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경찰·식약처 합동단속, 경기·인천지역 유통업체 59개 적발 "941만개 매점매석 의혹 사건도 수사 중"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폭리를 취하고자 마스크를 대량 보관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수많은 시민이 마스크 몇 개를 구하려고 판매처 앞에서 몇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에서 국내 하루 생산량인 900만개의 절반에 달하는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경기도와 인천 일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경기·인천 유통업체 59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국민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북 경산시 소재 OO업체는 ‘납짝만두’(만두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하여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서 오늘부턴 집값 담합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0곳이 넘는 아파트 단지가 이미 조사 대상이 됐는데, 특별 사법 경찰 2백여명이 투입돼 담합의 흔적까지 철저히 캐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두달 사이 1억 5천만원 넘게 오른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오를거라며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중개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집주인이) 현재는 5억인데 자기는 6억까지 하면 팔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만큼해서 내놓았는데 왜 그 가격에 자기 물건을 안 올렸나며 전화를 해서 따지시더라구요." 단속에 대비한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담합을 부추기는 내용보다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임을 강조하는 현수막과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

다음 네이버 105만 개 마스크 불법거래 현장 적발 양진영 차장 "실효성 내도록 최대한 엄정 처벌"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단일 최대 물량을 사재기한 마스크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은 10일 오후 마스크 단속결과 브리핑에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7일 105만 개 마스크 불법거래 현장을 적발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양 차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인터넷으로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왔다. 양 차장은 “105만개는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약 900만 개의 10%를 상회해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라며 “이 업체의 작년 한 해 월평균 판매량은 90...

다음 네이버 6일 경기 용인시 한 도소매업체 창고에서 발견된 마스크 상자들. 최모란 기자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택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원 6명이 골목길 한쪽에 들어선 마스크 도·소매업체 A사의 물류창고로 들이닥쳤다. 안으로 들어가자 종이상자 60여 개가 쌓여있었다. 상자 하나를 열자 'KF94 황사·방역용 마스크'들이 쏟아져 나왔다. 상자 수를 세는 조사단 옆으로 온 이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 들어온 물건이 아니고 예전에 들어온 물건"이라고 연신 해명했다. 이런 마스크 상자는 창고 입구 등 곳곳에서 발견됐다. 6일 경기 용인시 한 도소매업체 창고에서 발견된 마스크 상자들. 사재기 의혹이 나온다. 최모란 기자 판매량보다 많은 마스크 '사재기' 가능성 이날 A사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모두 4만2580개. 이 업체는 지난해 모두 29만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다고 한다. 지난해 한 달 평균 판매량(2만4166개)보다 현재 보관량이 176%나 많은 것이다. 6일 경기 용인시 한 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사재기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매점매석(...

다음 네이버 미신고 숙박업소 등 46곳 단속 시작.."영업장 폐쇄·고발 조치할 것"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불법인 줄 알지만 양성화해달라." 미등록 펜션업체 단속 나선 동해시 공무원. [촬영 이해용] 설날 일가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폭발 사고와 관련 동해시가 미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 29일 불법으로 수년째 펜션 영업을 해온 업소들의 반응은 비슷했다. 이날 오후 단속반이 묵호동 바닷가의 한 펜션으로 들어서자 업주 A씨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속 공무원이 주거지역에서 펜션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하겠다고 하자 A씨는 양성화(합법화)를 요구했다. 3년가량 펜션 영업을 해온 A씨는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서 펜션 영업을 한 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지만 주변에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니 용도를 변경해 살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스 폭발사고가...

다음 네이버 지난달 훈련 장면 사진으로 공개 중국에도 북한 봐주기 말라 경고성 9월 25일 서해에서 작전 중인 스트래턴함 갑판 위에서 선 미 해안경비대원. [사진 미 해안경비대] 미국의 해양경비대(USCG) 소속 경비함이 지난달 서해에서 대북 제재를 집행하는 초계 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비대는 한국의 해경과 같은 미국의 기관이다. 이름 그대로 해안을 경비한다.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와 중국을 향하는 서해로 들어가 불법 환적 적발 훈련을 했다. 미 해양경비대는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경비함(Cutter)인 스트래턴함(WMSL 752)이 지난달 황해(Yellow Sea·서해)에서 초계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미 해양경비대에 따르면 스트래턴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위반해 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스트래턴함은 초계 작전 중 불법 환적으로 의심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를 포착ㆍ저지ㆍ중단하는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번 초계 작전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미국이 기여하는 일부분이라고 미 해양경비대가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

다음 네이버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 제기 이유로 공장 설립 30년만에 대규모 단속 나선 지자체 법원 "오염물질 발생 기준치 이하.. 건강 피해 근거도 없어" "지자체 단속권 남용 배상책임 져야" 공장 설립 뒤 수십년간 오염물질 유해성 조사를 하지 않다가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자 절차를 어기고 공장 단속에 들어간 지자체의 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는 재생 아스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일산업개발은 1984년부터 아스콘·레미콘 제조 공장을 운영했다. 그 뒤 2001년 공장으로부터 불과 80m 떨어진 지점에 1872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지만, 공장과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은 2017년부터 불거졌다. 당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벤조피렌 등이...

