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선거홍보업체 대표로 수억 유용 / 상고심서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 '내란 선동' 징역 9년에 형기 더해 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선거홍보업체 돈을 횡령한 혐의로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8개월 더 옥살이를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대표로 있던 선거홍보업체인 ‘CNP전략그룹’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 돈을 통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의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렸다.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자금 4000만원을 횡령해 2012년 기소됐다. 2010∼2011년에는 지방의원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800만원만 유죄,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제출된 CNP전략그룹과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타당해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 이석기 전의원이 횡령 혐의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8개월 늘어났네요.. 원심이 확...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부 두번째 사면 [서울신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추진하면서 ‘3·1절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3·1절 특사 소식이 알려지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를 전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이 양심수에 포함된다며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2022년이다. 이 전 의원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가석방과 사면이 있는데,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다. 가석방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워야만 가능하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에 구속돼 현재 형기의 60%를 채웠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집회에 참여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는 앞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5월 형기 6개월을 남기고 가석방되면서 더 목소리가 커졌다. 이석기 전 의원뿐만 아니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기소됐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위원장이 가석방되면서 정부의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흘러 나오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3.1절 특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며 “구체적으로 누가 검토되고 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3·1절 특사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공안사...

https://news.v.daum.net/v/201812081740393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4477 이석기, 옥중 서신 보내 "적폐 세력 이간책 이겨내야" '사법 농단' 규탄 집회도 열려..광화문 일대 교통 혼잡 이석기 석방대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원회)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56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3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사법 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를 열었다. 구명위원회 등은 "검찰이 입수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기재돼 있다"며 이 전 의원을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사법 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창복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격려사에서 "70년의 분단 적폐를 걷어낼 때"라며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와 웃으며 마주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직도 차디찬 감옥에 이석기를 가두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