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뉴스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오늘, 조국 후보자에게 눈이 쏠린 사이,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의원들의 질의가 논란입니다. 먼저 조성욱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아직 결혼 안하셨죠? 우리 한국 사회 앞으로 제일 큰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 후보자, 미혼이고요. 정갑윤 의원이 말하는 우리나라 제일 큰 병폐, 저출산을 말하는 겁니다. [앵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그렇지만, 저 정도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기자] 저 장면, 오른쪽 손이 하나 보이시죠? 옆에 있던 동료 의원이 말리는 모습인데요, 현장에서도 지적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 정 의원은 그 말리던 의원을 쳐다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당사자 조 후보자죠, 저렇게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앵커] 조 후보자 답변은 뭐였나요? [기자]...

다음 네이버 정부가 23일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대책은 학대와 방임, 가정해체로 인해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학대 등의 이유로 부모와 헤어져 살게 되는 아이들 수는 1년에 4000~5000명에 달하는데, 이들 대다수는 민간기관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도 커진다(경향신문 5월1일자 1면 보도). 학대·방임·가정 해체위기 국가가 나서서 아동 보호 미성년 임산부 등 보호 위해 익명 출산 제도도 함께 도입 정부는 우선 출생신고도 되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할 경우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원이 국가기관에 출생을 알리게 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의존했기에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이를 버리거나 살해해도 알아채기 힘들었다. 2017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https://news.v.daum.net/v/20181211144741042 원룸 화장실서 낳고 2~3시간 방치해 죽은 아이 아버지도 몽골인..연락두절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방치해 영아를 죽게 한 20대 몽골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몽골인 A씨(24)를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강북구의 한 원룸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2~3시간 넘게 방치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죽은 아이의 아버지도 몽골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의 아버지는 한국에 있다가 몽골로 돌아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들어왔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다"며 "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wrcmania@newsis.com --------------------------------------- 아이가 뭔 죄이길래...  아이를 낳고 방치해서 결국 아이를 죽였으니... 형벌을 살겠죠.. 그리고 아마도 구치소로 들어가거나 몽골로 강제 출국시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여성도 아이를 방치하여 죽인 사건도 있기에... 아이를 혼자서 키우기는 어려운 환경에 더욱이 외국인이면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마냥 비난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동거남에게 숨기려고'..신생아 유기한 산모 구속영장 https://argumentinkor.tistory.com/366

https://news.v.daum.net/v/201811030000026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86378 <앵커> 자유한국당이 아이 낳으면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아동수당도 크게 늘리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정책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온 한국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내년 예산심의 방향을 밝히면서 한국 당이 이른바 출산주도성장 2탄 격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임신하면 병원비 등으로 쓸 수 있게 한도 2백만 원 카드를, 아이 낳으면 2천만 원, 아동수당은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늘리고 액수도 30만 원으로 높이자고 했습니다. 퍼주기식 복지는 재앙이라며 선별적 복지만을 고집해 온 한국당이라 기자들도 반신반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여러분, 퍼주기라고 보지 마십시오. (저출산 대책은) 우리 국가의 존폐 문제란 생각이 들어서.]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동수당에 한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돌아섰다고 기사를 써도 괜찮나요?) 저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한국당의 변심에는 최근 서울대에 의뢰해서 받은 '위기 진단 보고서'가 작용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복지 이슈에서 불충분하고 매력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보다 더 파격적인 복지 이슈를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번 제안을 실행하려면 당장 내년에만 7조 원 넘게 드는데 공무원 증원, 남북 경협 관련 예산을 깎아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여 공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출산주도성장 때보다는 제안에 현실성이 있다며...

https://news.v.daum.net/v/201809061312201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90156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높은 수위의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세금 뺑소니 정부, 세금 몰빵 경제, 소득주도 성장의 굿판, 일자리 울화통 등 강도 높은 비난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표 연설이 아니라 '저주의 굿판'이라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용한 단어를 이용한 역공격에 나섰습니다. [박경미 / 민주당 원내대변인 : 저급한 말 잔치에 머문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저주의 굿판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일까요?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분노한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한 정당이 불과 1년여 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에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연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연설문은 반대 중독에 걸린 야당의 행태를 풍자하는 블랙코미디 대본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논리도 없이 비난으로 일관하는 '반대 중독 정당'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을 멈추기 바랍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