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선박 결함 미신고 부분만 유죄 인정..선박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1심에서 기소 내용 중 결함 미신고 부분에서만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로 보고, 선박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를 받았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

다음 네이버 기자회견.."사고원인 규명 위한 증거자료 모두 확보해야" 수색업체 "선원추정 유해 수습은 별도계약해야"..외교부 "입장 조속히 마련" 스텔라데이지호 파편 주변서 사람뼈추정 유해발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한국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마셜제도 선적<船籍>)의 실종자 가족들은 8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원들의 유해를 조속히 수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 및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원 유해 수습을 방치하는 정부와 수색업체의 비인도적 처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대책위는 "심해수색을 담당한 미국의 수색업체인 '오션 인피니티'사는 이미 작년 11월 초부터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을 정부에 설명했고 그들의 예상대로 3천400m가 넘는 깊은 바다에서 선원의 유해와 방수복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수색업체는 애초에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해 수습을 외면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대책위는 "계약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원의 유해를 방치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유해만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라면서 "정부는 침몰 이후 모든 과정에서 소극적이고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와 업체는 남아있는 심해수색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실종자의 생사 확인과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구명벌 2척의 수색과 선체의 3차원(3D) 이미지 작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업체에 추가 수색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계약상의 과업...

다음 네이버 부산지검·해경, 사고 23개월 만에 12명 1차 기소 심해수색 후 과실치사 추가 기소 예정   남대서양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0개월 전 중대한 선체 격벽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등이 사고 발생 2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이동수 부장검사)와 부산해양경찰서(박승규 서장)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 한국선급 검사원, 검사업체 대표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 평형수 3번 탱크의 횡 격벽이 변형된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격벽 아랫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격벽을 덧댄 수직 보강재 대다수에 휘는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3개월가량 운항을 강행했다. 또 이후에도 '심각한 격벽 변형으로 정밀한 계측과 검사가 필요하다'는 외부 검사업체 의견을 무시한 채 해양수산부에 해당 결함을 신고하지 않고 변형된 격벽 수리만 간단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격벽 변형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로 이어진 하나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회장 등은 앞서 2014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스텔라데이지호를 비롯한 개조 선박 19척에 철광석을 균일하게 싣는 균일적재 조건으로 한국선급에 선박 복원성 승인을 받았으나 화물창을 하나씩 건너가며 철광석을 적재하는 격창적재 방식으로 87차례 운항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과 해경은 이런 격창적재 운항으로 화물이 있는 화물창과 빈 화물창 사이에 있는 격벽이 하중 차이로 뒤틀리게 되고 선체 특정 부분에 과도한 응력이 작용해 결과적으로 선체 강도를 떨어뜨리고 피로 균열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선체 강도를 높이려고 비워두도록 설계 승인된 선체 바닥 공간에 물과 기름이 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