평소 확성기 소음 대신 ‘침묵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3시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의 학부모들은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무분별한 집회에 대한 대응 집회’를 열었다. 집회 주최 측인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는 “청와대 인근 시각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학교도 다니지만 장기간 집회로 불편함과 불안함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소한 맹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배려하달라는 의미에서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각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립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ｍ 떨어져 있다. 무분별한 집회의 소음 발생과 이동권 방해를 규탄하는 성격상 이날 집회는 ‘침묵시위’로 진행됐다. 시위에서는 구호 등을 외치는 대신 ‘너희는 한 번이지만 우리는 매일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

다음 네이버 어린이집 부모들 앞에서 "분란 일으켜 사죄한다" 발언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부모 응원' 시민 글 잇따라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경기도 내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세 여아가 또래 아동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생 부모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어머니는 2일 오후 10시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아이 엄마입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날 어린이집 원생들 부모들 대상으로 비상소집이 열렸으며 피해 상황과 관련된 동영상을 동의하에 재생한 내용과 참석한 부모들의 반응을 적었다. 그녀는 “모든 분이 저와 한마음이실 순 없으시죠. 저로 인해 현 원생 학부모님 피해 본 거 압니다”라며 “원에 분란을 일으켜 다시 한번 사죄한다”는 글과 함께 강단 단상에 올라가 무릎 꿇고...

다음 네이버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올해부터 전환 지난해 교육청 처분 반발해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대성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되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2개월 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학생을 모집했다. 그러자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정...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80 노원서, 이달 9일 신고 접수.."CCTV 수거해 판독 중"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서울 노원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담당 반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달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전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아동수 230여명 규모 국공립 A어린이집 교사였던 전씨는 아이 머리나 볼을 때리고 낮잠 시간에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들춰 담요에서 굴러떨어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피해 아이들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당초 해당 반 아이들 15명은 부모에게 "나는 안 맞았는데 친구들은 다 맞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비밀로 해줄 테니 얘기해보라"고 부모가 묻자 "가만히 있었는데 (선생님이) 때렸다"고 피해를 고백한 아이도 있다. 학부모 ...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유총은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유치원 3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임상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통보하면서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질높은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치원을 중고등학교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진다, 특기교육이 없어지고 공립유치원처럼 교육과정이 획일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자녀의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은 부모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조만간 초·중·고등학교처럼 유치원도 학부모의 선택이 아닌 국가가 배치하는 퇴행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설명자료까지 내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용어가 유아수용계획에서 배치계획으로 바뀌는 것이지 유치원 선택권이 없어지는건 아니란 겁니다. 또 유치원의 특기 적성교육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지영/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하루에 1개 방과후 과정에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제한했던 부분은 원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는 별 관련이 없는 거고요." 한유총은 셔틀버스가 승하차시 깜박이 등을 켜지 않는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유치원이 학기중 폐쇄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정명령만 따르면 되는 일이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한유총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부 때문에 유치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학기중 폐쇄될 거라며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는 겁니다. [이영진/유치원 학부모]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면 당장 아이를 어...

다음 네이버 유치원학부모 비대위 "한유총 집단행동 형사고발" "시민단체와 연대, 한유총 소속 유치원 불매운동"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들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공분을 표출했다. 17개 시도 유치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한유총이 지난 25일 총궐기대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유아교육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유아교육 본질과는 무관한 색깔론을 외치더니 급기야 무기한 개학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휴업을 선언했다”며 “한유총의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한 후안무치한 집단행동에 134만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했다. 이들은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유아교육을 사익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반시대적·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수요자로서 준엄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한유총의 이번 무기한 개학 연기가 실제로 현실화 될 경우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준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어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유치원 학부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에 대해 소비자 불매운동 등을 전개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학부모의 일상이 파괴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상적인 유치원 학사일정에 대한 파행도 사익추구에 대한 협상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한유총의 비교육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를 비호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134만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과 함께 다음 총선에서 반드...