다음 뉴스1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북서방 약 90㎞ 해상에서 그물코 기준규격(50㎜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41㎜의 자망그물을 사용해 조기 1300㎏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는 중국 유망어선 요영어B호를 나포하고 있다.(서해어업관리단 제공) 2019.10.20/뉴스1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해얀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우리 측 해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유망어선 요단어A호(97톤·단동 선적·승선원 19명)와 요영어B호(98톤·영구 선적·승선원 1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요단어A호는 전날 오후 1시7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북서방 약 90㎞ 해상에서 그물코 기준규격(50㎜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41㎜의 자망그물을 사용해 조기 750㎏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요영어B호도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인근 해역에서 41㎜ 자망그물로 조기 1300㎏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어린조기 포획을 위한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남해어업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새벽, 외국인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는데 놀란 불법 체류자들이 3층에서 뛰어내리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창원의 한 빌라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외국인들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며 진입을 시도하자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2명이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린 29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45살 남성은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를 때 이미 뛰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한테 문을 열어주기 전에 그 분들은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빌라 안에는, 베트남 출신의 귀화 한국인 8명과, 베트남 사람 9명 등 모두 18명이 있었습니다. 신고와 달리 도박 도구는 ...

다음 네이버 고용노동부, 자율개선 미이행 병원 근로감독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온 종합병원 11곳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63억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고 판단, 앞으로 병원업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기로 했다. ◆ 종합병원 11곳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적발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간호사 등 병원업계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이란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편법·불법적인 인사노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고용부는 의료 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다음 네이버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5일부턴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등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463건으로, 전년 동기(6만9369) 대비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도 전년...

다음 네이버 서울 서초구 ㅅ중학교, 6일 교칙 등 교육 시간에 공지 학생 학부모 "황당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관련링크 : 청와대청원 6일 학부모 ㄱ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린 청원 글 화면(오른쪽) 갈무리. 왼쪽은 마스크를 끼고 7일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한 학생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엿새째 이어진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학생자치부 교사가 2학년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40대 학부모 ㄱ씨는 이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김아무개(14)군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김군은 ㄱ씨에게 학교에서 앞으로 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쓰는 학생에게 벌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군은 “그 말을 듣고 나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이 모두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말했다. ㄱ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학생자치부 교사의 해당 발언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ㅅ중학교에서 학교의 규정과 교칙 등을 설명하는 적응 교육 시간에 나왔다. 교육을 위해 2학년 학생들이 모두 모인 강당에서 ㅅ중학교 학생자치부 교사 ㄴ씨는 “미세먼지가 많은 건 알지만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아라. 앞으로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면 벌점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ㄱ씨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수업시간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ㄱ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 아들에게 성능이 좋은 영구 마스크를 사줬다”며 “공기청정기도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도 쓰지 말라고 말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ㄱ씨는 “정부에서도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문자를 보내는 현실과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다음 네이버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사 262개 일제·암행점검..불법영업 26개사 적발 영업 방식 다양화 "혐의 적발 점차 어려워져"..수익률 과대 가장 많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투자자 A씨는 투자자문업체인 T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체의 투자 조언에 따라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보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인터넷 주식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고급 주식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T업체가 운영하는 채팅방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종목추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T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봤지만 미등록 업체로 확인됐다. A씨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교묘해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5일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262개사 가운데 26개사의 불법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관련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률은 전년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9.9%였지만 교묘해지는 불법 영업행위로 단속이 쉽지 않아서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점검만으로 불법혐의를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유형별로 근거 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48%)됐다. 뒤를 이어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35%)됐다. 이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

다음 네이버 [앵커] 아이들 과자 하나도 성분을 꼼꼼히 따지게 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알고보니까 유아용으로 나온 과자들 대부분이 성인 영양 권장량을 기준으로 성분을 적어 놨습니다. 이 기준대로 먹이면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 아이 얼굴이나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과자들이 한데 모여있습니다. 만 5살 이하인 어린 아이들을 위한 제품들입니다. 부모들은 영양 성분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과자들은 영양 정보를 성인 기준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박주일/서울 은평구 신사동 : 당연히 아이들 과자니까 아이들 기준일 줄 알았는데 성인 기준이라고 하니 좀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나트륨만 해도 어린 아이들은 어른의 절반만 섭취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지 몇 개월째부터 먹여도 되는지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영유아용이 아니라 일반 식품으로 등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살균이나 멸균 처리를 해야 영유아용 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과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용 제품으로 팔면서 성인 기준으로 성분을 적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면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영유아용으로 판매하면서 정작 성인기준으로 영양소를 표기한다면 그건 사기죠..;;; 그리고 살균이나 멸균처리가 안된다면 애초에 영유아용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될 듯 싶습니다.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를 알고 단속에 나선다 했으니 조만간 어떤 과자가 영유아용으로 판매하면서 성인기준으로 만든 과자를 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영유아의 일일 섭취량이 어떤지도 알아야 하겠죠.. 해당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 영양섭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