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탈세 고심하는 伊 주요 신문, 한국 성공 사례 집중 조명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지 언론이 한국을 해당 정책의 성공 사례로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끈다. 알베르토 프란코 토리노대 조세법 외래교수는 7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실린 '신용카드 사용과 탈세와의 전쟁: 한국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에서 신용카드 장려 정책이 성공한 원인과 이탈리아가 배워야 할 점을 짚었다. 프란코 교수는 한국 정부가 애초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상거래시 금전출납기 설치와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썼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1999년 신용·체크카드 등을 포함한 전자 결제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소득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다음 네이버 美·호주 언론 후쿠시마 방사능 위험 보도 지난주엔 도쿄서 올림픽 반대 시위 열려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호주 언론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이 가시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며, 지난주 도쿄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미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은 최근호에서 후쿠시마를 직접 방문해 취재한 과정을 전하며 "2011년의 핵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안전치인 0.23μSv(마이크로시버트)를 웃도는 0.46μSv를 기록했으며, 붕괴한 제 1원전 인근에서는 3.77μSv를 나타냈다. 더 네이션은  "소니, 미쓰비시, 혼다 등 주요 일본 기업들은 아직도 후쿠시마 지역에 위치한 사옥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 사실만으로도 후쿠시마의 형국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후쿠시마 현지인인 마스미 코와타는 더 ...

다음 네이버 대구 대부분 약사 의약품 불매 동참 / 마트 200곳 일본 제품 자취 감춰 / 지역 주류유통업계 사케 등 일본 술 판매 40% 줄어 / 의류업, 항공업계 등으로 불매 운동 확산 / 요미우리, '3·1 독립운동' 100주년..불매운동 배경 /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소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일본제품 안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갖은 뒤 일본산 상품 사진에 불매운동 스티커를 부착했다. 김경호 기자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한 달 만에 대구에서 일본 술 소비가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마트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나온 1일부터 25일까지 대구권 7개 점포를 포함한 국내 전체매장에서 일본 맥주의 매출이 이전 한 달보다 48% 급락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는 대구권 전체 매장에서 일본 맥주 매출이 40% 떨어졌다. 지역 주류유통업계는 사케 등 다른 일본 술의 판매도...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에 선임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했지만 선임이 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관련 사건 판결문에 형사사건에 선임됐다고 적시됐다. 그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활동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3년 8월께 용산 세무서 뇌물수수 의혹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윤 후보자가 8일 청문회에서 “선임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맞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검찰은 검찰 단계에서 이 변호사가 활동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단 청문회 발언에 거...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하루를 넘겨서 오늘 새벽에야 끝났습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청문회 막판 자신이 소개했다고 말한 육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청문회 현장을 지켜본 법조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국 자정을 넘겨서 회의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이어졌는데요. [기자]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야 끝났습니다. 16시간가량 여야 청문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을 벌인 겁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는지를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과 함께 골프를 친 적은 있다고 말했지만, 변호사 소개 의혹은 시종일관 부인했습...

다음 네이버 "승차 거부가 많은 택시회사를 퇴출시키겠다." 서울시가 예고했던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택시회사 '퇴출'까지는 아닙니다.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총 60일간 택시 730대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시행하면 택시가 갑자기 줄어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기간을 나눠서 운행정지합니다. 이번 달 5개 회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190대, 6월에 180대, 8월에 174대, 이렇게 2달 간격으로 합니다. 일반 승객이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신고해도, 사실 처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10%를 겨우 넘깁니다. 영상이든, 음성이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100명이 승차거부 당했다고 신고할 경우, 승차거부로 확인돼 실제로 행정처분 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도 10%를 약간 넘겼습니다. 이건 원래 구청에서 하던 건데, 2018년부터는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할 때, 이게 승차거부인지 아닌지, 사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쉽게 일어나는 여러 경우들이 과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서울시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 누가 봐도 '승차거부'인 경우 "OO동이요!" 승객이 행선지를 외칩니다. 사실, 외치지 말고 그냥 타는 게 맞죠. 하지만 승차거부에 익숙해진 승객들은 갈지 말지, 택시기사에게 결정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택시기사들도 있고요. 일부 택시기사는 행선지를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기도 합니다. 어떨 땐 승객이 택시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리기도 하죠. 아예 문을 잠가놓는 겁니다. 모두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런 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