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032252325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4966 목포전용부두서 무단 이탈해 서울까지 이동..불법체류 전력도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불법조업으로 나포돼 목포의 부두에 계류 중이던 중국어선 선원이 달아난 지 하루 만에 검거됐다. 목포 삼학부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목포시 해경 전용부두에 계류 중이던 88t급 중국어선 A호에서 선원 B(30)씨가 무단 이탈했다. A호는 지난 1일 오전 9시 5분께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망목 규정 위반으로 나포돼 목포로 압송됐다. B씨를 포함한 선원 13명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배 안에서 체류 중이었다. 해경은 CCTV 확인 결과 B씨가 배에서 빠져나와 부두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고 전남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키 175∼180cm, 회색 상의와 검은색 트레이닝복 하의 차림인 B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0시께 서울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2012년 9월 90일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다가 2013년 9월 단속에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 국내 불법체류자들의 도움을 받아 숨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거되어 다행입니다.. 만... 서울에서 검거되었다니... 나중에 욕좀 먹겠네요.. 목포에서 영암으로 갔다 서울에서 발견되어 검거...;;; 자칫 아예 놓칠 수 있었던 상황이네요.. 서울에서 안산.. 혹은 영등포나 천안등으로 ...

https://news.v.daum.net/v/201811032016151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356 [뉴스데스크] ◀ 앵커 ▶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붙잡혀 있던 중국어선에서 중국인 선원 1명이 달아났습니다. 과거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어서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목포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중국 어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지난 1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로 어린 물고기를 잡다 해경에 붙잡힌 중국 어선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대기 중이던 중국인 선원 30살 상 모 씨가 사라졌습니다. [목포해경 관계자] "(지키는) 직원은 경찰 1명. (어선이) 3척 이상이면 경찰관 2명, 전경 2명 이렇게 다르죠. 어영부영 도망가버려서…" 어제(2일) 오전 9시 30분쯤 해경 전용부두를 빠져나온 상 씨는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이 부두 인근의 CCTV에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이후 9시간이 지나서야 선원 인원점검 과정에서 상 씨가 사라진 걸 파악한 해경은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상 씨가 택시를 타고 목포에서 영암으로 갔고, 내국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택시 운전사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택시기사한테 쪽지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주면서 그 남자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한 거예요. 택시에서 내리니까 (그 남자가) 데리고 갔어요." 사라진 중국 선원 상 씨는 과거 경기지역에 불법 체류하다, 지난 2013년 폭행 혐의로 붙잡혀 강제 추방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상 씨가 국내 불법체류 조직과 연계돼 있을 것으로 보고 상 씨의 행방을...

https://news.v.daum.net/v/201811031350292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2101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외국인 체류자 131명을 테러 위협을 받는 가짜 난민으로 만들어 출입국 관리당국을 속인 필리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A(3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131명이 허위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을 테러나 불법 밀수활동을 폭로해 위협을 받는 난민 신청자로 만들기 위해 난민 사유를 교육수준과 개성에 맞게 꾸며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체류기간 60일짜리 관광목적의 단기비자(C-3)로 입국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을 원하는 것을 이용해 내국인 브로커와 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C-3로 국내에 입국해 4년 4개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 A씨는 2016년 7월 난민신청자 자격(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지만 같은해 10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A씨는 올해 8월 18일까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난 8월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체포될 때까지 체류연장을 허가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이비 난민의 창궐로 다원주의 사회의 통합이나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격리할 경우 고국의 부양가...

https://news.v.daum.net/v/201810261749195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0959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6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 국감에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급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범죄는 2013년 11명에 불과했으나 2017년 67명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또 2015년 393명이던 외국인 범죄는 2016년 649명으로 무려 65%나 증가했고, 2017년에는 644명, 2018년 상반기에는 292명으로 기록됐다. 불법체류자와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도 크게 늘었지만 제주지방청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제주청이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으로 밝힌 Δ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Δ경찰·제주출입국·외국인자율방법대 합동 순찰 Δ외국인 밀집지역 특별 형사활동 강화 등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도는 전체가 외국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동이 쉽지 않으며 불법체류자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월 2회 흉기소지자를 단속하겠고 했으나 올해 단속 실적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송 의원은 또 제주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놓고 "제주도는 관광수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찰은 범죄로 가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원활하게 소통이 이뤄진다고 해도 (문제 해결...

https://news.v.daum.net/v/201809260304576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0572 무비자로 입국후 몰래 섬 빠져나가는 외국인들 급증 지난 6월 25일 오후 1시쯤 제주 동부 해안가. 인적 드문 한 포구에 3t짜리 낚싯배가 도착했다. 그날 아침 110㎞ 떨어진 전남 장흥에서 출발한 배였다. 부두에 서 있던 중국인 뤼모(35)씨가 배에 올랐다. 한국인 선장이 모는 배는 곧장 출항해 다시 장흥으로 향했다. 첩보를 입수한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단속정이 낚싯배를 추격해 세웠다. 수사관들은 "비자 없이 제주도를 떠나려 한 혐의로 체포한다"며 뤼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무(無)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몰래 육지로 빠져나가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비자 없이 제주를 떠나려다 잡힌 외국인(브로커 포함)도 올 들어 7월까지 50명이었다. 작년 전체 검거 인원(48명)을 이미 넘어섰다. 대다수는 중국인이나 동남아인이다. 수조에 물고기는 없고 사람이… 車 뒷좌석 담요 사이에 숨어 -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몰래 육지로 빠져나가려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한 외국인이 활어를 실어 나르는 물칸에 들어가 출도(出島)하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사진 왼쪽). 지난 5월 한 외국인이 차량 뒷좌석에 옷가지와 담요 사이에 숨어 있다(오른쪽).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단속에 걸리지 않고 이미 육지로 숨어든 외국인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외국인 중 무비자 기간(30일)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은 7월 말 1만1979명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다. 대부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특별법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현재 예멘 등 24개국을 제외한 세계 169개국 국민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