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150달러이상은 관세만..손세정제·체온계도 전면 허용 '자기사용' 아닌 '장사' 목적 직구는 감시·제재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홍지인 기자 = 정부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의 길을 완전히 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 특성상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돼 개인이 직구로 구매·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다음 네이버 "日 (대북 반출) 주장 포인트가 이것..정부, 수출입 차이 인지 못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책종합 질의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된 뒤 열리는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다. 2019.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장은지 기자 =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의 99.7%가 통계에서 사라졌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이 올해 1~5월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 물량이 39.65톤인데 비해,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0.12톤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에칭가스의 대북 반출을) 주장하는 포인트가 이것 같다. 한국이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한 점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에칭가스를 수입한 사례는 2011년...

다음 네이버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수입 어린이 제품이 관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3월부터 두 달 동안 장난감과 학용품 등 수입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3만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수입통관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이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최대 220배가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피부나 입으로 접촉할 경우 신장과 생식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수입어린이 제품이 관세청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관세청에 적발되어 막았기에 일단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당 제품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 직접 사들고 들어올 수 있는만큼 이후에도 감시를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 : 관세청 수입되기전 적발된 상태로 국내유입이 없기에 관세청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적발된 제품들은 케릭터 연필세트(6만9천점), 연필과 도형자, 샤프펜슬 등이 함께 포장된 문구 세트(3만3천점), 다트총(2만3천점)입니다. 환경호르몬은 인체내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로 인체내 생식기관의 장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무정자증이나 불임등..) 일단 유입은 차단된 상태이기에 현재 시중에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