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101149353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6413 시민단체 "의료민영화·민주주의 파괴"..청와대 국민청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가 있는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마을회는 10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환영했다. 이들 마을회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조성과 직원 채용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단체가 별말이 없다가 병원 개설 절차를 다 이행하고 허가를 신청하고서야 허가 반대에 나섰다"며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를 하는데도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진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고 설득력도 전혀 없다" 고 말했다. 이들은 헬스케어타운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녹지그룹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하는 서귀포 동홍동·토평동 마을회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2005년 JDC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의 하나로 확정돼 추진됐다. 중국 녹지그룹은 2012년 착공을 시작해 휴양콘도미니엄과 힐링타운을 완공했고 앞으로 힐링스파이럴호텔과 텔라소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녹지그룹은 부지 내 개원을 추진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지난 5일 도의 개설 허가를 받았다. '국내 첫 영리병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청와대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 신호탄이고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은 민주주의 파괴"라며 원희룡 제주지사의 ...

https://news.v.daum.net/v/201812051419126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5769 지역경제 활성화·거액 소송 우려 등 허가 배경 두달 전 '불허' 공론조사 결과 뒤집어 강한 반발 제주도는 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5일 오후 발표한다.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2018.12.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에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개원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 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 지사는 "허가한 진료과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 안돼 건강 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조건부 허가 배경으로 설명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측의 거액의 손해배상과 이미 고용된 직원들, 지역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공개 했다. 복지부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