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한겨레21] 김학의 성접대 사건 진상조사단 진술 받아냈지만 검찰수사단은 사실 확인 없이 재수사 매듭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아 10월10일 <한겨레21>이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다음 네이버 <앵커> 어제(3일) 20살 손녀가 휘두른 흉기에 70대 외할머니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죽기 억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SBS 취재진은 범행 몇 시간 전에 이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낮 2시 40분쯤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살 손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녀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는데 혼자 세상을 떠나기 싫어 잠을 자던 할머니를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가 확보한 범행 전 손녀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공구 진열대를 서성이더니 흉기 5자루와 목장갑, 마스크까지 구매합니다. 경찰은 이로부터 9시간 뒤인 어제 0시쯤 자택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녀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다음 네이버 삼정·안진 등 소속 회계사들 애초 금융당국 등 조사 때 "콜옵션 알았다" 진술 최근 검찰 조사 "콜옵션 존재 몰랐다" 실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콜옵션 조항’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와 입을 맞춰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 쪽 주장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한겨레>가 회계법인 등을 취재한 결과, 최근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서 조사를 받은 삼정케이피엠지(KPMG)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사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집행정지 재판 등에서 삼성바이오 쪽 요구로 ‘콜옵션 조항을 사전에 알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

다음 네이버 14일 조사에서 '총경급 인사'라고 진술해 총경, 서울내 29개 경찰서에서 서장 맡아 '경찰총장' 언급 메시지 2016년 7월 작성 당시 강남서장 정태진 총경 "전혀 모른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투자자에게 성 접대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3.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최현호 기자, 김재환 수습기자 = 이른바 '승리 단체 카카오톡(카톡)방'에서 거론된 '경찰총장'은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 아니고 이보다 직급이 한참 아래인 총경급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경은 일반적으로 일선서 서장으로 근무하거나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에서 과장급 실무를 담당한다.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2016년 당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을 관할구역으로 둔 강남경찰서의 서장이었던 정태진 총경은 이와 관련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승리와 정준영 및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등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경찰총장이란 사람은 총경급 인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총경은 31개 경찰서 중 인구가 많은 강서서와 송파서를 제외한 29개 경찰서의 서장을 맡는다. 강서서와 송파서의 서장은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이다. 일선서가 아니라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에서 일한 총경일 가능성도 있다. 당시 일선 서장 가운데 가장 '경찰총장'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강남경찰서장직을 맡았던 정태진 총경이다 . ...

다음 네이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한산 기자,허단비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에 대한 첫 재판이 75분만에 마무리됐다. 전씨 측은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그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 증거·증인 채택 순으로 75분 동안 진행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 선 전씨 측은 그러나 검찰 측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80년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진술이다"고 진술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오후 12시35분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애초 출석 시간보다 2시간 빠른 시각이다. 경호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검정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린 전씨는 검정 바탕에 흰색 줄무늬 양복을 입고 노란 넥...

다음 네이버 강제추행 "억울하다" 부인했지만..유죄 인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죄질 무거워"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 2018.10.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 양씨가 직접 공개 증인신문에 나서 피해를 호소하고, 최씨도 증인을 신청해 양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팽팽한 진실공방을 벌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과 닮은꼴 양상으로 전개됐지만 마지막까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법정에 선 양씨는 "여자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 '창녀' '살인자' '꽃뱀'이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분명히 최씨는 음부에서 한 뼘 거리까지 카메라를 가져다 대고 촬영하면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는 양...

