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221212199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4387 “자기 땅을 자기가 사용하는데 왜 국가가 임대료 내주나”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한유총 입법안 평가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된 후, ‘박용진 3법’(‘유피아 3법’)이 발의돼 사립유치원에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급식 관련 제재를 하는 등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내세우며 ‘박용진 3법’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부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런 한유총과 한국당의 논리가 왜 틀린지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정도에 한국당이 자신들 법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립유치원의 재산에 임대료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언급처럼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임대료’를 달라고 주장한다. 한유총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6에서 시설 사용료를 세출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설립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도 같은 주장을 해 이를 입법안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 ▲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정부 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이런 한유총 주장에 남궁수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유치원 건물은 설립자가 교사로 제공한 부분이고, 회계적으로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자도 스스로 임대료를 ...

https://news.v.daum.net/v/201811201802203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2261 #용산구에 사는 워킹맘 김 모 씨는 20일 아이가 유치원에서 들고 종이 한 장을 보고 놀랐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만화 여섯 편이 담겨 있는 종이였다. 김 씨는 이 만화가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도 아니고, 아이 교육과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아이 손에 이런 만화를 들려 집으로 보낸다는 게 아이를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보여 불쾌했다. 김 씨가 받은 만화는 총 여섯 편으로 이뤄져 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이다’, ‘사립유치원이 받는 돈 중 학부모 개인부담금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등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만화는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이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최근 사립유치원이 각 원아 손에 들려 가정으로 보내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 만화와 관련해 “한유총과 관련 없는 한 분이 그려서 보내주신 만화인데 내용이 매우 좋아서, 대량으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2주 전부터 배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만화 속 주장은 대부분 한유총의 입장으로 교육부의 입장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교육부는 19일 이 만화 속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 역시 20일 교육부의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놨다. 이에 KBS가 이 만화 속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부와 한유총의 입장을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 만화 1편에는 ‘사립유치원이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지 않는 개인사업자입니다’라고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다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

https://news.v.daum.net/v/201811132154111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981 [앵커] 오늘(13일) 팩트체크팀은 문서 2개에 담긴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입장문 한 부와 국회에 보낸 공문 한 부입니다. 둘 다 국회의 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하는데 제시한 근거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톡에서도 거짓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카톡 메시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은 국가에 귀속된다. 볼펜 한 자루도 긴급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비를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교육용이냐 아니냐를 엄격히 나누자는 것이지 볼펜 한 자루를 사는 것 자체를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맞춰서 이런 거짓 정보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 한유총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문에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자] 문건을 직접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서 법원과 검찰의 선례가 건립에 투입된 사재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차익금 반환으로 보았다 . 그러니까 설립자가 유치원 교비를 시설료로 가져가더라도 과도하지만 않으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부는 교육 목적에다가만 써라. 이렇게 판단을 해 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122051050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88665 <앵커> 유치원 비리의 고리를 끊자고 발의된 소위 박용진 3법, 국회 논의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쪽 얘기를 들어보자, 또 우리 당의 입장도 정리가 안 됐다면서 논의를 다음 주 이후로 미뤘습니다. 거친 설전도 있었는데 보고 판단해보시죠.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오전 국회 예결특위장,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부가 모든 사립유치원을 적폐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유치원과) 간담회도 하고 직접 들어보세요. 보고만 받지 말고 앉아 가지고…그러니까 탁상행정하는 거예요.] 유은혜 부총리와 가시 돋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 의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사용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시민단체는 장외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한유총 비호 의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첫 인물이 오늘 발언한 이장우 의원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 이장우 의원, 사유재산만 지키려면 국회의원 관두고 한유총에 취직하세요.] 서둘러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한국당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유치원 3법'은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치원 3법' 발의) :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견을 주시든지 분명하게, 아니면 협의를 진행해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결국 오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여야는 한국당이 최종 입장을 정하는 대...

https://news.v.daum.net/v/201811070034074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51957 "사립유치원이 공공성 갖는 것은 마땅한 일"..국회 예결위 출석 유은혜 "사립유치원, 개인 사업가처럼 이야기하는 건 본분에 맞지 않아"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6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 사립유치원의 양면성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에서 출발한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공공성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민간보육사업에 대해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의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 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오늘 한 행사를 갔더니 한유총이 득달같이 저와 유 장관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총리의 발언은 시의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 교육 당국이 오랜만에 한유총에 밀리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받아들이라고 하니 돈부터...

https://news.v.daum.net/v/20181106182620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1620 "사유재산 무시 정책기조 제지한 것..박용진·유은혜 사과해야" 교육부 "적법하게 폐원하면 잔여재산 설립자에게..이미 초중고와 달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세종=연합뉴 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유치원장은 개인사업자,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민간 보육사업은 공공성과 사유재산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을 환영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유총은 6일 입장문을 내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들이 주장하는 설립자·원장 사유재산권 인정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면서 "유 부총리와 박 의원이 이끌어온 기존 정책 기조를 이 총리가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 총리 지적에 따르면 현재 (감사결과 공개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립유치원들도 비리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 땅·건물을 마련하고자 출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설립자·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 그간 판례의 입장과 이 총리의 입장이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와 박 의원은 지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질문받자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