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간호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병원 강모(63)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1월 병원 소속 간호사를 진료실 등으로 불러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소리만 쳐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이 이뤄진 장소 중 한 곳이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있는 병실 바로 옆이라는 점이 무죄판단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방법, 추행이 종료된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 장소가 병실 바로 옆이라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믿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는 "병실에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범행이 이뤄졌고, 강씨가 피해자를 순식간에 제압해 소리를 지르는 등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무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 .... 이건 뭐... 어이가 좀 없어서....;; 남성분들은 이제 여성분 근처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나더라도 CCTV 근처 잘 보이는 곳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성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젠 일관된 증언만으로 유죄를 인정받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례를 반드시 기억해 둬야 겠습니다.
증거 없이 단순히 한쪽 주장에 결국 유죄 확정이면 상대방이 악감정 가지고 일관된 거짓진술 만으로도 상대방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어디 나중에 과연 무슨일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겠지요. 특히 김소영 대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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