https://news.v.daum.net/v/201812200506007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77576 청와대 자체 감찰 땐 '골프 접대' 시인하더니.. 대검 조사에선 "내 돈으로 했다" 말 바꾼 것으로 알려져 김태우, 경찰청 '첩보 실적' 위해 갔다지만.. 이재정 "방문 당시 지인 최 씨 수사받고 있었다"..짙어지는 유착 의혹  (자료사진) 전직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골프 접대 관련 진술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으면서 자신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점을 시인했다. 이 때 자신 뿐 아니라 다른 특감반원들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대검 감찰본부 조사에서 김 수사관은 골프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계산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18일 한 언론에도 "특감반은 한 달에 150만원 상당의 활동비가 나와 한 달에 한 두 번 치는 골프는 갹출 비용으로 충분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김 수사관의 진술에 따라 다른 특감반원들에 대해서도 골프 접대를 받았는지 자체 감찰을 벌였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언론브리핑에서 징계에 불만을 품은 김 수사관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수사관이 (청와대) 감찰을 받을 때 나머지 직원들이 골프친 걸 문제 삼았는데, 자기도 묻어 달라고 겁박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했다. 김 수사관이 다른 특감반원들을 문제 삼은 배경엔 징계 회...

https://news.v.daum.net/v/201812131714587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464734  출처=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수역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문제제기한 두 명의 여성 중 한명에게서 “남성이 발로 찬 것을 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 A(26)씨와 B(23)씨 중 B씨에게서 “남성이 A씨를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그건 A씨의 주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들은 홍대 누드크로키 사진유출 사건을 두고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혜화역 시위에서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한 남성이 언니를 발로 차서 언니는 공중으로 날아서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를 박았다. 뒤통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남성 측은 A씨가 계속 잡기에 뿌리쳤는데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상반된 주장을 두고 CCTV 등 증거영상이 없는 만큼 국과수에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 중 옷에 흙 등 이물질이 묻었는지 등을 조사해 실제 발로 찼는지, 스스로 넘어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진술이 바뀌었네요.. 그것도 여성 2명중 1명의 진술에서 말이죠.. 더욱이 인터넷에 폭행과 입원사실을 올린 당사자인데... 이제사 왜 갑자기 진술이 바뀌었을까요.. 이수역 폭행, '머리 짧은 여성' 타깃됐다? 또 불거진 여혐논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232 다쳤다는 여성이 응급치료를 받은 뒤 상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입원이...

https://news.v.daum.net/v/20181201044423396 드루킹 김동원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일당이 법정에서 잇달아 진술을 뒤집고 있다. 과거 상황에 대해 말을 바꾸고, 돈을 줬다는 진술마저 뒤집으며 특별검사의 애를 태우고 있다. 오락가락 진술 이유가 결국 무죄를 받으려는 재판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일보가 30일까지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와 그 공범들의 관련 재판을 취재한 결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서유기(박모씨ㆍ자금책), 솔본아르타(양모씨ㆍ운영자금 마련), 둘리(우모씨ㆍ프로그래머) 등 드루킹 일당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가 심리한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김 지사 공모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인 킹크랩(자동 반복 프로그램) 시연회 진술이 그렇다. 직접 킹크랩을 시연한 것으로 알려진 우씨는 두 번째 공판에서 “시연회 당일 접속한 네이버 화면은 PC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내역을 보면 모바일 페이지가 맞다”고 지적하자 “기록이 그렇다면 모바일이 맞는 것 같다”며 바로 번복했다. 시연회 현장에 없던 양씨는 시연회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추측성 진술을 하다 재판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0월 29일 첫 공판에선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왜 (김 지사를 모른다고) 허위진술을 했냐”는 김 지사 변호인 질문에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드루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지사 변호인이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 말을 맞춘 것이냐”고 지적하자 “내가 미리 거짓말을 만들어 다른 회원들과 입을 맞춘 것”이라고 진술을 뒤집었다. 물론 이들은 사건 핵심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관여’에선 기존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서 고개를 끄덕여 댓글조작을 허락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상 비핵심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 범죄사실 핵심에 해당하는 진술까지 ...

