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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부정 채용' 맞지만 '뇌물'은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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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1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 뇌물을 줬다는 이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혜택을 제공 받고 채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부정채용은 맞지만, 이게 뇌물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KT 부정채용 사건'과 '김 의원 뇌물수수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김성태 의원의 뇌물 사건은 4가지 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2011년 3월, 김성태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서유열 전 KT...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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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정 지지자들 '환호성'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임성호 기자 =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뉴스 댓글로 국회의원 욕설 무죄.."공인으로서 비판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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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회의원을 다룬 뉴스 기사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뉴스에 접속해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작한 유튜브 개인방송 '김성태TV'를 다룬 기사의 댓글난에 '병X', '지X', '000보다도 못한 X' 등의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겨 김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 댓글이 김 의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단 댓글은 사회적 여론...

"15년치 공문 내역 달라" 김성태의원실 자료 요구 논란

다음   네이버   충북도 "보복성 강하다" 반발 [서울신문]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실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김 의원측이 국정감사에 쓰겠다며 최근 15년간 도청 전 부서의 공문 수발신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해왔다. 도는 일단 54개 전 부서에 자료 정리를 지시했지만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1개 부서가 주고받는 1년치 공문만 해도 1만건이 넘을 것”이라며 “전 부서 15년치를 따지면 상상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한 공무원은 “자료를 정리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다.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걱정했다.   김 의원실의 자료요구는 보복성 성격이 강하다는 게 도 공무원들의 얘기다.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평가소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김성태 "모르는 일", 딸도 "몰랐다".. 부정채용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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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딸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김 의원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 딸 A씨는 조사에서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합격 처리가 됐고, 이후 인성검사에서 D형을 받아 불합격 대상임에도 최종합격돼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중당, KT새노조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2년 KT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모두 12건의 부정채용을 확인해 당시 회사 실무자 등을 기소했다. 지난달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상무와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이 구속기소됐고, 9일에는 이석채 전 회장도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 이어 조카도 KT 특혜채용 의혹..김성태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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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15일 입장문 내 "뜬소문으로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 겨냥" "파견 비정규직이던 딸, 공채 입사" 거듭 주장 "5촌 조카, 굴지 IT기업서 일하는 전문가"   김성태 한국당 전 원내대표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딸에 이어 조카를 두고도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의혹을 전면 부정하며 ‘정치타압’이라 맞받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딸은 2년여간의 힘든 파견 비정규직 생활을 하던 중 KT 정규직 공채에 응시해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것이 사실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당시 채용 업무를 총괄한 김 모 전무를 구속했지만, 여전히 결백하단 입장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KT 내부에서 어떠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그 진위나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 “검찰 조차 ‘김성태 의원이 채용청탁을 부탁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 마당에 여론몰이식 수사를 유도하는 넘겨짚기식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세간의 뜬소문을 기반으로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공작적으로 기획된 정황이 다분하다” 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한겨레’에서 KT 자회사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조카를 두고는 “지금도 대한민국 굴지의 IT 회사에 근무하는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09년 KT 자회사 입사 이전에도 이미 SK텔레콤 자회사에 2년여간 근무하던 중 당시 KT 자회사가 설립되고 IT 직종의 대규모 경력직 수시채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시 SK텔레콤 자회사에 함께 근무하던 동료직원이 KT 자회사로 이직함에 따라 이들과 함께 KT 자회사로 이직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후 급여나 대우 등이 본인이 기대했던 처우에 미치지 못해 2년 뒤 KT 자회사를 퇴사...

"정치공작" → "합격메일 받았는데" →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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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김성태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치졸한 정치 공작"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오늘 KT 전직 임원이 구속된 뒤 입장을 물어봤더니 "노 코멘트"라고 답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난해 12월. 김성태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12월 20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허위 사실로 정치인의 가족까지 정쟁의 제물로 희생시키는…" 국면 전환을 노리는 청와대와 언론의 '정치 공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12월 20일)]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지고 이것을 물타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치졸한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지난 1월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의 딸이 없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딸이 서류전형 합격 통보 메일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며, "다만 오래 전 메일이라 갖고 있지 않아서 KT 측에 명단 확인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시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을 비난하며, "정치적으로 기획된 공작 수사"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딸의 KT 입사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 모씨가 구속되자, 김 의원의 반응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내가 알기로 김 씨의 구속은 이 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이 복합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김 의원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

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확인..KT 전직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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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김 의원 "의혹 사실무근"..법조계 "직접 조사 불가피" 관측   김성태 의원 자녀 KT 특별채용 의혹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김철선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김씨 이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적 문제 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만큼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비춰 김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은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검찰은 구속된 김...