다음 네이버 한유총, 회원 대상 사단법인 승인 취소 대비 안내문 공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엠더블유 컨벤션에서 제8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임시총회를 개최해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성을 실태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유총이 사단법인 승인취소가 될 경우를 대비해 회원들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입장문을 18일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한유총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입장문에 따르면 한유총은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유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6일 ▲정치권 쪼개기 후원 ▲11월29일 총궐기대회 당시 학부모 강제 동원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 폭행 ▲이덕선 전 비상대책위원장 자격 여부 등을 실태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단법인 설립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유총 측은 "정치권 쪼개기 후원과 총궐기대회 당시 학부모 강제 동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박영란 전 지회장 폭행 사건도 실제 폭행사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당시 비대위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고 사주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덕선 이사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개시된 12월11일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시 말해 조희연 교육감께서 실태조사 취지로 발표한 내용에 비춰보면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처분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생활적폐로 우리 사립유치원을 규정하고 교육당국의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탄압하는 이 시점에서 ...

다음기사 네이버기사 용인 A유치원 '가정사' 폐원 예정.. 원장 "벌금 하나도 안 무서워" 교육부 박백범 차관 "A유치원에 철퇴.. 폐원 악용 막는 본보기" 27일부터 유치원 고충지원센터 개설 "학부모 속앓이 하지 말라" 교육부가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에 철퇴를 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 박백범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이 참여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의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설립자의 건강악화와 '가정사' 등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폐원 예정인 유치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은 물론, 강도 높은 특정감사(특감)를 실시해 명확한 폐원 이유를 밝힌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22일 현재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중인 사립유치원은 전국 103곳으로, 일주일 전보다 3곳이 늘었다. 이들 중 원아모집 미달과 경영 악화에 따른 폐원이 승인된 유치원은 2곳이다.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중인 유치원은 92곳,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은 9곳으로 집계됐다. ◇ 경기도 용인 A유치원 "벌금 안 무서워"… 교육부 철퇴 0순위 교육부는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중인 곳 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A유치원의 사례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 박백범 차관은 직접 이곳 유치원의 학부모들을 만나 사태를 파악했다. (노컷뉴스 관련기사 : 용인 사립유치원 '강제' 폐원 통보… 학부모들 "기막힌 협박" 반대 시위 / 유치원 '강제' 폐원한다는데 교육청 뒷짐만?… 학부모 '분통') 전날 박 차관 주재로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유아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선 학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A유치원이 지난달 26일 폐원을 ...

https://news.v.daum.net/v/201811280301022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83601 소속 유치원들에 할당량 배정 참가여부 묻는 가정통신문 보내.. 일부선 학부모대행 알바 구하기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집회(29일)를 앞두고 소속 유치원들에 ‘학부모 모집 할당량’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 유치원은 학부모 2명 이상, 대형 유치원은 그 이상의 학부모를 집회에 동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일부 유치원은 학부모 참여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아이 편에 보내 학부모들을 압박하고 있다. 또 다른 유치원들은 학부모와의 마찰을 우려해 집회에 학부모 대신 참여할 ‘알바’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를 연다. 한유총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학부모 대표들이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약 1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번 집회에서 원장과 설립자보다 학부모와 유치원 교사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A유치원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 할당량을 내렸다”며 “한유총 소속인데 단체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고 학부모들에게 참여를 강제하기도 부담스러워 집회에 데려갈 알바생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B유치원은 아이들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보냈다. 설문지에는 아이 이름을 적고 집회 참석 여부를 ‘○, ×’로 표시하도록 했다. 학부모 김모 씨는 “얼마 전 유치원에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해 참석했더니 유치원 이사장이 나와 한유총 홍보와 하소연만 1시간이나 했다”며 “자녀를 ...

