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대입서 일부 고교 유리하다는 의심도..자사고·외고 설립 취지 못 살려" "교육불공정 해소하라는 국민요구 받아들여..강남8학군 부활 우려, 실제화 없어" 교육감들 "불평등 해소 환영..경쟁 아닌 협동의 시대로 전환"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2019.11.7 kimsdoo@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이효석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위화감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약...

다음 뉴시스 "사회통합전형 비율 평가적정성 부족..재량권 남용" 동산고·군산중앙고 지정취소..내년 3월 일반고 전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발표날인 20일 전북 전주시 상산고등학교 정문에 '전북의 자부심, 상산고를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06.20.pmkeul@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상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70점)보다 높은 기준점수(80점)를 정한데다 평가과정에 위법·부당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산고는 지정 취소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3월 지정된 이후 10년만인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북 군산중앙고의 일반고 자체전환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상산고 재지정평가 중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지표를 문제삼았다. 상산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량평가 10%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

다음 네이버 [이슈톡톡] 청문·교육부 동의 거쳐 취소 확정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등 교육단체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받은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13곳 중 절반이 넘는 8곳이 지정 취소 위기에 내몰렸다. 앞서 전북과 부산에서 ‘원조 자사고’로 불리는 상산고와 해운대고가 잇따라 재지정 평가에 탈락한 데 이어 ‘교육 1번지’ 서울에서도 같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계에 일대혼란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육청 “8개 자사고, 목적 달성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개교 중 8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는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다.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 하나고 5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시교...

다음 네이버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 졸업생이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상산고는 의대사관학교’라고 꼬집은 것이다. 상산고가 교육의 다양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의대에 진학하기 위한 특별학교로 전락한 만큼 교육청의 당초 결정대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상산고 졸업생의 교육에 대한 증언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본인을 상산고 졸업생이라고 밝힌 한 익명의 학생은 “자사고를 두고 전국에서 모인 인재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열린 교육이 장이라고 홍보하지만 그 안에서 다양성을 찾기는 힘들다” 고 주장했다. 그는 “상산고만 보더라도 상산고 재학생들은 의대 진학을 통해 신분상승을 꿈꾸는 중산층 가정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 이라며 “‘의대사관학교’라는 상산고의 별명에 정확히 부합하는 조합” 이라고 꼬집었다. 수년 전 상산고를 졸업했다고 한 이 졸업생은 자사고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글에서도 그는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을 털어놓으며 자사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이름뿐인 ‘특성화 교육’을 비판했다.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 연구원은 “과거 우리 단체가 열었던 자사고 폐지 추진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의 자유발언을 이번 논란을 맞아 동의를 구하고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졸업생은 “오로지 의대 진학을 목표로 모인 학생들의 공간 상산고에서는 다양성은커녕 학벌주의와 대입에 찌든 경쟁적 사고만이 가득했다”며 “그 공간에서의 경쟁과 대입 압박에 상처 받고 패배감을 느끼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의 일상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어처럼 썼던 말이 ‘바로 너 그러다 재수한다’로, 실제로 상산고 졸업생 대다수는 의대 가려고 재수한다. 삼수, 사수도 한다”라며 “얼마 전 삼수로 소위 스카이(서울대ㆍ연세대ㆍ고...

다음 네이버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올해부터 전환 지난해 교육청 처분 반발해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대성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되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2개월 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학생을 모집했다. 그러자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정...

다음 네이버 해운대고등학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운대고등학교 모습 ready@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자립형 사립학교(자사고)인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해운대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운대고는 지난 3월 29일 학교 자체 평가보고서를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이틀간 서면평가를,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만족도 조사를, 5월 20일 현장평가를 각각 실시했다. 해운대고가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시 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하게 된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며 기준점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ccho@yna.co.kr 부산 해운대...

다음 네이버 "상산고 평가는 적법했다..평가과정에 교육감 의도 조금도 안 들어가" "정치권 압력, 실시간 공개할 것"..청와대 개입 주장 관련 "가짜뉴스" 입장 밝히는 김승환 교육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6.24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4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 평가 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20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 지정취소 결정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7 헌재 "이중지원 금지만 규정, 불합격자 진학대책은 마련 안해" "동시선발은 사학운영 자유 침해" 재판관 5명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https://news.v.daum.net/v/201706260931034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361912&isYeonhapFlash=Y&rc=N 입력 2017.06.26. 09:31   수정 2017.06.26. 15:16 모든 지역·50대 이하·진보·중도 - '폐지' 압도적 우세 또는 우세 60대 이상·보수·자유한국당·바른정당 지지층·무당파 - '유지' 우세 [연합뉴스 TV CG]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 남짓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외고·자사고 존폐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2.5%,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3%로 집계 됐다고 26일 밝혔다. 학부모 중에서는 55.4%가 폐지를, 27.7%가 유지를 주장했고 학부모가 아닌 경우도 폐지 51.5%, 유지 27.0%로, 두 경우 모두 폐지 의견이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폐지 65.3%, 유지 19.0%)와 20대(폐지 58.4%, 유지 22.1%), 40대(폐지 56.3%, 유지 22.3%), 50대(폐지 55.0%, 유지 27.3%)에서 폐지 의견이 훨씬 많았으며, 60대 이상(폐지 33.5%, 유지 41.1%)에서만 유지 의견이 우세 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폐지 의견이 많았으며, 광주·전라(폐지 66.9%, 유지 15.7%), 서울(폐지 59.5%, 유지 24.2%), 경기·인천(폐지 55.5%, 유지 25.8%), 대전·충청·세종(폐지 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