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기소심의위'서 검찰 기소권 견제..부패 범죄로 수사 대상 한정 국회 추천 7인으로 처장·차장추천위 구성 한국당·바른미래 비당권파·무소속 등 의원 30명 수정안 찬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수정안을 둘러싼 이탈표가 4+1 협의체의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4+1 협의체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석만 확보하면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다음 네이버 김재경 시작으로 여야 팽팽한 토론..30일 본회의 표결 전망 무제한 토론 나선 백혜련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방현덕 이동환 홍규빈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날을 바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선거법을 두고 필리 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청와대의 친위 부대로 삼기위한 독소 조항이 있다 하고 4+1 협의체는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는 건 고위공직자 범죄 통보 조항입니다. 원안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한 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고 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개시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조항에 대해서는 민변 ...

다음 네이버 선거법 개정 맞물려 연말 '극한대치 정국' 예고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춰져 여야 모두 강력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 부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부의 시기를 한 달가량 늦췄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도 맞물려 있어 연말까지 격한 대치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法, 12월 초 표결 부칠 듯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은 12월 3일 ‘사법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여야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법안) 심사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의 대상 법안은 공수처 설치·운영법의 더불어민주당 안(案)과 바른미래당 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네 건이다. 한...

다음 네이버 YTN 의뢰 조사..7개월 전보다 찬성 비율 줄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51.4%(매우 찬성 38.6%, 찬성하는 편 12.8%)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1.2%(매우 반대 26.6%, 반대하는 편 14.6%)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오차범위(±4.4%포인트) 밖인 10.2%포인트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7.4%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3월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했을 때와 비교하면 찬성이 줄고 반대가 늘었다. 3월 조사에서 65.2%였던...

다음 네이버 장병완 "선거제 개혁 위해 동참..지역구 축소·검경수사권조정 추가 논의해야" 발언하는 장병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19.4.29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민주평화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후 "평화당은 결론적으로 오늘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점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2개를 지정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의 취지나 여러 가지 법의 원칙...

다음 네이버 [앵커] 바른미래당이 새로 공수처 법안을 내고, 이 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새로운 공수처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기소 권한을 만 20세 이상 국민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 주도록 한 것이 핵심인데요. 일부 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한 여야 4당의 합의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수사 범위를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로 정하고, 공수처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도 기존의 안과 다른 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별도 발의한 법안을 여야 4당의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새 제안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전에 깜짝 카드로 꺼낸 것입니다. 사개특위 위원에서 교체한 권 의원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고, 이를 통해 당내 반발 기류도 무마해보겠다는 판단도...

다음 네이버 김관영 원내대표 주장 정면 반박 吳 "사개특위 원상복귀시켜야"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 반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공수처법안 별도 발의와 관련, "저는 (별도 발의)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또 다른 제안일 뿐이지 제가 동의하거나 양해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반발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별도 발의안에 대해)논의 과정에서 저한테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고 권 의원을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다"면서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제 사보임 문제가 이 대치 국면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은희 의원 법안은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소신과는...

다음 네이버 사개특위, 문체위 회의실로 장소 변경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문체위 회의실로 사개특위 장소를 변경한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9시 20분께 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당초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실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봉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진행된 회의에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회의실 점거로 결국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되어 열렸습니다. 안건을 접수하는 것부터 난장판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특위위원이 2명이나 같은당에서 바뀌었고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국회의장에게 따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안건을 접수하는 의안과에선 안건서류가 파손되고 팩스가 파손되는 상황이 있었고 이젠 회의실마저 바뀐 상황에서 ...

다음 네이버 여야 4당, 25일 저녁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발의 25일 오후 내용 조율..권은희→임재훈 사보임도 오후 6시 제출, 한국당 항의..팩스 제출 공수처, 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대해 기소권 공수처장 추천위, 사실상 야당 거부권 담겨 자유한국당 김현아(왼쪽), 김정재 의원이 25일 국회 의안과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이 팩스로 접수될 것에 대비,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각각 골자로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력행사에 막혀,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그리고 여야4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25일 오후부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했다. 이들은 4시간에 걸친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후 6시 15분쯤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반대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당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됐다. 법안 제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