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건물주 지인에게 매장 준다며 임대차 재계약 강요·출입 금지 [서울신문]매출 피해에 고소하자 급철거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번화가인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상가  앞에는 한 달 넘게 흉물스러운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이 건물 1층에 유명 음료 브랜드  ‘공차’ 매장 이 있지만 컨테이너가 가리고 있어 입구가 어디인지도 찾기 어렵다. 건물주가 공차 매장을 쫓아내려고 설치한 점거물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홍대입구 공차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건물주인 B건설사 임원과 임대 담당자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5년간 매장을 운영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같은 해 8월 임대 담당자가 찾아와 ‘이 매장을 회장 지인에게 주기로 했으니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 했다. A씨는  ‘회장 보고용이고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임대가...

https://news.v.daum.net/v/201812201309039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31173 [앵커] 강릉 펜션 가스 누출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 보도해드립니다. 저희 YTN이 조금 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고3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가스보일러의 가스 누출이 지목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의 보일러를 자격이 없는 업자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릉 현장 연결합니다. 지 환 기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사고 펜션의 가스보일러를 무자격자가 설치했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자] 지금부터 YTN이 단독으로 확인한 내용을 전해 드릴텐데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강릉시 저동 사고가 난 펜션 보일러는 지난 2014년 강릉지역에 있는 모 설비업체 대표 최 모 씨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건물주가 가스보일러를 직접 구매한 뒤 시공은 무자격자인 최 씨에게 맡긴 겁니다. 가스보일러는 누구나 대리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한 없이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 일러 설치는 반드시 고압가스 자격증과 온수 온돌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교육을 받은 뒤 지자체의 시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고대책본부장인 김한근 강릉시장도 건물주가 보일러를 직접 사서 누군가에게 시공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근 사고대책본부장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김한근 / 강릉시장 (강릉 펜션 사고대책본부장) : 보일러도 집배원에게 배송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설치했다는 거죠. (건물주가 한 거예요?) 건물주죠.] 건물주가 가스보일러를 직접 구매한 뒤 무자격자에게 설치...

https://news.v.daum.net/v/201811220533025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9578 [앵커]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 왜 여전히 이런 말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두 사례를 YTN이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카페가 어느 날 갑자기 쇠사슬과 장벽에 막히면서 카페 주인의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건물주 측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건데 '갑질'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반지하 커피 판매대 앞이 쇠사슬과 철제 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점심시간 카페를 찾은 직장인들은 가까스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커피를 주문합니다. [카페 손님 : 원래 점심시간마다 여기 와서 카페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게 설치되니깐 (불편하죠.) 손님이 없어져서 마음이 좀 그래요.] 카페 앞을 가로막은 사람은 건물주 아들이자 관리사무실 이사인 A 씨. A 씨는 건물의 공용공간인 판매대 앞에 주차장 2면을 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주인이 테이크아웃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작게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자 다짜고짜 쇠사슬을 설치했습니다. 부하 직원을 시켜 야밤을 틈타 말뚝 같은 작은 기둥을 박고 쇠사슬로 치는 것도 모자라, 상가 문을 닫는 일요일에는 아예 장벽까지 만들었습니다. 카페 측은 상가 상인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차를 세워 가벽 설치 공사를 막고 통로를 확보해 가까스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A 씨 / 건물주 아들 : 진행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안 끝나요. 100단계 중에 10단계도 안 나갔어요.]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진 카페 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81536 (출처=보배드림) 인천의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불황이라며 임차인의 월세를 100만 원 깎아준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3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세상, 이런 건물주 보셨나요'라는 제목으로 해당 건물에서 떡볶이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아는 분이 XXX떡볶이를 하고 있다. 떡볶이 장사라고 우습게 봤는데 매출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라며 "그래도 요즘 자영업 하기 힘들지 않냐. 그런데 임차인이 어느 날 건물주로부터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혹시 세를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서에 "상기 임대인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함에 위 임차인과 월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라며 "세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였다. 네티즌은 "뉴스에 나올 만한 훈훈한 내용 아닌가요"라며 "충분한 노후 자금이 생기면 이 건물주와 같이 멋지게 돈을 써야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조회 수가 14만 건을 넘었고, 2천 건에 달하는 추천을 받으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슨 떡볶이집 세가 600만 원이냐. 원래 비싸게 받은 것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은 해당 건물로 추정되는 곳의 위치를 게재한 뒤 "해당 건물은 인천 번화가 중 한곳에 위치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세를 그 정도 받을만한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

https://news.v.daum.net/v/201810052023391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90397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기를 자기 물건처럼 사용한 건물주가 CCTV에 딱 걸렸습니다. 세입자가 따져 물었더니, 사과하기는커녕 건물에서 나가라고 했다네요.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말이죠.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영업이 끝난 식당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갑니다. 이 남성은 식당 주인이 아닌 건물 주인입니다. 지난 추석에는 세입자가 식당을 비운 사이 가족을 데리고 와 식당 안에서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식당 내부가 추웠는지 보일러를 켜고, 집기를 자기 집 물건처럼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 건물주 가족 대화 - "여기서 설거지해도 돼요? 아버지?" - "여기 다 우리꺼야." 식당이 난장판이 돼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CCTV를 확인한 세입자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건물 세입자 - "사전에 (제사 지낸다고) 말씀이나 하시지 했더니, "자네 잘되라고 내가 제사 지냈는데, 남자가 쪼잔하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세입자는 건물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지만, 건물주는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말까지 남겼습니다. ▶ 인터뷰 : 건물주 - "(보증금을) 내가 왜 반환해줘? 그럼 고발해. 재판받고 벌금 내라면 벌금 낼 테니까." 참다못한 세입자는 건물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

https://news.v.daum.net/v/201809040527003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41403 보증금 조기 반환 문제로 5층 상가 주차장 가로막아 건물 세입자들 영업 마비 "차 못빼 식재료 반입못해" A씨 소유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B씨의 차량 (사진=독자 제공) '송도 캠리 주차장 봉쇄' 사건에 이어 서울 노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노원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A씨는 본인 소유 5층 건물을 나서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 했다. 몇 달 전부터 보증금 문제로 자신과 언쟁이 있던 세입자 B씨의 차량이 상가 주차장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린 것. 건물주 A씨에 따르면 세입자 B씨는 지난해 A씨의 건물에 2년 계약을 조건으로 입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기간 1년을 남겨 놓고 B씨는 돌연 중도 계약 해지 를 요청하며 보증금 입금을 요구 했다. B씨는 자신의 차량 전면에 위와같은 종이를 부착시켜놨다. (사진=독자 제공) A씨는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B씨와 몇 차례 언쟁을 벌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초계약시 상호간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지킬의무가 있다 "고 설명 했다. 이후 B씨는 우선 상가를 비웠고 이삿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가의 일부가 손상됐다고 한다. 결국 B씨의 줄기찬 요구에 건물주는 보증금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B씨가 머물렀던 공간을 입주 초와 동일하게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 했다. 하지만 B씨는 그저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할 뿐 A씨의 조건을 수락하지 않았다. 결국 보증금 반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