김성태 딸,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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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검찰, 압수수색 통해 2012년 공채 자료 확보 시험 없이 특혜 채용 의혹 커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아무개씨의 케이티(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하반기 케이티 정규직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씨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티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김씨가 필기시험도 통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의원 쪽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바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30일 케이티와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케이티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12년 하반기 케이티 정규직 공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씨가 최종 합격한 2012년 하반기 케이티 공채 시험 당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이 포함돼 있는데, 이 명단에 김씨 이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티 정규직 공채에서는 서류 전형 합격자가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된다. 종합인적성검사는 입사 전형 2단계로 외부 회사인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 위탁해 진행하기 때문에 케이티가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합인적성검사를 통과하면 실무면접과 임원면접, 건강검진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다. 이에 대해 케이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종합인적성검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김 의원 딸이 서류 전형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단독] '외유 논란' 한국당 김성태, 일정 취소 오늘 전격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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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떠나 논란을 빚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오후 전격 귀국했습니다. 내일 밤 10시 귀국 예정이었던 김 전 원내대표는 일정을 앞당겨 오늘 오후 6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 전 원내대표가 몸이 좋지 않아 귀국 일정을 바꿔 현지에서 낮 12시 귀국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운영위원 8명은 오늘 다낭의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해 개소 현황을 보고받은 뒤 내일 밤 국내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귀국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어제 일본 오사카와 고베로 2박 3일 일정의 워크숍을 떠난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 9명도 당초 예정했던 온천체험과 관광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일본 출장에 홍영표 원내대표와 서영교 수석부대표는 빠졌지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등이 출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출장 시점과 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 관련뉴스 :  한국당 의원들 본회의 불참하고 베트남행..'외유성' 논란 본회의중에 다낭으로 여행을 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중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귀국했네요.. 왜 왔을까요? 건강상 일찍 왔다 했는데... 어치피 국회 본회의중에 다낭으로 간 것 만으로도 한동안 욕먹을 텐데 차라리 건강이 좋아질때까지 따뜻한 휴양지에서 쉬다 오면 좋을 것을 왜 일찍 귀국했는지..... 방문한다던 코트라 무역관도 2019년에 오픈하는데 말이죠.. 덕분에 본회의 끝나고 일본으로 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예정된 체험과 관광일정을 취소했군요... 잘했다고 칭찬해줄까요?

"KTX승무원 비상대응매뉴얼 이수율 14%..올해는 교육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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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8.12.1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KTX 승무원들의 안전교육 이수율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하고 올해는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이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 승무원 교육훈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비상시 대응매뉴얼 교육 대상 중 14%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29일까지 전체 514명을 대상으로 2시간짜리 비상시 대응매뉴얼 교육을 진행했지만 73명만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올해는 교육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관광개발 측은 "비상시 대응매뉴얼 미이수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비상시 대응매뉴얼과는 무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자연재난지진안전, 위험성평가,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교육으로 이뤄져있다. 이에 따라 KTX 승무원들에 대한 안전업무교육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TX 승무원들은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본사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과 소속이 다르고, 업무가 '안내'로 한정돼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 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른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승무원 비상시 대응매뉴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abiu@newsis.com -------------------------------- 김성태의원... 또 혼수성태가 되어갑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닐텐데요...  김성태 의원의 주장대로 안전교육을 다 ...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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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200506017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6707 김성태 딸 채용기록 미스터리 KT 내부 복수의 관계자들 증언  2011년 정식절차 없이 계약직 입사  "윗선에서 이력서 줘 계획 없던 채용"  2013년 정규직 되는 과정도 불투명  올 초 채용비리 사회적 파문 때 퇴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케이티(KT)그룹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태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해 이를 관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케이티 자회사인 케이티링커스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일 케이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성태 의원의 딸 김아무개(31)씨는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GSS)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 김씨가 일했던 케이티스포츠단은 2013년 4월 ㈜케이티스포츠로 분사했다. 케이티 내부에서는 김씨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규직이 된 과정, 퇴사 시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김씨와 함께 케이티스포츠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김씨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정상적 통로로 채용됐다고 증언한다. 당시 케이티스포츠단 사무국장 ㄱ씨는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 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엔 김성태 의원의 딸이란 것도 몰랐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

