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09191848374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83144 [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차기 총선 나오면 교육부장관 임기 1년뿐 與에서도 비판…"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여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년 장관' 논란을 빚었다. 유 후보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야권 질의에 끝내 즉답을 피했다. 이에 여당에서도 "경력관리용 장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린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의 '21대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유 후보가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교육부장관직 수행 기간이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교육정책 연속성이 흔들릴 거란 이유에서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유 후보가 장관이 되면 1년밖에 재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가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누가 책임지나"라고 우려했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도 "총선에 출마하면 (남은 임기가) 1년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무위원의 임기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안정적인 교육개혁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 신...

https://news.v.daum.net/v/201808312145135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15735  [앵커] 고 장자연 씨 자살사건 수사는 9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실수사였다는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고 장자연 씨의 1 년치 통화 내역을 모두 확보해 놓고도 정작 검찰에 보낸 수사 기록에는 이를 누락시켰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09년 故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장 씨가 사용하던 휴대폰 석 대의 1년치 통화내역 수만 건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서류에는 '통신 관련 기록'이 따로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가 첨부된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경찰이 통신사와 법원에 보낸 단순 서류 등이었습니다. 장 씨의 통화내역과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치 통화내역은 물론 장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 게다가 이를 종합한 수사보고서도 수사기록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에 관련 자료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았거나, 확보한 자료를 일부러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범죄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통화 관련 자료를 혐의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수사기록에도 첨부되지 않은 장 씨의 1년치 통화내역을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 모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보관 했다는 겁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