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이언주, 文정부 축산농가 탄압 논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65 무허가 축산 농가 압박, 환경단체 옹호하는 文 정부 탓? (사진=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문(재인) 정권 들어 축산농가 냄새난다며 환경단체들이 난리피자 갑자기 농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한 말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 2건과 함께 글을 올리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해당 글에서 이 이원은 "(축산농가의) 오염 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온갖 입지제한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즉각 해결하지 못하면 시설을 모조리 철거한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대체 그 환경단체들이 뭐길래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농민들보다 예우하는 것이나"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라 축산농가에 입지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글, 정말 사실일까? ◇ 가축 분뇨 제한은 7년 전 MB정부 정책 이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축산농가의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입지제한 문제를 꺼내들었다고 주장했다. 환경 이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문재인 정부가 환경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해 축산농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축산농가 철거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나온 정책이다. 2011년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됐다. 이후 기존의 축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산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과 국내 축산물 간의 경쟁을 앞두고 국내 축산업계를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2012년부터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바다에 배출하는 것이 금지됐고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2012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