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장은 두 명?.. 존재감 없는 시의원들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66 광주시의원들이 지난해 7월 17일 제8대 광주시의회 개원에 앞서 새 의장 선출을 놓고 의원 간 감투싸움으로 파행을 빚은 데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요즘 광주시의회 안팎에선 “시의회 의장이 두 명이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김동찬 시의회 의장과 A전문위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의장과 친구인 A전문위원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실세로 등장했다는 ‘상왕설’이 핵심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A전문위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것은 물론이고 시의원들까지도 A전문위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뒷말까지 나돈다. 한 광주시의원은 “의원들이 경험이 없어서 A전문위원에게 의회활동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일이 잦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한 간부도 “A전문위원이 워낙 설치는 바람에 시의원들까지도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개원 10개월째인 제8대 광주시의회의 현주소는 이렇듯 암울하다. 지난해 7월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겪으면서 시민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던 광주시의회였다. 당시 시의회는 “적극적으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가 되겠다”고 호기롭게 다짐했지만 능력의 한계만 드러내며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시 산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과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들 수 있다. 시의회는 도덕성과 준법성 흠결 논란이 컸던 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하거나 역할 수행이 염려된다며 사실상 임명 반대 의견을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란 듯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의회 경시 논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