https://news.v.daum.net/v/201811271545545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8010 ‘처음학교로’, ‘에듀파인’은 다 거부하면서 누리과정 지침을 핑계로 영어유치원을 만든다니요. 경기 화성 동탄의 ㄱ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ㄴ씨는 최근 유치원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들었다. 이 유치원 원장은 이달 중순 긴급하게 학부모 간담회를 열더니 대뜸 “내년부터 영어프로그램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ㄱ유치원은 그대로 운영하되 영어유치원을 새로 만들테니, 영어에 치중하고 싶으면 그리로 옮겨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원장이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에 유치부를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2016년 문을 연 ㄱ유치원은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시간에 해야 하지만,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도 진행해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유치원 측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국가의 지침에 따라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임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한다. ㄱ유치원은 설립된지 얼마 안 돼 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았지만, 원장이 운영하는 같은 지역 또다른 유치원이 감사에서 적발돼 ‘회계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올랐다. 학부모들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함부로 폐원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겠다고 밝히자 업종을 전환하려는 편법을 쓰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ㄴ씨는 27일 “교육청의 다른 요구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규정만 지킨다고 말하니 의아할 뿐”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비리 유치원에 보내느니 돈을 더 내더라도 학원에 보내는 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 틈을 타 정부 감시망을 빠져나가려고 ‘업종 전환’ 꼼수를 쓰는 곳은 ㄱ유치원만이 아니다. 서울 송...

https://news.v.daum.net/v/201811192248390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00110 학부모, 검찰에 고소장.."살인마로 낙인 찍혀 억울"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보육교사의 신상을 알리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상을 유포한 어린이집 관계자 및 맘까페 회원 6명을 입건한 가운데 학부모 A(46)씨가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A씨가 지난 16일 어린이집 원장 B씨(74)와 부원장 C(47)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어린이집 원장인 B씨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원장인 C씨는 아이의 신상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사망한 보육 교사를 문제 삼으려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평소에도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에서 귀가할 때 아이 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어린이집 측은 수첩에 (아이가 다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도 이 부분이라며 어린이집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학대를 당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수사 마무리단계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보육교사 사망 후)아이는 은둔생활을 하고 있고 그 누구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1811191537006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9505 다음달 초 신임 이사장 선거..엄마들 "돌봄 공백 막는 게 우선"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사립유치원 규제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유치원 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있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선거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유총을 이끌고 있는 이덕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강경노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이사장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타협'은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한유총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한유총을 대표할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다. 아직 신임 이사장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현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덕선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이덕선 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한유총 이사장 대행도 겸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강경대응을 주도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그 분(이 위원장)이 이사장이 되지 않으면 누가 사태에 대처하겠나"라고 전해 이덕선 위원장이 현재의 강경 기류를 지지하는 회원들의 표를 얻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덕선 위원장은 지난 14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묵묵히 앞으로 나가자"...

https://news.v.daum.net/v/201811121627141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07265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은 파면을 징계위에 건의할 예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숙명여고가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자녀들에 대해 성적 재산정(0점처리)과 퇴학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는 시험지 문제 유출 의혹이 커지면서 지난 1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자퇴를 하면 징계를 받은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퇴학을 당하면 징계 기록이 남는다. 숙명여고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교육청 및 전문가의 자문과 학부모회 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 교무부장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교육감 및 교육청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전 교무부장의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숙명여고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 교무부장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유출 방조 혐의...

https://news.v.daum.net/v/201811121239004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08678 [ 국회-예결위] "그들이 다 적폐인가" 유 부총리 질타.. 질문해놓고 답변 끊기도 [오마이뉴스 글:곽우신, 사진:남소연] ▲ 질의하는 이장우 의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이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향해 정부 방침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답변을 하려는 유 부총리를 향해 "사과하라"고 목고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장우, 질문해놓고 답변 끝까지 안 들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장우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건 사실 아닌가"라며 "이들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서 인재를 육성했다. 사립유치원 하는 분들이 모두 적폐집단인가?"라고 유 부총리에게 물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기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 전체가 적폐집단이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로 한유총,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몇 번이나 간담회를 했느냐"라고 묻자 유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 만나고 있고 보고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장우 의원은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되는데 아직 한 번...

