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긴급 브리핑..朴 "범죄 드러나면 수사 전환", 金 "경찰 유착의혹 사과"  "장자연·김학의 사건 국민적 공분", "특권층 반사회적 퇴폐문화 근절"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박초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의 유착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를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反)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에 "국민적 의혹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 1회 수사상황을 브리핑하겠다"며 "수사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확대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다음 네이버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 거쳐 文 대통령 최종 확정 -한명숙·이석기·한상균, 사면 안 될 듯 법무부[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1일 최종 심사한다. 정치인은 제외되고, 시국집회 사범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사 대상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이후 사면위의 심사 결과는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마지막 사면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경우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실형을 선고 받은 시국집회 사범의 경우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로 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를 기준으로 시국집회 사범자 특사를 검토해 왔다. 쌍용차 파업을 주도해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서는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 운전자를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