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문 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을 두고 '아빠찬스', '지역구 세습'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오늘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부모의 지역구를 직후에 바로 이어받는 경우"라고 지적하면서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모가 국회의원을 지낸 의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문석균 씨 사례) 지역구를 부모 직후에 바로 이어받는 경우는 현재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부모의 지역구를 바로 이어받는 경우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정도밖에 없다는 김해영 의원의 말은 사실일까요? 팩트체크K팀이 20대 현역 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친의 지역구에 대를 이어 나가 당선된 경우는 정진석 의원이...

다음 네이버 15일 오후 정개특위 간사 협의 통해 세부안 마련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연동비율 50% 300석 초과할 수 없어.. '석패율제' 도입도 합의 단일안 마련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추가 논의해야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선거제도 개혁 세부안을 논의해온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사실상 합의에 성공했다.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을 50% 반영하는 ‘준연동제’를 기본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현재와 같이 300석으로 유지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15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정의당), 김종민 민주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오후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 세부안을 합의했다. 평화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협상에는 불참했으나 합의한 세부안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으로 한다. 20대 국회의 253석(지역구), 47석(비례대표)와 비교할 때 지역구 의석은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연동형 비율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 반영키로 했다. 당초 야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독일과 같은 100%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했으나, 이 경우 초과의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국형 준연동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 지역구 당선자 10명이 나왔다고 하면, A정당은 300석 중 절반인 30석이 기준이 된다. 정당득표율에 맞추려면 A정당은 비례대표 20석 확보해야 하나, 50% 연동형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10석만 가져갈 수 있다. 정당득표율을 지역구 선거와 전혀 별개로 보고 비례대표 안에서만...

https://news.v.daum.net/v/201812121458285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58940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2018.04.0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의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 최종 의결 등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정미 대표가 일주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야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늦은 만큼 진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전제인 비례성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을 민주당이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민주당은 비례성 확보와 직결된 의석수와 관련해 지역구 의석 축소는 국회의원 탓으로, 전체 의석수 확대는 국민 탓으로 돌렸다"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관된 핑계는 결국 현행 유지를 하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선거제 개혁에 미적거리는 한국당을 논의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의원 정수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결단 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진척은 이루기 어렵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정미 대표가 제...

https://news.v.daum.net/v/201812091613491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69435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엿새 늦은 처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가장 많이 넘긴 것이다. 정작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밖에 줄지 않았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6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뉴스1] ◆뭐가 줄고 뭐가 늘었나 내년 예산은 469조575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약 5조 2000억원이 감액되고 약 4조 2000억원이 증액됐다.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이 1조 2000억원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 2000억원 늘어난 게 가장 큰 변화다.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증감 규모 늘어난 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으로 대부분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사업과 연관이 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정부 원안에서 SOC 예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하는 건 어차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민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관행 때문”이라며 “눈속임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악수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실세 예산’ 규모는  각 당 대표ㆍ원내대표 등 지도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간사 등 이른바 ‘실세’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