https://news.v.daum.net/v/201811111824578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46815 "모의고사는 대비 안했다" 해명 내신 시험문제와 정답을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쌍둥이가 내신 성적이 급등하던 기간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오히려 급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둥이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이 사실에 대해 추궁받자 “모의고사는 (자녀들이) 따로 대비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자료를 보면 쌍둥이 중 언니 B양의 국어 내신 전교 석차가 지난해 1학년 1학기 107등에서 올해 2학년 1학기 1등으로 수직 상승하는 동안 모의고사 국어 전교 석차는 지난해 9월 68등에서 올해 3월 459등으로 추락했다. 영어의 경우도 내신 전교 석차는 132등에서 1등으로 치솟았으나 모의고사 성적은 오히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다. 동생 C양도 마찬가지였다. 국어 내신 성적이 1학년 1학기 전교 82등에서 2학년 1학기 1등으로 오른 반면 모의고사 국어는 1학년 때 130등에서 2학년 때 301등으로 떨어졌다. 영어도 내신 석차가 188등에서 8등으로 오르는 사이 모의고사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졌다. 수학은 쌍둥이 모두 모의고사에서도 성적이 상승했다. B양은 내신 전교 77등에서 1등으로 상승한 기간에 모의고사는 149등에서 121등으로 올랐다. C양도 내신이 265등에서 1등으로 오르는 동안 모의고사는 300등에서 96등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등수 상승폭은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두드러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특별감사에서 A씨에게 모의고사 성적을 제시하며 내신 급상...

https://news.v.daum.net/v/201811071716034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1494 "유치원 폐원"·"작은 것도 횡령죄"등 단톡방에 무차별 살포 폐원 통보·모집 연기에 왜곡된 정보 공유..학부모들 불안 조장 입학철 다가오자 '유치원 대란' 조장하려는 의도 분석도 [한겨레] 한유총 소속 원장 단톡방 내용.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가짜 뉴스’를 공유하거나, 원아 모집을 연기하는 등 방식으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겨레>는 3000명 유치원 원장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공유된 ‘박용진 3법’이나 ‘처음학교로’에 대한 ‘가짜 정보’를 입수했다. 한유총 일부는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유치원 일반 모집이 시작되는 16일까지 시간을 끌며 ‘유치원 대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가 입수한 한유총 단체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한유총 소속 원장들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담은 ‘박용진 3법’에 대한 ‘가짜 정보’를 공유하고, 댓글달기도 독려하고 있다.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유치원을 폐원한다”며 ‘박용진 3법’ 저지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박용진 3법’에 대한 반대 댓글을 7000개 이상 달아 ‘박용진 3법’이 관심 입법예고에서 1~3위를 기록했다.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처음학교로 다음엔 행정도 지원없이 에듀파인으로 간다. 볼펜 한 자루도 긴급하게 살 수 없게 된다.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작은 것에도 횡령죄가 성립된다. 사립학교법은 유치원 학교법인화로 국가에게 귀속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왜곡된 정보가 많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박용진 3법에...

https://news.v.daum.net/v/201811031301028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53805 [서울신문] 낮은 교육비·회계 투명성 확보에 기대감  “개별 프로그램 중요...자율성 필요” 의견도  저녁 돌봄은 모두 낮아... 맞벌이는 ‘고민’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9월 처음으로 학부모 안심유치원 37곳을 선정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학부모 안심유치원인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수업을 듣는 어린이들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공립 유치원 확대를 주요 대책으로 내놓자 학부모들은 ‘로또 보육’이 끝나리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 선택권이 줄어들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다수 학부모는 국공립 유치원의 문이 넓어지는 데 긍정적인 반응이다. 2016년 기준으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경쟁률은 442대 1에 달했다. 첫째 아이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낸 신 모(39) 씨는 “사립은 몇백만 원씩 든다는 얘기도 들어서 꼭 국공립이 됐으면 했다”면서 “둘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는 이렇게 운에 맡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높이고 현재 75%에 달하는 사립유치원 취원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에 적용하던 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대해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김 모(34) 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회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 투성이였지만 물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 선택권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서울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정 모(41) 씨는 “국공립 확대로 교육이 평준화될지 모른다는 걱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