이해찬 271억, 김성태 563억..'실세 예산' 어떻게 살아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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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91613491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69435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엿새 늦은 처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가장 많이 넘긴 것이다. 정작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밖에 줄지 않았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6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뉴스1] ◆뭐가 줄고 뭐가 늘었나 내년 예산은 469조575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약 5조 2000억원이 감액되고 약 4조 2000억원이 증액됐다.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이 1조 2000억원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 2000억원 늘어난 게 가장 큰 변화다.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증감 규모 늘어난 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으로 대부분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사업과 연관이 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정부 원안에서 SOC 예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하는 건 어차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민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관행 때문”이라며 “눈속임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악수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실세 예산’ 규모는  각 당 대표ㆍ원내대표 등 지도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간사 등 이른바 ‘실세’들의 ...

김성태 "오늘부터 국회 일정 전면 보류"..보이콧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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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913460079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99157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 개최 대책 논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1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시30분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민주당이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pjy1@news1.kr ----------------------------------------------- ........ 자유한국당이 일 안한다 선언했네요.. 그냥 국회의원 안하겠다 사퇴는 안되나요?

김성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 매도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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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51043435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93766 "투명성 제고하면서 사유재산 침해 않는 방안 찾아야"  "靑 해명, 소가 웃을 일..누구 믿고 건방진 소리 하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구교운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사회적이슈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와 개혁문제에 대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투명성 또한 반드시 제고하면서도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방안을 찾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턱대고 비리,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야당을 향한 정쟁적 입장을 모두 배제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만큼 냉정하게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여론몰이에 부화뇌동 하는 법개정이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 중 청와대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포함된 사람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신나가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못한다. 청와대...

김성태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 2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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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22007120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73405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40명 이상 검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0명 이상이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2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안사건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238명이었다. 유 형 별로는 찬양고무기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Δ회합통신 38명 Δ이적단체 구성가입 29명 Δ잠입탈출 18명 Δ간첩·목적수행일반이적·특수 잠입탈출 각각 6명 Δ자진지원예비음모 5명 Δ 편의제공 4명순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장밋빛 전방을 내세우며 낙관적인 대북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40명이상 검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보 수집 기관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ykjmf@news1.kr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었고..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려 노력하며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오게 노력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그건 그거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해 감시와 단속을 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에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짐에도 주한미군은 그대로...

김성태 "11시 넘어 야근하면 편의점 삼각김밥 사먹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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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gdIxX7r9bd?f=p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53806&viewType=pc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최근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사진 KBS '오늘밤 김제동' 캡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에 대해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11시 넘어서 야근하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으면 된다" 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JTBC '뉴스룸' 긴급토론에 출연해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자료 공개 논란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청와대가 차라리 '휴일·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니,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文정부가 보이스피싱?"..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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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061312201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90156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높은 수위의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세금 뺑소니 정부, 세금 몰빵 경제, 소득주도 성장의 굿판, 일자리 울화통 등 강도 높은 비난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표 연설이 아니라 '저주의 굿판'이라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용한 단어를 이용한 역공격에 나섰습니다. [박경미 / 민주당 원내대변인 : 저급한 말 잔치에 머문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저주의 굿판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일까요?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분노한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한 정당이 불과 1년여 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에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연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연설문은 반대 중독에 걸린 야당의 행태를 풍자하는 블랙코미디 대본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논리도 없이 비난으로 일관하는 '반대 중독 정당'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을 멈추기 바랍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조희연, 지역구의원과 장애인학교 설립 합의.."결재받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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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041826361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21782 김성태 의원·설립반대 주민과 '합의'..행정·법적으로 필요 없어 '무릎호소'로 설립 공감대 만든 장애학생 부모들엔 합의추진 안 알려 작년 9월 5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무릎 꿇고 특수학교 설립 호소하는 부모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서구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에 관한 합의를 발표하자 사실상 '결재'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 의원,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문 발표식은 오전 11시께 '합의문 내용을 두고 교육청과 김 의원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취소됐다가 오후 2시께 다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합의는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굴욕에 가깝다. 학교설립은 교육감 권한인데 국립한방병원 건립에 협조하겠다는 등 '공약'을 내세워 지역구 의원과 주민에게 허락을 구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이른바 '뗏법'에 굴복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학교 '설치·이전·폐지'는 교육감 권한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학교신설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긴 하지만 학교신설 결정은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내린다. 특수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서진학교는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에 기존 학교건물을 활용해 지어진다. 쉽게 말해 학교는 그대로 두고 다니는 학생만 초등학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