https://news.v.daum.net/v/201811291348183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6893 "정치자금 은폐 시도는 전처가 한 일..허익범 특검이 회유" 주장 법정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2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돈을 주지 못했고, 차(茶)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김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김씨는 20대 총선 직전이던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천만원은 노 전 의원이 경제적 공진화모임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3천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경공모 회원들의 증인 자격으로 증언대에 선 김씨는 처음 전달한 2천만원에 대해 "당시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노 전 의원이 손사래 치며 거절했고, 건네주지 못한 채 노 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제 방을 나갔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돈이라서 안 받았다기보다 액수가 본인 생각보다 적어 실망한 표정이라 줄 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경공모 회원들의 채팅방에 돈을 전달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1120122542 항소심 첫 공판서 "받은 것은 인정" "뇌물은 아냐..책임 떠안으려 부인" "왜 받았는지 2심서 적극 밝힐 것" 1심선 뇌물 유죄..징역 5년 선고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최 의원은 1심 당시에는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해왔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건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며 "하지만 뇌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지금까지 기재부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의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1심 판결은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 같다"고 주장 했다. 최 의원 측은 1심에서 '정치적 부담'에 혼자서 책임을 떠안기 위해 사실관계를 부인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거기에 책임 떠넘기거나 끌어들이기 비판(을 의식했고), 용처 등에 관해 국회 원내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

https://news.v.daum.net/v/201810101907590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47610 '비공개 촬영회' 재판 양예원 증인 신문 진행 유일한 증거 양씨 진술..진술 신빙성 공방 양씨, 성추행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진술해 피고인 측 "피해자의 행동 아니었다" 반박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유튜버 양예원(24)씨가 10일 열린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 재판 두 번째 기일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성추행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또렷이 기억한다"고 진술 했다. 이에 양씨에게 고소당한 모집책 최모(44·구속)씨 측은 '양씨가 촬영 횟수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당시 기억이 불명확한데다가 추행이 있었다는 날 이후에도 양씨가 스튜디오 측에 계속해서 직접 촬영을 요청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양씨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2회 공판기일에 참석, 증인 신문에 임했다. 이날 피해자 증인 신문은 양씨 측 요청으로 공개 진행됐다. ◇성추행 했나 안했나, 본격 진실 공방 시작 지난달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최씨는 양씨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자백했다. 다만 또 다른 혐의인 성추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공판은 최씨가 양씨를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씨는 앞선 조사에서 "양씨의 팬티 끈을 옮겼을 뿐 신체에 손에 닿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검찰은 양씨가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의 형태로 미루어볼 때 신체를 터치하지 않고 팬티 끈을 옮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최씨 변호인은 "성추행...

https://news.v.daum.net/v/201809121200417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37660 1심 '진술 신빙성 없다'며 무죄→2심·대법 "일관된 진술, 신빙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간호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병원 강모(63)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1월 병원 소속 간호사를 진료실 등으로 불러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소리만 쳐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이 이뤄진 장소 중 한 곳이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있는 병실 바로 옆이라는 점이 무죄판단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방법, 추행이 종료된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 장소가 병실 바로 옆이라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믿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는 "병실에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범행이 이뤄졌고, 강씨가 피해자를 순식간에 제압해 소리를 지르는 등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무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

https://news.v.daum.net/v/201808111013335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64067 특검의 9∼10일 대질신문서 수차례 진술 번복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것은 제가 작성한 문건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문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드루킹' 김동원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 영상녹화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자신의 진술이 스스로 쓴 문건의 내용과 배치되자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1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이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진행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신문에서는 이처럼 드루킹이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장면이 수차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질 조사에서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김 지사가 아닌 그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청탁 시점도 기존에 알려진 2017년 6월 7일보다 늦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특검은 드루킹이 그해 12월 14일 작성한 문건을 제시하며 설명을 요구했다. 문건에는 "6월 7일 의원회관에서 '바둑이'를 만나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칭하는 은어다. 이 문건을 읽은 드루킹은 자신의 직전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자 한동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처음 보는 문건"이라며 잡아떼기도 했다.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제가 문건에 잘못 기재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사실상 진술과 문건 양쪽의 신빙성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