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06182620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1620 "사유재산 무시 정책기조 제지한 것..박용진·유은혜 사과해야" 교육부 "적법하게 폐원하면 잔여재산 설립자에게..이미 초중고와 달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세종=연합뉴 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유치원장은 개인사업자,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민간 보육사업은 공공성과 사유재산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을 환영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유총은 6일 입장문을 내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들이 주장하는 설립자·원장 사유재산권 인정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면서 "유 부총리와 박 의원이 이끌어온 기존 정책 기조를 이 총리가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 총리 지적에 따르면 현재 (감사결과 공개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립유치원들도 비리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 땅·건물을 마련하고자 출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설립자·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 그간 판례의 입장과 이 총리의 입장이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와 박 의원은 지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질문받자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

https://news.v.daum.net/v/201811051032540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7097 "설립자 생활권 보장 등 위해"..한유총 "임원회의 안 거친 내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경기도회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하겠다면서도 교육 당국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유총 경기도회는 지난 2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회는 이 공문에서 사립유치원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학부모의 편의를 보장하고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과 설립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 보상(건물 이용료)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그동안 '현행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은 개인사업장인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유치원 건물사용료 지급과 잉여금 이월 허용 등이 이뤄지면 원장들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혀왔다. 경기도 교육청 [연합뉴스TV 제공] 한유총 측은 경기도회의 공문과 관련해 "내용 중 에듀파인 전격 수용과 합리적 보상 내용은 임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유총 경기도회장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에서 에듀파인 도입과 건물 이용료 보상 내용은 조건부가 아닌 별개로 판단했다"며 "...